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

[붉은노을]

사학비리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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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단이든 비리 없는 곳이 없고 부조리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특수한 집단을 신성시해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지만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특히나 정치권과 각양 관련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헌법재판소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첨예한 일이라 그냥 스쳐가지는 어려운 문제다.

 

私學이 그동안 공교육의 한계를 대신하며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역사를 폄훼할순 없다.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상당부분 헌신하여 맡아온 교육의 중요한 한 담당자로서의 위상은 시대가 흐른다고 바뀌거나 격하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일정부분 대신한 사학이기에 상당한 부분에서의 국가지원이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공공성과 봉사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깊이 인정한 까닭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모든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묵인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담당하는 교육의 공적인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은 교육과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학에는 여러가지 공교육과 다른 운영체계가 있지만 공교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한다는 이유에서 국가가 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금융, 세제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건전한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부분을 이행하라는 것이지 방종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학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말과 함께 이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무슨 국가정체성에 관련있는듯 여론을 몰아가면서 극력반대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교육의 공적인 기능과 재단의 지나친 전횡을 막기 위한 개혁적 차원에서의 결단이라고 말하는등 갈라진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논란의 이전에 과연 한국의 사학재단은 사학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그들이 마련한 사학윤리강령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사학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사 학  윤 리  강 령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사학)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사학)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문명사적) 變化(변화)에 能動的(능동적)으로 對處(대처)하며,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를 守護(수호)하고 知識基盤(지식기반) 社會(사회)를 선도할 創意的(창의적)이고 道德的(도덕적)으로 成熟(성숙)된 人材(인재)를 養成(양성)할 歷史的 責務(역사적 책무)를 附與(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사학경영자) 일동은 敎育立國(교육입국)의 使命感(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사학)의 公共性(공공성)과 自律性(자율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사학윤리강령)을 採擇(채택)한다.

 

우리는 良心(양심)과 矜持(긍지)를 가지고 이 綱領(강령)을 遵守(준수)하며, 이에 違背(위배)되는 경우에는 勸勉(권면)과 制裁(재제)로 이를 自律的(자율적)으로 是正(시정)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建學精神(건학정신) : 우리는 私學(사학)의 뿌리가 崇高(숭고)한 建學情神(건학정신)에 있음을 銘心(명심)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계승)하고 實現(실현)하는 일에 獻身(헌신)한다.

 

公 共 性(공 공 성) : 우리는 私學經營(사학경영)에 있어서 學園內外(학원내외)의 個人(개인)이나 集團(집단)의 사사로운 利害關係(이해관계)를 초월하여 公共性(공공성)의 原則(원칙)을 尊重(존중)함으로써 敎育福祉理念(교육복지이념)을 具現(구현)하는데 最善(최선)을 다한다.

 

自 主 性(자 주 성) : 우리는 敎育(교육)의 自主性(자주성)과 專門性(전문성), 政治的 中立性(정치적 중립성)을 保障(보장)한 憲法精神(헌법정신)에 立脚(입각)하여, 私學(사학)의 本質(본질)을 侵害(침해)하는 어떠한 規制(규제)나 干涉(간섭)도 단호하게 排擊(배격)하며, 自律的(자율적)으로 敎育方針(교육방침)을 實踐(실천)하여 私學(사학)의 特殊性(특수성)을 昻揚(앙양)한다.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 : 우리는 私學經營(사학경영)을 合理化(합리화), 效率化(효율화)하고, 모든 敎育資源(교육자원)을 公正(공정)하고 透明(투명)하게 管理 保護(관리 보호)함으로써, 敎育效果(교육효과)를 極大化(극대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노력)을 傾注(경주)한다.

 

和合 協力(화합 협력) : 우리는 私學 構成員(사학 구성원) 모두가 自發的(자발적)으로 參與(참여)하고 獻身(헌신)할 수 있도록 和合 協力(화합 협력)하는 敎育環境(교육환경)을 助成(조성)하며, 모든 構成員(구성원)의 正當(정당)한 權益(권익)이 尊重(존중)되도록 努力(노력)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사학윤리위원회)

 

필자는 사학윤리강령에 비추어볼때 사학법 개정안은 아무런 반발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작금에 정치권에서 말하는 개정안의 재개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면 개방형 이사제가 주요 이슈로 보이는데 딱 한 글자 ...等 이라는 한 글자에 결사의지를 다지는 작태를 보면서 정작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가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싶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빌미로 사학재단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소란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불거지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육이라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을 그 집단의 속성에 걸맞는 무한이윤의 추구를 욕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적절한 사회성에 위배되지 않는 규율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사학재단을 무한 이윤추구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관점에서 볼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학재단들의 스스로 밝히는 바를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들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지금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줄기찬 반대를 하는 중이고 여기에 각계의 관련단체들이 동조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먼저 사학재단들의 입장과 그들을 옹호하는 집단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그들의 윤리강령에 기반한 주장들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다.

 

自 主 性(자 주 성): 우리는 敎育(교육)의 自主性(자주성)과 專門性(전문성), 政治的 中立性(정치적 중립성)을 保障(보장)한 憲法精神(헌법정신)에 立脚(입각)하여, 私學(사학)의 本質(본질)을 侵害(침해)하는 어떠한 規制(규제)나 干涉(간섭)도 단호하게 排擊(배격)하며, 自律的(자율적)으로 敎育方針(교육방침)을 實踐(실천)하여 私學(사학)의 特殊性(특수성)을 昻揚(앙양)한다.

위의 내용은 사학윤리강령의 자율성이란 부분의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의 윤리강령을 끝까지 연관지어 읽어본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근거인지 알 수 있다.

 

윤리강령에는 이 내용외에 교육의 공적기능으로서의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정 사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을 유독 근거로 내세우는 그 저의는 학교라는 공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사학재단들이(일부일 망정 비리와 부패의 사학재단을 가리킨다) 얼마나 교육의 내용이나 학교의 건전한 운영에는 비효율적이며 불투명했는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재단측의 소유자나 그 일가나 지인들을 동원한 각종 비리와 부패에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수능란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또한 우리가 아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독점적이고 전횡적인 구조의 유지를 위해 이런 윤리강령의 일부를 내세우며 곁다리로 교육의 질이 어쩌니, 백년대계가어쩌니..라는 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선호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지를 설명하는 스스로의 증거인 셈이다.

 

建學精神(건학정신), 公 共 性(공 공 성),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 和合 協力(화합 협력)의 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학재단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부패성과 폐쇄성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왔다는 점에서 결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사학윤리강령의 經營合理化(경영합리화)의 선언에도 부합할뿐 아니라 和合 協力(화합 협력)의 선언에도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사학법 개정안을 무효화 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아무런 근거없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민주의봄날  

[소향애비]

빨간 노을님 글을 보니 참 시원함니다. 항상 용맹스럽고 시원한글을 이렇게 보여줘서 가끔은 감사도 하고 가끔은 미워도 함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