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건 조건을 보면 전시작전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ㅡ 해법은 딱 1가지 있음?

[진짜 우리역사]

李대통령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필요충분조건"​

"핵잠 속도 내고 임기내 전작권 환수" "국군사관학교 창설 흔들림없이"

최병성

2026-08-18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견고한 한미 동맹,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핵잠건조는 에산 빼돌리고 미국 돌격대 노릇? 통일할 생각이 없는것?)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임기내 전작권 환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육해공사 통합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의 삶의 개선,

또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훈련에 대해선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며

(친일파와 미국 대변인??)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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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건 조건을 보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

문경환 기자

전작권은 주권의 영역이므로 한국 정부가 행사하면 그만이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전작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어느 나라에든

‘당신네 나라는 전작권을 행사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행사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다.

흔히 한국을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한국조차 전작권을 행사할 조건이 안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전작권은 주권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지 무슨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다.

나아가 전작권을 행사할 조건이 안 된다면

주권국가, 독립국가를 유지할 조건도 안 된다는 말과 같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여기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하려는 능력은

주로 첫 번째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다.

구체적으로 작전, 군수, 통신 분야의 능력을 검증하며

미국은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CMETL)’을 작성해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또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인 IOC는 2019년 8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통과했고

현재 2단계인 FOC를 검증하고 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과제 검사를 받거나 시험을 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이번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시행 계획 공동 보도문에는

FOC 검증, 평가에 관한 내용이 미국의 반대로 빠졌다.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한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이런 속도라면 언제 FOC를 통과하고 언제 FMC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

다른 두 가지 조건은 아예 통과할 수 없다.

우선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은 미국도 없다.

자기도 못 막는 북한 핵미사일을 우리에게는 막으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또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아예 기준조차 모호하다.

이런 기준이라면 언제든 안보 환경이 바뀌면 전작권을 다시 빼앗아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애초에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우리에게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

마치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강도를 높이고

무기를 팔아먹는 미국에 우리 정부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검증 체계는 애초에 불합격이 확정된 시험과 같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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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것은 위헌?

전시작전권이 없는것은 식민지 증거?

문재앙도 전작권 회수한다고 국민한테 사기치고

재벌과 미일중 반려견 노릇??

전작권 회수 방법은 딱 1가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후 북미수교후 북미경협하면서 정은이가

미국한테 미군 철수하라고 지시하는것?

그런데 재명은 임기내 전작권 환수한다고 하면서,

비용 뻥튀기해서 수십조 고물무기 구입 합의후 세금 빼돌리기 진행중??

그동안 수십번 말했지만 미국무기 무용지물.

북에서 핵 방사포 4발 날리면 1분이면 수도권 미군부대 1개 박살?

3분이면 부산 미군기지 박살?

이런데 미국 무기 구입이 왜 필요하나??

현재 있는 무기만해도 거의 자주국방.

다만 5000km 볼수있는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개발만 하면 자주국방?

그럼 가짜 일본과 가짜중국도 남한침략 못함??

트럼프가 정은이 한테 잘 보여 만날려고 한미훈련 축소발표?

그러나 정은이가 트럼프는,

가짜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것을 베트남 회담때 느껴 트럼프 주딩이는 안믿음?

해법은,

먼저 트럼프가 평화협정 체결위해 만나자고 하면

정은이가 만날거라고 봄..

협정 체결후에는 북미 무역대표부 설치후 경협 시작하면서,

미군도 자동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하면 되는것?

가짜가 전시작전권 환수 가능한거처럼 떠드는건,

무용지물 고물무기 수십조 구입하여 세금 빼돌리기 위한 수작?

1년간 고물무기 구입에 몇조원 지출했을까?

몇년전 중공 어선이 북한영해 침입.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서 북이 3명 사살.

중공은 입도 벙긋 못함?

얼마전 시진핑이 두만강 개방해서 동해로 태평양 진출위해 방북.

정은이가 허락했을까?

북이 한번도 먼저 도빌한적 없음..

진짜일본 미국과 가짜일본 가짜중국은 한민족 수백만명. 약 2억명 학살한 원수?

우리국익은

독도 이어도 서해를 우리원수 가짜일본과 가짜중국으로부터 지키는게 국익?

그런데 가짜는 자기가 살기위해

미국 시키는대로 한일군사협력한다고 발표하고?

무용지물 고물무기 35조 구입합의해서 미국이익 챙겨주고

중공 반려견 노릇??

피해는 99% 국민들??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오죽하면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나다고 발표하나?

몇달전 동생 여정이가 남북교류는 개꿈이다고 확정 발표??

다만 거짓말 안하고 청렴한 사람을 국민손으로 뽑으면,

정은이가 신뢰를 해서 트럼프한테 남북관계에 간섭하지마라고 하면..트럼이 네네,

이후 남북교류도 가능?

트럼프와 푸틴과 친하고 시진핑을 요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딱 1명 뿐??

이것이 99%가 사는길..

[진짜 우리역사]

어떤 사람 조언으로 18년 한반도 전쟁 막은 트럼프,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894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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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한관계 개선은 개꿈. 실현불가한 망상"
https://blog.naver.com/bmss4050/224145937523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3976608807
김여정 "남한, 외교상대 못 돼…
미중 반려견 가짜 대통은, 역사 바꿀 위인 아냐?

[진짜 우리역사]

https://youtu.be/5cv36ArfPpk
“특검이 제역할 할수있게 만든다”[주진우]

[진짜 우리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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