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一百九十一: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나로호(Korea Space Launch Vehicle-I, KSLV-I), 여러분은 혹시 나로호를 기억하십니까?

2009년 8월 25일의 제1차 발사시험 실패에 이어 2010년 6월 10일의 제2차 발사시험 실패, 그리고 두 번의 실패 뒤, 마지막 2013년 1월 30일 16시 발사의 제3차 발사시험에서 성공하였고, 1시간 26분 뒤인 2013년 1월 30일 17시 26분에 노르웨이(Norway)와 나로과학위성(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 2C, STSAT-2C)이 첫 교신하는데 성공한데 이어서, 2013년 1월 31일 3시 27분 나로과학위성이 대한민국 공화국 나로우주센터(Naro Space Center)와 첫 교신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발사한 나로호는 최종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세 차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공한 대한민국 공화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Launch vehicle)와 인공 위성(satellite)이 2014년 4월부터는 나로과학위성과 대한민국 공화국간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면서 인공 위성 자체의 불량품인지 여부는 사실 공화국 정부측에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년만에 우주 쓰레기(Space debris)로 전락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나로과학위성 개발과 운영을 총괄했던 당사자 강경인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공위성연구센터(KAIST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 SaTReC) 위성응용연구실장이 나로호 발사 후 2014년 4월 이후 5개월만에 나타나서 2014년 9월 22일에 한다는 말을 보면 "4월부터 나로과학위성과 통신이 되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위성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전력계 문제인지, 통신 장치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전망하는 것은 약 6년 반 뒤인 2021년쯤 나로과학위성은 지구로 추락하여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인공 위성을 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국민의 인공 위성이 일년만에 우주 쓰레기가 되는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도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멀쩡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를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 공화국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참고로, 세 차례의 인공 위성 발사에서 1차와 2차에는 과학기술위성 2호(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 STSAT-2A, STSAT-2B)는 각각 130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2A호는 페어링(Fairing) 분리 실패로 대기권에서 소멸되었고, 2B호는 이륙 137.19초만에 폭발되었습니다. 나로과학위성도 국가 예산 20억 원을 들여서 제작하였는데, 이것도 1년만에 통신 두절로 우주 쓰레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위성 운영을 중단한 이후 올해까지 7년동안 위성에 대한 발사나 발전 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화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원래 나로과학위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이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로켓 발사를 계획하였고, 어려웠던 지난 2013년 1월 30일 3차 시도끝에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과학위성을 나로호에 탑재하여 지구 저궤도(근지점 고도 300km, 원지점 고도 1,500km)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대한민국 공화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자국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가가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적극적인 방해와 내정간섭속에서도 어렵게 러시아(Russia) 정부측의 애정 어린 기술지원으로 만든 나로호지만, 다소 의미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대인 1996년 4월 30일 처음 확정되어 발표된 최초의 우주개발 계획이었고, 여기에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내 우주산업 수준을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2003년 3단 액체 로켓(liquid rocket)인 과학 로켓(scientific rocket) 3호를 독자 발사한다와 2010년 무게 500~700kg 아리랑 5호를 600~800km 지구 저궤도에 독자 발사한다였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대인 1998년 8월 31일이 되면 제2차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변경이 되어 201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앞당기는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체적 계획은 2002년 3단 액체 로켓인 과학 로켓 3호를 독자 발사한다와 2005년 무게 100kg 과학기술위성 2호를 독자 발사한다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 미국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액체 로켓인 과학 로켓 3호 개발이 한미 미사일 지침(South Korea Ballistic Missile Range Guidelines)의 위반이라면서 대덕의 항공우주연구원에 사찰단을 보내는 대한민국 공화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고 2002년 8월 4000억 원의 예산으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강행, 최초의 나로호 개발을 시작하였고 결국 2002년 11월 2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과학로켓 3호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인 2006년 11월이 되면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공화국의 나로호 개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면서 러시아 외무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결국 러시아는 모든 개발 협력을 중단했다고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우주개발 계획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2007년 6월 제1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제정,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2009년 8월 25일과 2010년 6월 10일 각각 무게 100kg의 과학기술위성을 나로호로 독자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인 2011년 12월 제2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개정하였고, 2013년 1월 30일 나로호의 독자 발사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우주개발 시대를 새롭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10월 7일에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2차 개정조차 미국은 과학용, 상업용일지라도 고체연료 로켓(Solid-propellant rocket)의 개발은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개정에는 실패합니다.

