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소 식 한국 법무부 '국제결혼,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못한다'

[청녹]

 

57차례나 정신병 치료를 했던적이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 의해 살해된, 베트남 루따(20살. 가명) 신부의 장례식 장면- 루따는 입국 8일만에 살해됐다.

국제결혼예정자(희망자)에 대한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소양교육 미필자에 대한 
배우자 초청 제한으로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 억제방침

지난 7월 8일 부산에서 20세의 베트남 녀성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 8일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한국 국민과 동남아시아 국가 녀성간의 국제결혼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의 하나로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결혼이 사적 령역이라는 점때문에 국제결혼 성립 자체는 관여하지 못한 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녀성 배우자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여 왔으나, 사회통념상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녀성과 국제결혼을 희망(예정)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에 대해 출국전에 반드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결혼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 소지 있는 국제결혼을 부분적이나마 억제할 방침이다.(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에 변을 당한 베트남 결혼이민 녀성의 베트남 가족들이 시신 수습과 장례절차를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히 입국할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남편인 장모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모른 채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졸속으로 결혼이 이루어졌고, 27세라는 과도한 년령차이, 부부간 의사소통 불능과 이로 인한 갈등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녀성들과의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건이다.

현재까지는 결혼 자체가 당사자간 의사에 기초한 사적 자치 령역으로 결혼 성립과정에 법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특히 베트남 녀성과의 국제결혼이 너무 많아 현지 공관의 비자심사인력상 외국인 녀성배우자에 대해 입국비자 심사단계에서 통제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았다.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무분별한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 출신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격적 집단 맞선을 비롯하여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이 만연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한 감정 유발 등 헤아릴수 없는 무형의 국익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그간 위장결혼 시비, 가정파탄, 인신매매성 결혼, 가정내 폭력 등으로 론란이 자주 생겨온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녀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 내지 시도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전에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 교육을 받아야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초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 소양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국제결혼생활에 대한 교양과 별도로, 결혼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각한 질환과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 과도한 년령차, 인신매매 의심 등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인 경우 설령 결혼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을 간접적으로 사실상 통제 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무분별한 결혼 알선도 아울러 제재할 방침이다.

 리명박대통령은 "엉터리 국제결혼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잘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19일 리명박대통령은 얼마전 베트남 신부가 한국인 남편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번 사건처럼 엉터리 국제결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 잘 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리명박대통령은 또 회의 직후에도 홍상표 홍보수석을 따로 불러 결혼이민 브로커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법무부 등에서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주베트남 한국 대사가 가족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유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조의를 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