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뜨락]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합니다. 이 대표의 제안을 한 대표가 수용한 건데요. 두 대표는 공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을 두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임 전 실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된 일에 정치 검사들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마음'을 언급한 걸 놓고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친일을 넘어 일본에 충성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여권은 말의 취지와 전체 맥락을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의 교량을 또다시 폭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의 세임강의 세 번째 다리에 폭격을 감행하며, 러시아군의 보급로 차단에 나섰습니다.

● 인하대학교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천여명 넘게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선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등교하던 여자 중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현재는 남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 해외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냄새를 숨기기 위해 마약을 액상 상태로 들여온 뒤 국내에서 고체로 재가공해 유통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여름밤,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서늘한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는데요. 불법 야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야영 행위를 하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이른바 SKY를 제외한 전국 로스쿨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15개 로스쿨은 5년간 800억 원대 적자를 냈는데요. 상위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한 '로스쿨 반수'가 급증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티몬, 위메프 이어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알렛츠에서도 미정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정산 금액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 상황, 갑작스런 폐업 소식에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왔던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불신도 덩달아 커지는 기류입니다.

●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최대 백만 원까지만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금융권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이런 '급전 대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새로운 제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금괴 1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지난달 말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수능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데, 빠르면 내년 3월 말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 울릉공항 개항이 오는 2028년 상반기로 늦춰집니다. 울릉읍 사동리 해상에서 건설 중인 울릉공항 준공 시점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 연기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공항 개항 시기도 연기됐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과 해상 날씨 때문에 공사가 건축자재 수급 등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판매자들 중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은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 오가도 한동안 잘 쓰던 물건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뿐이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비싸게 파는 식으로 이윤을 남긴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금연휴를 맞아 연차를 조금 사용해서 장기간 국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많을 걸로 전망됩니다. 한 여행 플랫폼이 이용자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 연휴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라고 계획을 물었는데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연휴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하면서 제주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태풍은 늦은 오후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0일)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1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소속 AH-64 아파치 공격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이번 UFS는 19~29일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48회에 이르는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펼친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 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훈련과 더불어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도 실시한다. <뉴스1>



1.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국내 물가 상승률의 10% 가량을 끌어올렸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기후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생산과 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기후공습이 고물가와 경기부진의 주범이 되면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폭염이 이어진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안내 전광판에 온도가 36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승환 기자]

2.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5개월여 만에 133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원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완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도 달러에 대해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20원 넘게 급락
◇5개월 만에 1330원대로
◇美 Fed 금리인하 기대 영향



3. 돌봐줄 가족이 없어 여생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홀로 보내는 노인들이 시설에서의 학대와 방임은 물론 사기와 횡령 같은 금융범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 관리인 두지 않고 주먹구구로 처리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류품 처리 실태조사를 4년 전을 마지막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매·무연고 노인이 타깃”...환자 물품까지 털어가는 요양시설
◇돌봐줄 가족 없고...기억력도 흐려져
◇관리인 억대 횡령...유흥에 탕진하기도
◇유류품·재산 처리는...4년째 파악도 안돼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2기’ 진용을 신속하게 갖췄습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전북 전주갑)·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을 유임하고, 최측근 중 한 명인 천준호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기용했습니다.



5.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이 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200명 이상의 콘텐츠 창작자가 출입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자들처럼 현장에서 전당대회 소식을 전파할 예정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익숙한 Z세대를 잡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협박, 우린 동맹 외면 않겠다”
◇美 민주당 ‘해리스 정부’ 강령 발표하며 전당대회 개막
◇“트럼프는 北 김정은에 아첨하고, 주한미군 철수 위협”
◇“물가 잡는 게 최우선”… 모습 드러낸 카멀라노믹스
◇“식료품값 바가지 씌운 기업 엄단”



6. 사라진 사장님들

자영업자 수 5개월째 줄어들어… 내수 부진·고금리 버티다 폐업

소비 부진·인건비·고금리 등으로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2천명 감소한 572만1천명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천명으로 작년 7월보다 11만명이 줄면서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한 매장에 임대안내가 붙어 있다. /뉴시스



7. "결국 빚더미 앉았다"…'SKY 반수학원' 전락한 지방 로스쿨

◇'SKY 반수학원' 된 지방 로스쿨
◇학생들 떠나고 적자만 수백억
◇자퇴생 2년새 37% 늘어...대부분 SKY 재입학
◇대형 로펌 합격 76% 'SKY 출신'
◇학생들 "지방 합격 땐 반수 필수"
◇매년 10억~20억 적자 쌓이는데...등록금 2016년부터 동결·인하
◇전문가들 "외국인 학생 유치하고 교원 수만큼 정원 규제도 풀어야"



8. "이자 줄어든다더니 완전 속았다"…서민들 반 년 만에 '날벼락'

◇제 발등 찍은 관치…갈아타기 금리마저 끌어올려
◇反시장 역풍…'갈아타기 금리' 줄인상
◇가계대출 축소 압박에...은행, 대환대출 금리↑
◇주담대 실수요자 이자 부담 커져...서민들 시름



9. 줄어드나 했는데…올 전세보증사고 벌써 3조

◇HUG, 7월 보증사고 4227억
◇4개월 감소 후 다시 늘어
◇"하반기엔 하향 안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