이후, 2018년 2월 5일에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후, 2026년부터 민간의 중소위성 발사서비스 개시

2. 2020년 달 궤도선 발사 후,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을 거쳐 2035년 소행성 귀환까지 성공

3. 2020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 구축을 시작하여, 2035년부터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서비스(servicce) 제공

4. 2022년 1시간 관측주기의 재난재해 대응서비스 체계 마련 후 대응시간 지속 단축

5. 2018년부터 산업체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하여 2022년 우주 일자리 1500개 이상 창출

사실,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하고 있는 미국의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2003), 유럽(Europe)의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2005), 일본의 MSAS(MTSAT Satellite Augmentation System 2007), 인도의 GAGAN(GPS-aided GEO augmented navigation 2013), 러시아의 SDCM(System for Differential Corrections and Monitoring 2011), 중국의 Beidou(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2012)에 이어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 7번째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보유국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도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07년과 2012년에 완성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대한민국 공화국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SBAS와 같은 우주 개발에 엄청난 속도를 내며 크게 발전하고 있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요약해보면 한국형발사체, 달탐사, 위성서비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및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역시 문제많은 문재인 정부답게 2013년 이후 우주발사체 발사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처구니없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정말 현실 가능성 유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냥 국민에게 듣기 좋게 휘황찬란하기만 합니다. 과연 공화국 정부의 바람대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정말 가관입니다. 2018년 2월 5일 이진규 제1차관에 의해 발표한 당시 브리핑(briefing) 내용과 기자 회견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할만큼 한마디로 치밀한 계획도 없는 엉망 계획이고,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허황되고 무계획적인 일종의 대한민국 공무원 특유의 책임회피성 발언들 또한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왜 브리핑에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실망스러운 인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만도 못한 졸속 계획으로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김성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총괄해서 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말밖에 안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발표에서 한 기자의 질문 "추가 연기 가능성이 아니라요. 관료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구자들이나 국민들은 또 그거에 맞는 일정에 맞춰서, 또 새 정부가, 자유한국당 분들이 다음 정권을 맡으면 다시 달 탐사를 당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우주개발을 어떻게 거버넌스(governance)를 가져가실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좀 이런 사업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와 같은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가장 모든 우주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사 이후의 계획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뛰려고 하는 식으로 솔직히 계획이라고 하기도 창피한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되었을까?

