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의 목적은 평화협정 타결

[THE 내고향청주]

점점 명확해지는 북-미 평화협정의 징후

                                             두 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인가?

지창영 / 시인, 번역가(2016. 2. 26.)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감격에서다.

문제의 내용은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와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연설과 질의응답으로서 게시 날짜는 2월 23일로 되어 있다. 미 국무부 누리집에 영문으로 게시되어 있으니 누구라도 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 :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다소 길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중요 부분만 해설을 붙인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맥락과 분위기를 가능하면 살리고 싶기 때문이다. 인용문을 무시하고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대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케리와 왕이의 연설문이 앞에 나와 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뒤에 나와 있다. 발언 순서대로 먼저 존 케리의 연설 내용 중에서 관련 부분을 옮긴다. 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편의를 위하여 붙인 것이다.

First, we discussed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actions. The nuclear test that the DPRK conducted last month and its subsequ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provocative; they are threatening; they are a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completely that this – these actions merit an appropriate response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was promised if they violated a resolution, and it was promised in the last resolution.

 There now have been several flagrant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1) those violations threaten not only the peninsula, but they also ar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We, therefore, need to respond accordingly. And we agreed today to continue our efforts to make certain that response is forthcoming rapidly.

 Today, Foreign Minister Wang and I also discussed ways that we, along with our partners in the UN and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3) can deepen our cooperation not only to respond to the actions that DPRK took but equally importantly because those reactions have a purpose and that purpose is to bring the DPRK back to the 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ix-Party Talks and particularly discussions about denuclearization.

앞 부분은 으레 그러는 것처럼 북의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귀결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아야 한다.

 (1)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그와 같은 위반은 한반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
 (2)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대응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북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니 혼내 주겠다는 기조가 아니다. 대신 자신들이 뭔가를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배어 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는 이어서 언급되고 있다.

 (3) (왕이와 나는) 북한이 취한 행동에 대응하면서, (중략)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고 특히 비핵화 논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국 대화가 그 귀결점이다. 북이 어떤 행동을 해도 대화 외에는 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중요한 진전은 무엇일까

 이어서 왕이의 연설 중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한다. 역시 앞 부분은 북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는 각 나라의 보수파를 의식한 수사로서 충격을 완화하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언론들은 마치 미국과 중국이 북을 혼내 주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And of course, we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did on previous occasions. In order to uphold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both sides do not accept the DPRK’s nuclear missile program, and we do not recognize the DPRK as a nuclear weapon state. The UN Security Council is in consultation about a new resolution. (4)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port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onsultations, and we are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greement on the draft resolution and passing it in the near future. Once we pass that agreement, we can effectively limit further progress of the DPRK’s nuclear missile program. At the same time, China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not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Korean nuclear issue. (5) To really do that, we need to return to the track of dialogue and negotiation. And the Secretary and I discussed this many times, and we agree on this. That is, the goal is to get back to the negotiation.

 China, as the chair of the Six-Party Talks, will continue to act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way, and we will play our due role in exploring ways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In light of the evolving situation, we have put forward a basic proposal. That is, (6) we want to pursue in parallel track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placement of the Korean armistice with a peace agreement. (7) We know certain parties have different views on this proposal. It has not come as a surprise to us, and China is open to new ideas or better ideas so that the relevant parties can have a proper discussion.

 China sees the parallel track approach as a reasonable one. It highlights the overriding goal of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address the major concerns of the various parties. We would like to have further discussions about this with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specific steps that may lead to a resumption of dialogue.

 The Secretary and I also discussed the evolving situation on the peninsula. (8) Both sides feel that we need to monitor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very closely in the coming two months. (9) Various factors of instability might intertwine and have an impact, so under that situation it’s very important that the various parties have more dialogue so as to prevent the heightening of tension or escalation of the situation. (10) In particular, we must prevent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from spinning out of control. That is a scenario that neither China nor the other parties wish to see, so China hopes that the relevant parties will not take any action that might heighten tension on the peninsula.

매우 길게 발언한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어진다.

