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도 없이 선거사범만 늘어난다
여야 공천작업 속도내자 벌써 과열 양상
(기호일보 / 2016년 02월 17일 수요일 제21면 / 남궁진 기자)
4·13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 간 고소·고발 공방 등 진흙탕 싸움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선거를 57일 앞둔 이날까지 선관위가 도내 불법 선거운동 등을 조치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9건, 수사의뢰 3건, 이첩 2건, 경고 41건의 처리를 진행했다.
한 정당 당원협의회장은 A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고발조치됐으며, 왜곡된 여론조사 자료를 작성해 SNS에 게시해 전송한 혐의로 B예비후보 지지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과천지역 C예비후보자의 경우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조치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 설치만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고소·고발전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당 예비후보들 간 공방도 많아 경선 과열 양상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김종희 용인병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국회의원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상민(비례)국회의원은 당내 경선을 두고 경쟁하는 박종희 예비후보를 ‘여론조사 결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양 덕양을 더민주 강동기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국회의원을 뇌물수수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강 예비후보를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열·혼탁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데는 여야 간 합의 지연에 따른 선거구 미획정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더뎌지면서 예비후보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무리수를 두게 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여야 공천 작업이 본격 진행되는 만큼 당내 신경전 또한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끝)
■ 출처 : http://me2.do/GdEwJ4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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