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의 딜’을 확인한 중동에 퍼지는 동요… ‘이란 전쟁은 재난적인 전환점’

[お持て成し]

‘트럼프의 딜’을 확인한 중동에 퍼지는 동요… ‘이란 전쟁은 재난적인 전환점’ (1) / 6월 26일(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몰에서 열린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중동 국가들의 동맹 관계와 안보에서 ‘재난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미국 중심의 안보 전략을 구축해 온 중동 동맹국들이 이번 전쟁과 합의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시’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과의 합의 직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3국을 순방한 것도, 동맹국들의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안보에 대한 불신 확대…이란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전날 루비오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히얀 대통령과 회담한 것에 대해 “UAE의 리더십과 지원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이란의 공격에 대해 보여준 용기와 인내에 찬사를 보냈다”고 밝히며, “UAE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이 스스로 UAE에 대한 안보 공약이 변하지 않음을 공식 문서로 남기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를 뒤집어 보면 UAE의 안보 불안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UAE에 이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차례로 방문하며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설득을 이어갔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그들(중동 동맹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NN은 “걸프 국가들의 관심이 이미 미국 안보 보장이 아니라, 이번 합의가 전쟁 전보다 유리한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이 오히려 이란의 힘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협상에서 미사일을 배제… 복구 기금을 요구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해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강행했다. 이란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을 무차별 공격했지만,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중동 국가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원래 합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이란에 제공하기로 한 3,000억 달러(약 48조 5,400억 원) 규모의 복구 기금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동 동맹국들이 이란 투자 형태로 사실상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3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 문제는 아직 먼 이야기이며, 미사일 문제는 (핵 협상에서) 확실히 논의될 것”이라며 중동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핵 검사의 수용을 둘러싸고도 의견 차이가 표면화된 상황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하산 알하산 선임연구원은 CNN에 “이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해 가는 더 큰 흐름의 일부다”라며,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쟁은 지역 안보 질서에서 ‘재난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이 점차 중동에서 손을 떼는 가운데, 이란에 유입되는 자금은 이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トランプのディール」を確認した中東に広がる動揺…「イラン戦争は災難的な転換点」（1）

「トランプのディール」を確認した中東に広がる動揺…「イラン戦争は災難的な転換点」（1）

‘트럼프의 딜’을 확인한 중동에 퍼지는 동요… ‘이란 전쟁은 재난적인 전환점’ (2) / 6월 26일(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2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루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내게 필요한 것은 충성심뿐이다”라고 말했다. AP=연합 뉴스 

◇ 트럼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에게 "실망했다… 충성을 보여라"

중동 국가들의 우려가 이날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그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마르크 루테 NATO 사무총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를 용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과의 합의로 탄도미사일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이란만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인근 국가들의 보유 비율에 맞추어 이란도 상대적인 비율로 일정 수의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테 사무총장과의 회담 후 “우리는 (NATO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문제(이란 전쟁)에서는 전혀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지원하고 싶다’고 말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며, 전쟁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NATO 가입국을 비판했다. 

옆에 있던 루테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NATO 가입국)의 충성심뿐이다”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NATO 자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발발에 맞춰 “이란이 유럽을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탄도미사일은 결국 합의 사항에서 제외되었다. 

일부에서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중동 방문지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양해협정(MOU) 체결 과정에서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인 이스라엘의 입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협정(MOU)에 따라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 조직 히즈볼라를 표적으로 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25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 일부에서 부대를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 "이란과 29일 또는 30일에 실무 협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비오 장관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술 협의팀에 대해 ‘29일 또는 30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몇 개의 주제별 작업부서로 나뉘어 있다. 그들은 스위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내 생각으로는 30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 외무부의 타히르 안드라비 대변인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다음 주, 아마도 화요일(30일)에 재개될 전망”이라며 “월요일(29일) 혹은 수요일(7월 1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본격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체돼 있던 한국 선박 5척이 새롭게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들에는 한국인 선원 총 21명이 탑승하고 있다. 5척 중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1척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에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13척으로 줄어들었다.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탑승한 33명을 포함해 총 87명이다. 

「トランプのディール」を確認した中東に広がる動揺…「イラン戦争は災難的な転換点」（2）

「トランプのディール」を確認した中東に広がる動揺…「イラン戦争は災難的な転換点」（2）

「トランプのディール」を確認した中東に広がる動揺…「イラン戦争は災難的な転換点」（1）/ 6/26(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24日（現地時間）、米ワシントンのナショナル・モールで開かれた「グレート・アメリカン・ステート・フェア」開幕式で演説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AP＝聯合ニュース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イランと締結した終戦了解覚書（MOU）が、中東諸国の同盟関係と安全保障における「災難的な転換点」となりかねないとの懸念が出ている。米国を戦略的パートナーと位置付け、米国中心の安全保障戦略を構築してきた中東の同盟国が、今回の戦争と合意の過程を通じてトランプ大統領の「取引重視」の姿勢を確認したことで、むしろイランとの関係改善に動くとの見方が出ているためだ。

イランとの合意直後に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が中東3カ国を歴訪したことも、同盟国の不安が深刻なレベルにあるためとの分析が出ている。

◇安全保障への不信拡大…イランとの関係改善の可能性

米国務省は24日（現地時間）、前日にルビオ長官がアラブ首長国連邦（UAE）のシェイク・ムハンマド・ビン・ザーイド・アール・ナヒヤーン大統領と会談したことについて、「UAEのリーダーシップと支援に謝意を表すると同時に、イランの攻撃に対して示した勇気と忍耐力に対して賛辞を送った」とし、「UAEの安全保障に対する米国の公約を改めて確認した」と明らかにした。