 (4) (유엔 안보리) 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결의안 초안에 합의하고 이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요한 진전(important progress)이란 무엇일까? 케리가 말한 대화의 방향을 고려할 때 그 진전이 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진전이 있다는 얘기다. 왕이 부장의 언급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5) 대화와 타협의 트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결국 대화다. 중요한 진전이란 대화를 향한 진전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6) 우리(중국)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두 개의 트랙을 병행하여 추구하고자 한다.

결국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순조로울까?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7) 이 제안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예를 들면 한국의 현 정부와 미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들 때문에 평화협정이 어렵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두 달 간의 여유

 그런데 여기에는 기한이 주어져 있다.

 (8) 양측(미-중)은 향후 두 달 동안의 한반도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향후 두 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왜 하필 두 달일까? 이는 북측의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달이 지나면 5월이다. 5월에 북측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가 있다.

평화협정을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북은 기한을 5월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케리와 왕이의 발언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인상이 묻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5월이 되기 전의 두 달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9)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꼬이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당사자들이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긴장이 격화되거나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두 달 동안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긴장이 격화되거나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는 곧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또는 전쟁을 염두에 둔 말임을 직감할 수 있다. 북의 핵시험과 위성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다. 이어지는 왕이의 말에서 중-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10) 특히, 우리는 한반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곧 전쟁이다. 두 달 간 평화협정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북은 두 달의 기한을 미국에 통보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거스를 수 없는 북-미 평화협정

 케리와 왕이 두 사람의 연설이 끝난 후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곧 나오게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예전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는 질문에 케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역시 첫 단락은 보수층을 의식해서 으레 하는 말이므로 지나치고 중요한 말에 밑줄을 긋는다.

That was specifically called for in the last resolution in 2013. We passed a resolution then that said if China – if China – if DPRK – if DPRK violated the resolution and they either tested or engaged in a missile launch, there would be, quote, “significant impacts,” or steps taken as a consequence of that. I believe that what we are considering is significant, but as I say, it is in the appropriate eval‎uative stages and we both hope that this can move forward very soon.

 I also would emphasize what the foreign minister has said, and I think I said this in my opening comments, (11) the goal of this is not to be in a series of cycling, repetitive punishments. That doesn’t lead anywhere. (12) The goal is to try to get Kim Jong-un and the DPRK to recognize that all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united, as we were with respect to Iran, in saying that the world will not be safer with additional nuclear weapons. That’s a fundamental decision. (13) And what we need is for the DPRK to understand that it can re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14) it can actually ultimately have a pea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resolves the unresolved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if it will come to the table and negotiate the denuclearization.

 So that’s the road ahead. That is precisely what this is about. We want a negotiated outcome. And it’s up to the DPRK to make a sensible decision and not deprive their people, as they are today, of the normal commerce of nations and the normal standard of living which their people could have, were they to reach a reasonable agreement.

유엔 안보리가 새로이 결의할 내용은 예전과 다르다고 한다.

 (11)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결과도 못 낸다.

예전에 제재했던 것은 아무런 효과도 못 거두고 그저 시늉만 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12) 우리와 이란이 그런 것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김정은과 북한이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목표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 이란을 언급했는데, 이란은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나라로서 최근에 관계를 정상화했다. 북에 대해서도 이란처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다. 케리는 이 말 뒤에 토를 달았는데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 역시 보수파를 의식해서 마치 예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말장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 또 언급된다.

 (13)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웃음이 나오는 발언이다. 북은 늘 국제사회에 나오고 싶어했다. 그것을 막은 것은 미국이다. 이제 미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북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 달의 시한을 못 박고 몰아붙인 결과 미국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은 자기 입으로 평화협정을 언급하기에 이른다.

(14)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반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과 평화협정을 맺기로 결정했고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그토록 무너뜨리고자 했던 ‘악의 축’ 북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사실상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이제 정식 발표만 남아 있다. 두 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의 감축을 언급한 케리

 기자의 다른 질문에 대하여 왕이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역시 대화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 그냥 지나친다.

The Chinese side, as the host party of the Six-Party Talks, of course wants to have an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I remember last time I said that in today’s world any hotspot issue will require a solution based on negoti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is no exception. But resumption of the peaceful talks require the concerted efforts of all parties and requires all parties to meet each other halfway. And we hope that in the near future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emerging for the resumption of the peace talks, of the Six-Party Talks. And the Chinese side for this purpose is ready to take up our responsibility as the host party and to continue to play our constructive role and express our objective and just position.

