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구속 - 법치 파괴의 현장

[Giverny]

변호사 연합, 김상진 구속에..."문재인 정부는 유튜브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원순-손석희-우원식-서영교, 비슷한 시기에 합심해서 고소...경위가 의심스러워"
"서울시장-국회의원 같은 '전면적 공인'은 마땅히 비판 감수하고 해명으로 대응해야"
"윤석열 지검장 관련 방송, 협박이 아니라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가 목적"

2019년 4월 25일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발족 기념사진

자유 우파성향 법조인 연합단체인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간사 채명성 변호사)이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의 진행자이자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김상진 사무총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애국시민 김상진을 석방하라’’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변호사연합(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자수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후 첫번째로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이날 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김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세탁소를 가기 위해 반바지 차림으로 집 앞을 나온 김 사무총장을 검찰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은 성명에서 “자유우파 애국시민 김상진 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사장,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동협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압수수색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며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김상진 총장은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에게 찾아갔을 때 이들은 거의 집에 있지도 않았고, 김 총장과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은 “이들은 모두 ‘상진아재(채널)’ 구독 중이었나? 어떻게 ‘상진아재’에서 김 총장이 구독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을 알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4명이 합심하여 김 총장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는지 그 경위 또한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서울시장, 국회의원과 같은 ‘전면적 공인’은 마땅히 자신들을 향한 비판과 항의를 감수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으로 대응해야 한다. 모르쇠와 형사고소는 반민주적인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의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왔다. 김 총장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과 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뽑은 점 등을 제기기해 왔다. 또 서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월급을 자신의 후원계좌로 상납 받았다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우원식 의원이 출석하는 모교회 앞에서 “동성애 찬성을 위해 온갖 법안을 발의한 반(反)교회적이고, 반성경적인 우원식 의원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며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교회 교인이 삿대질을 하며 따지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나오기도 했다.

변호사연합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혐의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상진아재 채널) 해당 방송의 목적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극심한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같은 달 25일 불허했다.

변호사연합은 “(김 총장이 영상에서 보여준)계란 두 개는 실시간 방송 도중 방송의 흥미를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해온 것이고, 윤석열 지검장 차량번호라는 것 역시 실시간 채팅에서 시청자가 임의로 올린 번호를 보고 말한 것뿐, 그 번호가 실제 차량번호가 맞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도 없다. 과연 협박죄의 피해자들이 얼만큼의 공포심을 느끼고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조차 듣지 않은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은 왜곡된 대한민국 언론계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이자 진실을 보고 들으며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다. 이번 사건은 김 총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꽁꽁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유튜버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정부의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유튜버 구속”이라는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당장 유튜브 탄압을 중단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변호사 연합, 김상진 구속에..."문재인 정부는 유튜브 탄압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