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별도 못하는 한국의 6,3 지방선거

[아성]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카운티(country, 시, 군에 해당)와 지방의회(local council)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로 특별시, 도(道), 시(市), 군(郡)과 지방의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地方政府)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또는 지자체(地自體)라고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거둔 세입으로 정책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일정지역의 정책이나 행정사무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인데 지방자치에 '단체"라는 명칭을 붙이면 전연 의미가 달라지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 단체(團體)의 개념은 이념(理念)과 목적(目的)이 같은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법인체 또는 사조직 같은 모임이다. 환경단체나 체육단체, XX동우회 등을 예로들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 라 지칭하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이리고 지칭한다. 이는 정부와 단체의 차이점을 구분도 못하는 어문학(語文學)에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무지(無知)를 드러내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6,3 지방선거는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는 선거다. 시장이나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은 정치성보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택보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하거나 선거법위반이나 부정부패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공석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른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방의원후보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는 출마하고 싶은 지역구에 주소를 이전만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지방의 주민들과 일면식도 없고 그 지역에 지방세, 주민세 한 푼 안낸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나선다. 배신자 한동훈(부산)과 가족범죄 전과자 조국(평택) 같은 패륜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좌파정권 이재명의 재신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선거다. 이재명은 취임 1년 내내 친중, 친북에 올인하면서 국가안보나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대통령 죽이기, 자기 범죄 지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장악한 좌파 이재명정권에 지방선거까지 넘겨주면 보수 우파는 괴멸되고 회복할 수 없는 좌파 범죄자 공화국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적 풍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으면 6,3 지방선거에 어느 정당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