케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내용이 등장한다.

 (15) Now, we have said very clearly many times that the way to not only prevent THAAD from being deployed but also to see America be in a position to have less troops on the peninsula – maybe, one day – is by resolving the issue of the nuclear program in the DPRK and ultimately making peace on the peninsula. We are still living under the same armistice which ended the war back in the 1950s. So what our hope is is that we could move down those tracks one way or the other over a period of time. And we have said that if we can get to denuclearization, there’s no need to deploy THAAD. I don’t think anything could be a better articulation of our desire. We’ve stated publicly, openly, and clearly what the conditions are for not having to consider its deployment, and that would be the denuclearization. That’s all – not even if North Korea fundamentally changed, but if it denuclearized, then this particular threat goes away.

 So we’re very clear about it. We hope very much that over the course of the next weeks and months the DPRK will come to some wisdom with regard to its program, recognizing that we are joined together with other nations at the United Nations in our readiness to put in place some additional tough measures to make clear that we are serious.

 Now, with respect to – it’s a very, very good question about the two tracks. Let me make this as clear as I can. There is only one foreig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I have expressed that policy with respect to our desire to re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 to pursue a negotiated resolution of the challenges of the South China Sea. And PACOM and DOD and State Department and CIA and all of our national security team are on the same page with respect to our policy with respect to the region.

케리는 놀랍게도 미군의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15) 이전에도 여러 번 명확히 밝혔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면 싸드를 배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 너절하게 붙은 조건은 무시하고 핵심(밑줄 그은 부분)을 보아야 한다. ‘이전에도 여러 번 밝혔지만’ 이 말을 왜 붙였겠는가? 너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동요가 우려된 것이다. 그래서 마치 기존의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살짝 포장한 것이다.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보수 언론은 미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 한다. 말이 미군의 감축이지 사실상 철수로 봐야 한다. 어차피 승패는 명확히 갈렸다.

미국이 중국의 역할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6자회담을 끌어들이는 것은 대국의 자존심 때문이다. 북과 일대일로 붙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버리면 누가 봐도 미국이 북에 끌려다니다가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6자회담이다. 여러 나라가 붙어서 논의한 끝에 평화로 방향을 잡고 미국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다.

교란을 위한 수사를 빼고 핵심만 정리하면 미국의 결론은 이렇다. ‘싸드 배치 안 할게. 평화협정 체결하자. 미군도 철수할게. 두 달 안에 결론 낼 거야.’

                                           http://warhunters.tistory.com/m/post/entry

           中, 안보리서 '6자회담 통한 대화 지지' 언급"

2016.09.10. 
 
5차 핵실험후 첫회의서 "단호한 반대" 언급했지만 대화 여지 남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중국이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한 대화 해법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의 소집 요청에 따라 현지시간 9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는 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일방적인 안보 추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모든 당사국의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고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도 상황의 엄중함을 의식한 듯 대북 규탄 대열에 동참했지만 '모든 당사국의 자제'와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추진의 여지를 남기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은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협의때 중국 측 발언 내용에 비해 "조금 (톤이) 강화됐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도 "180도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첫 회의의 결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 성명이 도출될때까지 중국 대표가 이른바 '물타기'를 하거나 문안과 관련한 세세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 러시아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와 아태지역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북한이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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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6자회담 최종 목표는 통일"

"북.미대화 테이블에 새로 올려놓을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최종적인 목표(endgame)는 한반도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차 일민외교안보포럼에 참석, "북한의 최종목표가 핵무기라면 국제사회는 통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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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정 교수

국제기독교대학(ICU·일본 도쿄)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우드로윌슨 센터 펠로 및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SAIS) 부교수·코넬 대학 정치학 조교수 역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역임

 “북한과 협상 외에는 길이 없다”

2016년 09월 08일 목요일  제468호 남문희 기자  

서재정 교수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남극 궤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이를 감시하고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할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교수(정치·국제관계학과)는 ‘남극궤도론’으로 설명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남극 궤도로 발사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본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사드를 중국 봉쇄용 미사일방어체계(MD)로 보는데,서 교수의 관점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 처지에서 사드와 관련한 주변 정세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할까?

