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배짱 튕기다 무면허 운전까지 처벌 위기

[사무국]

얼마전 인천 모지역

도로에서 전동지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승합차(suv)가 도로를 지나 가기엔 폭이 좁아

작업 중인 전동지게차가 한쪽으로 비켜 섰다

승합차가 지게차 옆으로 지나는 순간

우찌직 하는 소리가 났다.

차에서 내려 확인 해보니

전동지게차가 길을 비켜 서면서

지게발을 들고 있었고 승합차 운전사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다가 지게발과 차가 충돌 했다.

승합차는 크게 파손 되었고

전동지게차 운전사에게 지게발을 들고 있어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요구 했다.

그러나 전동지게차 운전사는 승합차가 못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했다.

도로에서 지게발 들고 있는 지게차의 과실은?

부칙 <대통령령 제25524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무국]

도로에서 작업하는 전동지게차를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작업시 3톤 미만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고 전동지게차는 등록 및 면허증 보유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