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사례연습 질문

[정지원]

제가 초시생인지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 에서 '제1문'이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항, 호, 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1문은 첫번째 문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참으로 질문수준이 형편없지만, 모르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문일변호사]

맞습니다.

12조에는 두 문장이 있는데 1문은 원고적격 2문은 소의 이익 입니다.

만약 두번째 문장이 '다만'으로 시작하면

1문은 '본문' 2문은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소의 이익 파트에서 언급해 드립니다.

[정지원]

감사합니다 ^^

[문일변호사]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