한국 처지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한국이 기여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의 출발점이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미국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까?

북한이 이미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지난 7월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7·6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남조선에서의 미국 핵무기 공개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폐쇄 및 검증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 타격 수단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담보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핵 위협을 하거나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수 선포다).

당시 성명은 외무성 대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아니고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해 성명의 격을 상당히 높였다. 또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를 다시 불러들였고 여기에 덧붙여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따르는 노동당 군대 인민의 의지라고까지 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권위를 다 동원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미 합의가 됐거나 시도가 됐던 것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첫 번째,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얘기가 된 내용이다.

두 번째, 한국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를 검증받으라는 것도 이미 합의가 되었고,

세 번째,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담보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1994년에 합의가 됐으며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네 번째, 핵으로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6자회담과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다섯 번째, 한국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에 보기 힘든 제안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핵무기와 무관한 미군은 있어도 되는 것인지, 미군 철수를 ‘선포’만 하고 철수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한마디로 북한이 협상용 문턱을 낮추었거나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906

美전문가 "北 7·6제안은 남북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유사"

 2016.07.13. 17:08

"'비핵화'를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더해 김정은에도 결부시켜 주목"
"미국 김정은 제재 여파 가라앉은 후 살아남을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한동안 암시해오기만 했던 '비핵화 대화용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들고나온 '비핵화' 대화 개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조건으로 한 북미 평화협정 등을 다룬 6자회담에서 2005년 나온 9.19 공동성명이 아니라 지난 1992년 1월 발표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사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0년 이상 북한을 분석하고 북미협상에도 참여했던 그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이 성명이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정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칼린은 북한이 성명에서 비핵화 문제의 검토 용의를 밝힐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데서 더 나아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라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결한 것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가장 최근의 것인 2013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에선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칼린은 북한이 이 성명에서 내놓은 5가지 '원칙적 요구'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킨다며, 크게 보면 5개 요구사항 중 4가지는 미국이 이미 충족시켰거나 한때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대 장치를 하는 차원"의 주장이라고 칼린은 설명했다.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및 검증'이라는 요구의 경우 이미 1992년 미국이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남한 내 일부 기지를 북한 사찰단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라는 요구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핵 타격 수단들'이라고 말해 운반수단까지 포함해 한발 더 나아간 요구로 보인다고 칼린은 풀이했다.

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4번째로 요구한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의 경우, 미국이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이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 약속을 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9.19 공동선언의 관련 대목은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다.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5번째 요구 사항에 대해 칼린은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설사 "모든 미군"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철수' 대신 굳이 '철수를 선포'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했다.

칼린은 북한의 7.6 제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가 가라앉은 후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정책 입장을 내놓은 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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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뇌부의 결심／분렬사에 종지부를(3)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1월 16일)에는 동북아시아의 력학관계와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랭정한 판단이 깔려있다. 남조선당국에 핵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한 사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다. 조선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닌 북남공조의 구도를 새로 제시한것이다.

대미관의 전환

중대제안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남조선군의 일반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전쟁연습만을 문제시한것이다.

조선의 최고수뇌부는 남조선당국을 향해 숭미사대와 공미굴종에서 벗어날 때가 되였다고 호소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비록 때늦은감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평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렬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이며 수천만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국방위원회 공개서한(1월 23일)의 구절이다. 미국상전에 명줄을 걸고 있는 주구들에게는 동족의 호소도 마이동풍일수 있다. 그러나 평양이 아닌 서울에 있다고 해도 격동하는 세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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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고위급 접촉 결과, '최고수뇌부' 결심 결실"

