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tU8Ls_nb2g
2023. 7. 4. #가장 #가장임차인
(144기 4회차 정교재, 2022.6.30.)
가장임차인을 깨트리면 대박을 찾을 수 있다.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가장임차인의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인정 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고, 경제적 자유인을 원한다면 학원 수강이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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