문재인의 딜레마? 개혁세력, 우리의 딜레마! - 정치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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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문재인의 딜레마가 아니다. 개혁세력. 우리의 딜레마다 (정치달인 / moveon21 / 2012년 10월 16일) 원문 보기 (http://moveon21.com/?document_srl=1907805)

문재인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에게 딜레마는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딜레마에 빠져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순간, 정치포기해야 한다.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을 지키기위해 야합을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은 이런 야합을 정치라고 조잘댔기에 지금의 개판이 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고,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올바른 정치가 없으면 딜레마에 빠진다.

인간 사회 자체가 어떤 체제로 출발하든 그냥 놔두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제대로 가꾸지 않은(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온전했던가?

제대로 가꾸지 않은 사회주의가 온전했던가?

딜레마에 빠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면,

결국  막장에 닿게 될 것이고,

그 때는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할 상황이 올 것이다.

그 때의 결단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올 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희생의 댓가는 각오해야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획기적 변화]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

소위 개혁세력이란 이들도 예외일 수 없다.

어쩌면 이들이 더 심하게 딜레마를 겪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주택문제, 교육문제,노인문제,취업문제.......모두 한계 상황에 와 있지만,

내 아파튼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부 잘하는 내 아들은 의대,법대 나오면 바로 부귀를 누리길 바라며,

내 세금 축내면서 박스 줍는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더 내는 건 주저한다.

내 월급 깎여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신규채용확대를 주장할 순 더더욱 없다.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한계상황을 넘어선 지 오래지 않았던가?

땜질식 임시처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노무현정권조차 급격한 하락을 두려워하여

현상유지정책을 폈었다.

그런데 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소폭하락을 가져오자,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을 선택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우리국민들이 겉으로는 뭐라는 줄 아는가?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 노무현 정부의 인기하락 요인이라고 조잘거린다.

초기에 좀 오른 것에 대한 일부 진보진영의 비난을 잘도 이용해 쳐먹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붕괴 일보 직전이다.

노무현 정부였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상황인데도 조용하다.

우리 국민들이 양심적이어서? 아님, 부동산 가격하락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어서?

실상은 지금 이명박 탓할 겨를조차 없기 때문이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 이자 갚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

한 때 전셋값 폭등으로 자살까지 하던 국민들이었는데,

요즘은 폭등에 폭등을 했음에도 조용하다.

전 국민이 각개전투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1.2년 지속되면, 예전에 어느 그룹 임원이 했던 말처럼,

"동남아 외노자 한 200만을 이주시키면 부동산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온 국민이 쌍수를 들어 실행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통합? 그런 개소리는 박근혜만으로 짜증난다.

이미 문재인은 알고 있을 것이다.

개혁을 저지하는 것들은 알고보면 개혁세력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반한나라당 세력을 결집해서 대통령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라면 대통령 되어봐야 김대중,노무현을 능가할 수도 없다.

아니, 도리어 이명박이 벌여놓은 모든 일에 대해 자칫하면 독박을 쓴다.

문재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를 해야한다.

유시민이 왜 민주당을 떠났는지 문재인이 모른단 말인가?

대통령 먹는 것이 중요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딜레마에 빠진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개혁세력입네....민주평화세력입네...하면서

그런 딜레마를 해결할 개혁을 가로막을 이들에게 휘둘려서는 안된다.

민주당에는 그런 이들이 지천이다.

그들을 국민과 한 묶음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뒤에는 절대 못한다.

노무현보다 더한 배신자 취급받는다.

"씨바,,,우리가 도와줬으니 우리한테 밥 좀 더 퍼줘야지, 뭔 공정사회야 쌍~~ 배신자시키~! "

후보시절에 해야한다.

민주당 안의 철밥통을 버리고, 국민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

그걸 못하면 대선 실패와 함께 문재인도 사라진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 ,

걍 노무현 후광으로 튀어나온 친노후보로 낙인직힌 채 사라진단 말이다.

- 민주당  안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나간 이가 유시민이고,

민주당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우긴 이가 문재인이지 않은가?

그럼 해야지 않나?

더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는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정통성과 무게감이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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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보면 어떤가.

