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imagegridblock" data-ke-type="imageGrid"><div class="image-container"><span data-url="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9b00a81e949199420609251eda3b87d28a351127"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280" style="width:43.55%; margin-right: 10px;"><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9b00a81e949199420609251eda3b87d28a351127" class="txc-image-grid"></span><span data-url="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8d7c91d0da8619c5329dae347f897acfd5aa3baa" data-origin-width="1440" data-origin-height="648" style="width:56.45%;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8d7c91d0da8619c5329dae347f897acfd5aa3baa" class="txc-image-grid"></span></div></div><p> </p><p> </p><p>안녕하세요 정선균선생님 강의 잘들었습니다.</p><p>제가 선생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합니다.</p><p> </p><p>질문1. </p><p>재량행위,기속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가분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다.</p><p> </p><p>질문2.</p><p>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며</p><p>과세처분이 가분성이 있는지유무에 대한 판단은</p><p>98두5811 판례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된다면 가분성이 인정되지만</p><p>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수없다면 가분성이 인정될 수없다</p><p> </p><p>질문3.</p><p>2013두14726판례에서 과징금처분의 일부취소판결한 논리에 대한질문입니다. </p><p> </p><p>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은 재량행위이지만</p><p>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경우는 과징금처분의 가분성이 인정된다.</p><p>과징금처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p><p>따라서 과징금처분에 대한 일부취소 판결이 가능하다</p><p> </p><p>질문4.</p><p>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p><p> </p><p>일부취소판결에 대한 요건</p><p>재량행위는 가분성이 있어야하며 AND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한다</p><p>기속행위는 가분성이 있어야한다.</p><p>라고 볼수있을까요?</p><p> </p><p>질문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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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 2. 맞습니다. // 3. 아니요.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서 원칙적으로 일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또는 여러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일부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