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생체 인식 시스템
이 글은 소설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부는 정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았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by: 조이 스카이
(내추럴 뉴스) 이스라엘 정부는 곧 생체 정보의 사용과 접근에 있어서 상당한 개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하마스와의 갈등 속에서 민간 및 민간 생체 정보에 대한 통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련의 변경된 데이터 권한은 이스라엘의 입법 기관인 크네세트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규제 변경 및 입법 메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적 저항 없이 이스라엘 군, 정보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에 더 큰 감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크네세트가 승인한 데이터 접근 방식의 변화는 광범위하며, 이전의 정부 결의안들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국립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NBD)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이스라엘 시민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오직 한 세트의 공식 문서와 한 개의 고유한 신원, 즉 그 사람의 진정한 신원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유망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편된 규정은 국내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으로 선언될 경우 생체 정보가 보안군에 제출되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NBD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에 대해 우려했다
크네세트의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경찰과 보안 기관들은 적절한 감독과 보호 장치 없이도 곧 국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의 파생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이스라엘 보안국(Sin Bet)은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사설 보안 카메라에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과 실질적인 보안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은 시민들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된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일련의 법률, 법률 메모 및 긴급 규정들을 홍보하고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사법부나 크네세트의 적절한 감독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약 7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인들의 얼굴 이미지와 경우에 따라 지문을 저장하는 국가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11월 초, 크네세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판독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해, 납치 및 실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이 주제에 관한 법률 각서가 일반에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한 절차로 승인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기 때문에 그 속도가 특히 놀랍습니다. (관련: 네타냐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의 '안보'를 넘겨받기 위해)
또 이 법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방식에 또 다른 변화를 주며 1년 전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더 이상 추가하지 않기로 한 지문은 지금부터 임시 명령이 만료될 때까지 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이전에 주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돌아가는데, 이 정보는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법 각서로, IDF와 신벳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설 보안 카메라의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하며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액세스 암호가 없거나 제조업체의 기본 암호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에 대한 액세스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공용 공간이나 민감한 시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의 정보 수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개의 메모와 함께 국가사이버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사업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비상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이버국인 칼칼리스트에서 공개된 규정 초안에 따르면 신벳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국장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특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는 또한 사이버 공격이 감지된 후 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이버 국장은 이 규정들이 사이버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한 분야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쟁 초기부터 통과된 다른 긴급 규제법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이기 때문에 기본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하는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크네세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의존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규정의 문구는 또한 매우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제공하며 많은 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포함된 보고 의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사이버 이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처리하기 어려운 요청으로 쇄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새로운 범위의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다른 정부 기관의 감독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 허가된 액세스 권한으로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이전 또는 업데이트된 규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별개의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aturalnews.com/2023-12-01-israeli-intelligence-granted-full-access-national-biometric-database.html
사람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은 사람들이 모르게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지구온난화를 거쳐 이스라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계획은 너무 치밀하고 완벽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눈치 채지 못한다.
현재 미국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은 미국 내 주요 공항에 도입되어 자국인에 대한 생체 인식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미국 전역의 16개 공항에서 새로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국인에 대한 정부의 생체 인식 감시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 공항에는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 서굿 마셜 및 레이건 내셔널 공항과 워싱턴,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덴버, 디트로이트, 걸프포트-빌럭시, 잭슨(MS)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올랜도, 피닉스, 솔트레이크시티, 산호세가 포함된다.
새로운 생체 인식 감시 프로그램에는 카메라가 장착된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가 포함된다. 승객이 키오스크에 접근할 때 정부 발급 신분증을 지정된 슬롯에 삽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승객은 얼굴을 가만히 들고 카메라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안면 인식 기술이 얼굴을 스캔하여 생체 인식과 ID를 일치시킨다.
사람의 얼굴이 스캔되고 승인되면, TSA 직원이 수동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 없이 검색에 서명한다. TS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매일 240만 명의 탑승 수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최대한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볼티모어 워싱턴 인터내셔널에서 이 기술을 시연하는 동안 기자들에게 말한 신원 관리 기능 관리자는 우리가 이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관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자발적이며, 승객은 생체 인식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TSA는 개인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개인을 차별할 수 있다. 개별 TSA 직원은 침입적인 안면 인식 절차를 거부하려는 승객에게 보복하여 의심스러운 승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는 안면 인식이 검문소에서 더 영구적으로 정착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참여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TSA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수용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더 많은 안면 인식 스캐너가 설치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향후 바뀔 가능성이 높다.
TSA는 이 데이터가 국토안보부의 과학기술국과 공유될 수 있고, 거기서 이것이 24개월 동안 저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5명의 상원의원은 TSA에 서한을 보내 파일럿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상원의원들은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생체인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썼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미국인을 감시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안면 인식, 디지털 ID, 사회 신용점수, 백신 여권 등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 생체 인식 데이터와 개인 ID가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