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 발표 연기 규탄 과 충북경찰청의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충북교육발전소]

충청북도교육청이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감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였다. 충청북도경찰청의 수사개시 통보와 사안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나 재심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연기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의 근간을 흔든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늦장대응을 하더니 이제는 경찰조사와 예정된 절차를 핑계 삼아 감사 결과의 발표까지 멈추어 버렸다. 충청북도 도민은 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배포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니 충청북도교육청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였으며 감사 조사 결과가 무엇인지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 감사를 시작하여 늦장 대응을 하더니 감사 대상에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을 배제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작성의 기준인 ‘혁신’, ‘행복’, ‘평화통일’의 내용을 검증했다는 ‘모니터단’의 운영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빠져있다. 게다가 이 중대한 사안을 감사하는 감사반원은 감사활동 수칙을 어기고 감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 오는 등 충청북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해결능력도, 자정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것부터 시작해 더 심한 것도 많다.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본다.”라며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단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재판부는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부산판 블랙리스트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권과 부처를 가리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과 그 내용을 통해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과 상식의 판단인 것이다. 충청북도경찰청은 법과 상식에 기반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혀내어 ‘모니터단’으로 사찰을 하고 연수계획의 강의명과 강사명에 음영으로 표시하여 공문이 아닌 USB로 전달한 것이 업무 협의 과정이라는 황당한 변명 뒤에 숨어있는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와 충청북도교육청의 ‘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에 숨김 없이 적극 응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방 방지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고통받는 피해 강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충북교육청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충북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 숨김없이 밝혀라!

1.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1.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배포 과정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023. 02. 21.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_감사결과_발표_연기_엄정수사_촉구_기자회견문_02_21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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