2014.02.15 14:05:47

"전례없는 대면방식으로 남북 수뇌 뜻 직접 전달"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가 북한 '최고수뇌부의 결심'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판문점 합의,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첫 결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고수뇌부의 '결심'이 북남대화의 장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와 지난달 16일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언급하며 "국방위원회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국토 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에 끝장을 내는 결심을 굳혔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접촉이 7년만에 이뤄지는 남북간 '본격적 당국 대화'로 북측이 이를 먼저 제안했음을 전하며 "1990년대 이후 '고위급'이라고 불리운 회담이 여러번 있었으나 이번 접촉은 양상을 달리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보는 "북측에서는 '국방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해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그 직함으로 단장을 맡았으며 남측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며 "전례없는 대면방식으로 각기 수뇌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그 반응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직위, 직책의 인물들이 대화를 위해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북의 중대 제안 가운데 남측이 미국과의 정책조율 없이 단독으로 결심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라며 "북남 수뇌들의 뜻을 직접 주고받을 있는 대화창구가 정상가동한다면 북남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판문점에서 진행된 고위급 접촉의 결과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통일에 관한 '결심'을 이미 정책화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민족적 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215095406636

北 "한.미 안전담보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돌파구 열릴 것" (전문)

2016.07.07  11:48:53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제목의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보도했다.

지난 5월 노동당 7차대회에서 쓰였던 '세계의 비핵화' 외에 '조선반도 비핵화'가 다시 등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지난 5월 31일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면담으로 북.중관계 모멘텀이 형성되는 등 최근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자,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표현이다.

성명은 "핵이 없는 세상, 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염원"이라며 "더우기 수십년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열린 당 7차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 핵비확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언급하며, "우리는 그 관철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삼으며, 한반도 전역 비핵화를 주장했다. 미국의 핵우산정책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한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성명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핵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도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침해’ 책임을 적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목록에 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궤변은 조선반도 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전문)

핵이 없는 세상,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더우기 수십년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우리 겨레에게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하실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것도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적대세력들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뿐아니라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정책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이미 우리는 그 관철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의연히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느니,《북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그 어떤 문제도 풀릴수 없다느니 하는 궤변만 집요하게 늘어놓으면서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건설적제안도 《선 북핵포기》라는 황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거부하고있는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대화노력에 대해서도 《선 북비핵화》의 악청으로 정면도전해나서고있다.
     
특히 박근혜패당은 《선 북비핵화》를 만능의 구걸방편으로 내들고 여기저기를 분주히 싸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공조를 빌어대느라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비핵화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한 어리석은 처사이며 명실상부한 핵전범자들이 저들의 구린내나는 정체는 덮어두고 우리의 핵포기를 강요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페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켜온 주범들로서 그 무슨 《북비핵화》에 대해 떠들 초보적인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난 세기의 50년대 조선전쟁때 원자탄공갈로 한집안,한피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준것도 모자라 전후 남조선에 무려 1,00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크고작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전대미문의 핵위협을 계속 가해온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 땅에 무시로 들씌워지는 무분별한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진지한 노력에 의해 1990년대초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였지만 이를 로골적으로 짓밟으면서 사문화시킨 장본인 역시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정책》을 표방하면서 괴뢰패당을 내세워 남조선에 범죄적인 핵무기반입을 계속하는 한편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조선반도에서 핵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적극 동조해왔으며 특히 박근혜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미국의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을 모두 끌어들여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소탄까지 포함한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필연적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패당이 게거품을 물고 《북핵위협》을 떠들지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하여 우리에게 더이상 핵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된 자괴심에서 오는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묻는다.
     
그래 미국은 언제이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사용할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엄청난 재난과 불세례를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만 한다는 해괴한 론리가 오늘의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만능의 법칙인가.
     
어찌하여 핵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우리 겨레에게 막대한 불행과 희생을 들씌운 미국에 대하여서는 단 한번도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최대피해자인 우리에 대해서만 핵을 내려놓으라고 강박하는가.
     
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이고 엄중한 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끈질기게 들고나오는 《북비핵화》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통할수 없는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의 핵우세를 지속시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그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핵포기를 운운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체계적으로 방해해온 죄악의 과거부터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얼토당토않은 《핵위협》과 《도발》의 감투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일방적인 《북비핵화》를 떠들것이 아니라 마땅히 제손으로 만들어놓은 핵매듭을 제손으로 푸는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은 《선 북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데서 시작되여야 한다.
     
수십년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차적제거대상이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여있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순리이고 순차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원칙적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첫째,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상,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이다.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상전과 맞장구를 치면서 《북비핵화》로 살구멍을 찾으려고 더이상 잔꾀를 부리지 말것을 충고한다.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핵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은 상상할수 없는 고도화경지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2016년 7월 6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
 

결론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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