米国務長官が自らUAEに対する安全保障上の公約が変わらないことを公式文書として残し、公表したことについて、これは裏を返せばUAEの安全保障上の不安がその分高まっているためだ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ルビオ長官はUAEに続いてクウェート、バーレーンを相次いで訪問し、同盟国を安心させるための説得を続けた。

ルビオ長官は今回の歴訪を通じて、「われわれが下すすべての決定には彼ら（中東の同盟国）の意見が反映されるようにしている。彼らはわれわれのパートナーだ」と強調した。しかしCNNは、「湾岸諸国の関心はすでに米国の安全保障の保証ではなく、今回の合意が戦争前より有利なものなのかどうかへ移っている」と報じた。今回の合意によって、米国がかえってイランの力を強める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だ。

◇交渉ではミサイルを除外…復興基金を要求

実際、トランプ大統領は、中東諸国が軍事的緊張の高まりを懸念して自制を求めたにもかかわらず、イランへの空爆を強行した。イランは米国を圧迫するため中東諸国への無差別攻撃を行ったが、米国はこれを積極的には防衛しなかった。

さらに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との合意過程で、イランによるホルムズ海峡の管理権を認める余地を残した一方、中東諸国を直接攻撃できるイランの弾道ミサイルに関する問題は、そもそも合意の対象に含めなかった。その一方で、イランに供与することとした3000億ドル（約48兆5400億円）の復興基金については、韓国をはじめとする中東の同盟国が対イラン投資という形で事実上負担するよう求めた。

ルビオ長官は「3000億ドルの基金の問題はまだ先の話であり、ミサイル問題は（核交渉で）確かに議論されるだろう」として中東諸国の説得を続けている。しかし、イランとの交渉では、交渉の出発点となる核査察の受け入れをめぐっても意見の相違が表面化している状態だ。

英国・国際戦略研究所（IISS）のハサン・アルハサン上級研究員はCNNに対し、「これは米国がこの地域から後退していく、より大きな流れの一部だ」とし、「中東諸国の立場から見れば、今回の戦争は域内の安全保障秩序における『災難的な転換点』となっている」と分析した。さらに「米国が徐々に中東から手を引く中、イランに流入する資金はイランをさらに大胆にするだろう」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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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のディール」を確認した中東に広がる動揺…「イラン戦争は災難的な転換点」（2）/ 6/26(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24日（現地時間）、ホワイトハウスでマルク・ルッテ北大西洋条約機構（NATO）事務総長と会談した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トランプ大統領は会談後、「私に必要なのは忠誠心だけだ」と述べた。AP＝聯合ニュース

◇トランプ氏、北大西洋条約機構（NATO）トップに「失望した…忠誠を示せ」

中東諸国の懸念はこの日も改めて浮き彫りとなった。この日、ホワイトハウスで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したマルク・ルッテNATO事務総長は、「イランの弾道ミサイル保有を容認する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に同意するか」との質問に対し、「すべてについて言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回答を避けた。トランプ大統領の弾道ミサイルに対する考え方を正面から否定しにくい立場にある可能性が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は17日、イランとの合意で弾道ミサイルが対象から外れたことについて、「イランだけが保有できないようにするのは公平ではない」とし、「近隣諸国の保有水準に合わせ、イランも相対的な比率で一定数のミサイルを保有することは構わない」と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はルッテ事務総長との会談後、「われわれは（NATOに）失望した」と語った。あわせて「この問題（イラン戦争）では全く支援を必要としなかったが、『われわれも支援したい』と言ってくれていたらよかったのに」と述べ、戦争支援に消極的だったNATO加盟国を批判した。

隣にいたルッテ事務総長がトランプ大統領をなだめようと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私が望むのは彼ら（NATO加盟国）の忠誠心だけだ」とし、「われわれに必要なのはNATOの資金ではない」と言い切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戦争開始に際し、「イランが欧州を攻撃するための核兵器やミサイルを保有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名目に掲げていたが、弾道ミサイルは結局、合意事項から除外された。

一部では、ルビオ長官の今回の中東歴訪先にイスラエルが含ま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も、MOUの締結過程で米国と意見の相違を見せたイスラエルの立場を排除する意図があったとの見方も出ている。米国とイランのMOUに基づき、全ての戦線で軍事作戦が中止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イスラエルがレバノンで親イラン武装組織ヒズボラを標的とした空爆を続けていることは、米国にとって少なからぬ負担となっている。ただし、25日付の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イスラエル軍はレバノン南部の緩衝地帯の一部から部隊を撤収したという。

◇「イランと29日または30日に実務協議」

こうした中、ルビオ長官は、MOU履行に向けた技術協議チームについて、「29日か30日に再び会合を開く」と明らかにした。また、「彼らはいくつかのテーマ別作業部会に分かれている。彼らはスイスに戻ることになる」と述べ、「私の考えでは30日になる」と付け加えた。

これに先立ち、パキスタン外務省のタヒル・アンドラビ報道官も定例会見で、「会談は来週、おそらく火曜日（30日）に再開される見通しだ」とし、「月曜日（29日）または水曜日（7月1日）になる可能性もある」と述べた。

一方、米国とイランが、本格交渉が行われる60日間、ホルムズ海峡の封鎖を解除することで合意した中、韓国海洋水産部によると、ホルムズ海峡で足止めされていた韓国船舶5隻が新たに海峡を通過した。これらの船舶には韓国人船員計21人が乗船している。5隻のうち、目的地が韓国の船舶は1隻だ。これにより、ホルムズ海峡内に残る韓国船舶は13隻に減った。海峡内の韓国人船員は、外国船舶に乗船している33人を含め計87人とな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