"겁이 난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간에 '다들 진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란 걱정이 앞선다. 다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앞세우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다. 찬물을 끼얹기는 싫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국제상황이나 국내 여건에서 긍정적 지표가 안 보인다. 다음 정부는 MB 정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파이를 키워 나눠주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다음 5년은 그런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분담시킬 수 있는 사람, 더 큰 행복과 더 많은 부를 고루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감내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열심히 파이를 키워 많이 나눠주길 기대하지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시대상황과 국민 소망이 불일치하니 갈등과 불만이 증폭될 게다. 남북관계가 유일한 출구다. 남북경협이 되면 그나마 일시적 방편이어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는 최악이다. 그 주변의 인물들인 극우 반공주의자, 흡수통일 주장자들이 북한과 대화하기가 어렵다. 또 그 어떤 비법을 써도 청년실업은 근본해결이 어렵다. 인구 구성상의 배치가 최악의 조건이다. 일본의 단카이시대, 미국의 베이비부머시대 등 현재의 50대 후반들이 자동적으로 은퇴하는 2017년쯤에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 산업구조의 진화속도가 그렇다. 사실상의 가족규모가 작아져 1인가구가 늘면서 대형평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성기는 막이 내렸다. 누적적 하락, 만성적 불경기가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다. 담보대출, 부실채권은 폭탄수준이다. 공기업 채무도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4대강이며 곳곳에 돈을 써버려 다음 대통령이 여유롭게 쓸 재정 여유분이 없는데 어쩜 저런 정책을 말하는지…."

그럼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자질과 덕목은 무엇인가.

"정직이다. 현재 우리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재정·금융시스템,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를 다 포괄해 국민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솔직히 설명하고 어떤 인내심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진실에 의거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보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자. 나도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고 할 정직과 용기가 필수 덕목이다."

리더보다 팔로어의 자세도 중요하다. 항상 책에서도 시민의식, 국민의 태도를 강조하지 않았나

"아직은 내가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 국민은 왕이라고 생각한다. 왕에게 무슨 훈계를 할 수 있나. 정치인은 이처럼 자기 검열이 많다. 왕에게는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

(하략)

▶ 인용출처 : 유시민 경향신문 인터뷰 (2012년 9월 1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011251201)

[고미생각]

이 글을 퍼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안의 철밥통을 버리고, 국민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이 글에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캠의 요구대로 기득권 다 내버리고 안철수의 후보 옹립을 바란다는 소리인지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이미 민주당 반노, 비노, 난닝구, 태반이 황주홍의 입을 빌어서 여전히 계속 외치고 있는 레파토리죠. 국민 국민 운운하기 좋아하는 건 안철수의 고정 레파토리구요.

[고미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퍼온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문캠이 처해있는 상황이 당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문재인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지율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공중파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중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미생각]

"주택문제, 교육문제,노인문제,취업문제.......모두 한계 상황에 와 있지만, 내 아파튼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부 잘하는 내 아들은 의대,법대 나오면 바로 부귀를 누리길 바라며, 내 세금 축내면서 박스 줍는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더 내는 건 주저한다. 내 월급 깎여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신규채용확대를 주장할 순 더더욱 없다."

바로 이 대목에 대한 갈증을 이명박으로 채우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 태반이 안철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안철수 현상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이중성"이라는 말이죠.

[고미생각]

국민들만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안철수와 문재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호남이 문재인을 홀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글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선 후에는 절대 못한다. 노무현보다 더한 배신자 취급받는다. "씨바,,,우리가 도와줬으니 우리한테 밥 좀 더 퍼줘야지, 뭔 공정사회야 쌍~~ 배신자시키~!"

이 말이 농담으로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대북송금 특검을 노무현이 수용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이라면 치를 떠는 호남인들의 정서가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검은 핑계일 뿐이죠. 궁물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오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고미생각]

"개혁을 저지하는 것들은 알고보면 개혁세력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반한나라당 세력을 결집해서 대통령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개혁세력입네....민주평화세력입네...하면서
그런 딜레마를 해결할 개혁을 가로막을 이들에게 휘둘려서는 안된다.

민주당에는 그런 이들이 지천이다."

정치달인님이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올렸는가 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이 지점에 대한 언급만큼 문재인 후보가 처해있는 정치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워딩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정치달인님의 글을 기록과 저장의 차원에서 노하우업으로 옮겨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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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좀 오른 것에 대한 일부 진보진영의 비난을 잘도 이용해 쳐먹고 있는 것이다."

이 언급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유용하기만 하다면 어떤 근거라도 갖다 쓸 수 있다는 '실용적'사고로 세상을 대하면 '일관성', '책임', '신뢰'라는 말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왜곡'과 '교란'이 판치는 세상에서 '대화'와 '타협'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하우업에서 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만간 약속드렸던 운영진 인사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미생각]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은 "각개전투"라는 대목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무한책임'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비판보다는 '일단 나부터 살고봐야 한다.'라는 식의 각개전투에 골몰하고 있는 현상도 곱씹어 볼 대목이라는 뜻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과 집단'이라는 노하우업의 핵심 테마가 등장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성공과 능력에 대한 범주 개념 정의를 '개인적 측면'으로 한정하는 것이 이른바 새누리, 우파, 수꼴 등등의 사고방식인데 여기에 동조하는 일반 국민들이 무척 많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