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3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5.1.23.(목)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지난 갑진년(甲辰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가 된 윤석열과 배후 조종자인 배우자 김건희가
부단히도 국민 속을 썩였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했고,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에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해
국민 복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3.1절, 제헌절, 8.15 등 국가기념일에서 "반 국가세력” 운운하며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을 겁박했습니다.
급기야 내란을 일으켜 온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이 무색한 한해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국민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십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내란 동조 세력은 결집하고,
진보 세력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국민이 늘고 계십니다.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국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콩과 깻잎을 파시는 어르신의 깊게 팬 주름,
취업을 못해, 전세 사기를 당해 애간장을 졸이는 젊은이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비로 허리가 휘는 중년 세대,
내란 사태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져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 주인들,
모두 내 이웃이고 우리 가족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절벽 끝에 매달린 신세입니다.
국민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고도 "정당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윤석열은 무도·무능·무책임한 자임이 매일 새롭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명패를 자랑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여기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지시한 적 없다, 부하들이 다 했다”,
이렇게 발뺌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동네 깡패의 의리조차 없는 자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쌓을 기회가 없는 극우 정당이 낳은 괴물일 뿐입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시민은 일상의 삶을 바꾸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소망을 받아안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절치부심의 자세로
이번만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다음 대선은 진보 대 보수라든가, 정파나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 극우세력과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대결입니다.
다시는 모리배 같은 내란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으로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국회를 지키러, 민주주의를 지키러 응원봉을 들고나왔던 시민들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조국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이제 곧 그 로드맵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나씩 내놓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서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변칙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심리와 결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권한쟁의심판을 마무리 짓고,
9인체제, 완전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최상목 대행이 여야합의를 전제로 추경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권이 주장하는 추경안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적어도 여당 안이라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총리에 이어 한은 총재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1.9%에서 1.6~1.7%까지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미 내수는 심각하게 얼어 붙어있습니다.
곧 수십조의 ‘불법계엄청구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것입니다.

내란회복 지원과 경기 마중물 마련이 절실합니다.
되도록 설 전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본격화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에 여당다운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

검찰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영장불청구,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은 5.16.군사쿠데타의 산물입니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법원의 심사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은 개헌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경호처로 복귀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를 사병집단으로 전락시키고 평소 시대착오적인 황제경호를 일삼는데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과정에서 윤석열의 총기사용 검토지시에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복귀하자마자, 보란듯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또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 차장의 보복인사가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복수를 예고한 가해자를 피해자 곁으로에게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마음껏 복수하라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후 경호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검찰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신청하고,
검찰은 이번에는 반려하는 일 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 시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뭘 믿고 저런 짓을 하는가?

극우 유튜버와 전광훈,
그리고 법원을 침탈한 이들을 보며 한 생각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은 건, 그들이 수년간 봐온 현실이었습니다.

김학의, 나경원, 권성동, 곽상도.

검찰과 윤석열의 편에 서기만하면 불법이 용인되는 것을 보았기에,
극우세력이 겁없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즉, 법원 폭동의 배경에는 검찰과 윤석열이 있습니다.

보수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7일에 이어 어제 또 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 경고한다.
-중앙선관위가 외국인 연수소를 비밀 운영하며, 중국과 연계하여 전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났다!
(세상에, 선관위가 전 세계 부정선거를 조정한답니다.)
-애국 청년학도들이시여!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광고지만 돈이 되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언론의 광고윤리규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광고에 발맞춰 TV조선이 공수처의 회식을 비판했길래,
제가 공수처장의 작년 3/4분기 업무추진비를 직접 분석해보았습니다.
3개월 총액 901만 3천원
파견 근로자 복귀로 함께 밥먹은 금액 28000원,
수사관 간담회 26000원.
즉 1인당 14000원, 13000원짜리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년 4분기 검찰국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니,
직원간담회 식대가 늘 똑같이 인당 29만원과 30만원입니다.
물론 특수활동비는 별개죠.

검찰이 인당 30만원짜리 밥을 먹는 것은 괜찮았는데, 평소 13000원짜리 밥 먹던 공수처가 감히 고기를 먹어 짜증이 난 것일까요?
어렵게 고생해서 직무를 수행한 공수처 직원들이
룸도 없는 일반 식당에서 밥먹은 것을 cctv 화면까지 캡쳐해 문제가 있는 양 올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룸살롱에서 접대받아 99만 9천원 불기소세트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강하게 비판한 적은 없잖습니까?
왜 검찰의 룸살롱은 되고 공수처의 식당은 안됩니까?