재미있는 것은, 소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2020년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인한 기업 자금 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려 100조나 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우주 개발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분야에는 전혀 투자는 고사하고 아예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SIT]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대한민국 공화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것이 있었는지, 또 있다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껏해야, 국민은 많이 아는 정도가 스마트폰(Smartphone)과 관련한 승인 부처라는 정도만 알뿐, 공화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말 세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불필요하고 하는 일 없는 관청이나 공룡(Dinosaur)같이 덩치만 큰 정부 부처는 제발 문서로만 작업하며 공무원들 연봉만 올릴 생각말고 한심한 공화국 정부 측에서 시급히 철거를 하거나 폐지하기를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별의별 이름도 생소한 온갖 정부내 위원회(committee)나 부처(government dapartment)는 잔뜩 만들어놓고, 국민 인기 표 많이 얻어서 정권 유지해야 하니까 매년 국민 세금은 무한정으로 걷어서 우선 공무원들 월급주려고 각종 세금 낭비의 부처만 잔뜩잔뜩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제발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신차렸으면 바라고, 정말 한심한 공화국 정부라는 생각만 듭니다. 세금은 국민에게 안걷을수록 국민에게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 또한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하면서 본인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위해 채용 규모를 17만4천 명으로 하여, 매년 큰 폭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을 통해 증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12월 10일 통과된 2020년 512조2505억 원 예산은 심지어 2014년 국회 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합의하지 않고, 어용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 162명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통과된 시간이 정확히 28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국가 예산 처리때는 역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된 이래 법정 시한을 6일 넘겨 처리한 가장 늦은 처리기록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공화국의 정부입니까? '대한제국 재건회' 본 카페(cafe)에서 2020년 3월 16일 게재한 '帝國 一百八十四: 독일과 대한민국의 차이'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와 나치당 친위대(Schutzstaffel, SS)가 독일에서 하던 1932년 당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28분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으로 처리한 2020년 국가예산 512조2505억 원 조차도 공화국 정부측에서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는 총지출 규모가 2020년 국가예산 512조2505억 원의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의 경우,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400조 원을 넘는 시대를 맞이한지 불과 3년만에 5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정신나간 공화국 정부가 마구잡이로 책정했다는 것인데 정말 참담한 수준으로, 도저히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측 설명을 보면, 반영 규모에 대한 설명에서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 512조2505억 원도 부족하여 추경 예산을 올해 17년만에 2020년이 처음일 정도로 2차 추경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대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불과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이고 그것도 2020년 3월 17일, 정확히 2020년 국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0일만에 국회에서 추가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1차 규모가 역대 4번째 규모인 11조7천억 원인데, 이것도 공화국 정부에서는 부족하여 2차로 추가경정예산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엄청난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 원, 2013년 경기침체 대응에 17조3000억 원, 1998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지원에 13조9000억 원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11조7천억 원으로 4번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걷은 돈 뿌리면서 온갖 생색내는 지저분한 행동 그만 하면 좋겠고, 지구상에서 부디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마지막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흔히, 우리는 동양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대표적 국가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라고 쉽게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식이 1970년부터 모두 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의 우주발사체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 로켓[8K71PS Sputnik (PS) Launcher 1957]이 최초이고 이후 미국과 프랑스(France)가 뒤를 이어오던 중, 일본이 드디어 1970년 2월 11일 일본 고유의 기술 개발로 만든 람다 4S(Lambda 4S)를 세계 4위로 성공시키며 동양 최초라는 수식어를 남겼고, 이어서 중국이 1970년 4월 24일 역시 중국 고유 발사체인 창정 1호(Long March 1)를 세계 5위로 성공시키며 나란히 일본과 중국이 세계 우주발사체의 선두 그룹(Leading Group)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화국은 일본과 중국이 발사 성공 후 무려 43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가까스로 러시아 흐루니체프(Khrunichev State Research and Production Space Center)의 도움을 통해 겨우 우주발사체의 성공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 온갖 아부와 몸과 마음까지 바쳐서 신처럼 받든 미국은 정작 대한민국 공화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 2002년 11월 미국 기업과 4개 부품의 수입 계약을 맺기까지 한 것도, 미국 정부가 수출허가를 불허하면서 취소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정말 한심한 공화국입니다. 이런 것을 미제국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식민지입니까?

부디 생각이 있고 정말 상식과 최소한 두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썩은 정신상태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로 개편하는 개헌을 통해 위대한 대한제국으로의 승격을 논하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각있는 국민의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총선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점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급조로 당명을 개정하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심한 정당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치 미국에 빌붙어서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고, 국민에게는 나치당의 친위대처럼 포퓰리즘(populism) 정책만 남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향상에만 골몰한다면 역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라면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처럼 첫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自主獨立), 둘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自主獨立),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외칠 때 인정되는 진정한 애국자로 기억되고 영원히 호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존왕양이를 통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데 많은 분의 동참 바랍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