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 작성: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생정부]

검찰 조사결과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1248132

[자꾸보고]

위조 공문서로 국가 모욕죄까지 합하면 50년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