검찰은 유시춘 이사장이 직원들과 식당에서 사용하려고 5천원짜리 식권을 산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청탁한다는 개똥 논리도 어이가 없지만, 5천원짜리 구내식당 밥 사주고 청탁하면 될 일도 안 될텐데, 조선일보가 이런 기소에 대해 비판한 적 있습니까?

미치광이 윤석열에 동조한 검찰과 보수언론.
당신들이 극우에 일조한 결과로,
대만언론인에게 '너네 나라로 꺼지라'는 부끄러운 소릴 외치는 이들이 생겨났고, 지나가는 외국인 임산부를 구타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대한민국을 망친 것은 당신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들이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언론까지 그래야 합니까?

제대로 하는 언론은 시청률로 보상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곧 설날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3 이후 모든 국민이 불안과 피로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만큼은 가까운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정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계엄 후폭풍에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우리경제는 국내외 이중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2.3 내란사태와 이에 따른 헌정 및
사법 질서의 불안정이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12.3 계엄의 여파로
GDP(국내총생산)에서 6.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소나타 22만 5천여 대를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경제동향은
국가적 위기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환율과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고용, 소비자심리지수,
외국인 방문자 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하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2024년 11월 62.4에서
12월 53.7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주범이
다름 아닌 12.3 내란사태이었음이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노믹스 2.0’이 몰고 올 국제 통상과
산업정책의 불확실성이 또 다른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수출은 벌써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60%,
나머지 국가들에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카드를 쥔 채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여러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가
이 관세카드를 어디까지 내놓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이중 충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에 한국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의 첫걸음은 당연히
헌정질서와 사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입니다.
탄핵 심리와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정치 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감액안만 반영한 채 미완성 상태인
2025년 예산안을 하루빨리 완성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예산안의 완성은 신속한 추경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30조 추경안과
내란극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가당찮은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에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야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 초기에 한국 기업이 이미 진행한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여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 산업 통상질서에 맞서
금기를 넘어선 우리의 산업정책 2.0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정과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조국혁신당도 앞장서겠습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조만간 지하철 요금도 150원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두 개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요?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과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큽니다.

“지금 내는 등록금도 너무 부담이다. 알바자리 구하기도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대학졸업해도 취업이 안되니, 결혼하기도, 내 집 장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요즘 청년들과 평범한 가정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 대다수가
20대, 30대 남성 청년들이었다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이 자극적으로 ‘극우’라는 단어와 ‘MZ남성청년’이란 단어를 조합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남성청년들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장갑차를 막은것도 남성청년들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정의로운 태업한 군인들도 20-30대 남성청년들이었습니다.
용산에서 순순히 물러나준 경호처 직원들도 남성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대다수의 남성청년들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거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고,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극우와 MZ남성청년들을 연결시켜 프레임화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세대갈등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계층차이’입니다.

‘비정규직 남성청년의 적’이 비정규직 여성청년이 될 수 없습니다.
‘원룸촌 남성청년의 적’이 원룸촌 여성청년이 될 수 없습니다.
쪽방촌 노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MZ세대로 단어로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는 그 안의 ‘계층 문제’를 우리 정치권이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언론도, 정치계도, 경제계도,
MZ세대 여성, MZ세대 남성을 너무 가볍게 프레임화 하는 것에 신중했으면 합니다. 세대 속의 계층문제, 그 본질을 논했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뭘 했을까요?
빈부갈등, 세대갈등, 남녀성갈등, 지역갈등 조장, 이렇게 국민분열 공고화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 설명절에 월급도, 상여금도 못 받고 설을 맞이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광주에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아바타 노릇 이제 그만하시고,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청년들민생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란죄 저질러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기억이 안난다. 나는 모른다. 안 했다.' 부인하는 윤석열 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국가지도자였던 당신들이 이렇게 책임은 떠넘기고, 불리하면 입을 닫고,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의롭고, 상식적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이런 한심한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혁신으로 가느냐, 퇴보하느냐.
두 번 다시 이렇게 무지성적이고,
무책임한 지도자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눈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킵시다. 만듭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