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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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특허관련비용을 주식회사에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등록시 특허권자가 대표이사 개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회계처리시 특허권을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특허권

답변일

2015-03-26

실질 과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산이 법률상 귀속되는 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특허권 자산이 법인의 자산인지 대표이사의 자산인지는 취득 경위, 취득 자금의 지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법인이 입증할 책임이 입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 명의 자산은 대표이사 소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접수번호 : 1084322 (20141127)]
1.사실관계
특허권 양도 계약
특허권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하였고,
보증금 명목으로 대금을 수수
양수인이 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음.
양수인이 특허권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양도 계약을 추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당초 계약은 특허권에 대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계약이 확정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면 계약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어 양수인은 특허권을 반환하고 양도인은 대금을 반환함.

양수인은 특허권의 자산성을 평가 받기 위하여 특허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고, 특허 기술평가는 해당 법인 소유 특허만 대상이 되므로 부득이하게 거래의 확정 이전에 특허권의 이전 등기를 하였고, 대금 수수 또한 특허권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보증금 명목임.

2.질의사항
대상 특허권의 양도는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양수인이 이를 추인 할 때 확정되며 그 이전까지 양도계약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로 양수인이 추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사의 특허권 이전에 관한 계약이 사례가 없고, 반환조건부 판매 등은 시용판매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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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2항의 반환조건부 등의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이 양수인이 계약을 추인한 때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질문첨부파일

특허권 공급시기

답변일

2014-12-01

귀 질의와 같이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해당 특허권이 완전 이전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양수인이 해당 특허권에 대한 인수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완전히 이전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허권 양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선급금과 특허권 양도계약서가 발생되었습니다..
확정된 선급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특허권의 계약금과 현제까지 발생된 관련비용은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했고, 
특허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아직 평가를 받기 전이라서 평가완료 후 정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질의사항
1. 먼저 특허권과 선급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2. 과세대상이라면, 계약서 발생당일의 확정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평가 이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특허권 전체의 금액이 확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인가요?

과세대상 여부(선급금, 특허권)

답변일

2014-11-21

1. 특허권은 아래의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와 같이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귀 질의의 선급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재화)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금전거래로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체 적 범 위
ㆍ유 체 물	ㆍ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ㆍ무 체 물	ㆍ전기, 열, 빛,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ㆍ권 리	ㆍ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ㆍ기 타	ㆍ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2.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특허권에 대한 권리양도가 끝난 것이라면 양도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만약 특허권에 대한 평가금액이 다르다면 추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사업자 특허권 양수시 기타원천징수등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사업자로서 B개인사업자가2011년도에 가습기관련 개발하여 특허권 출원후 2012년4월에 A법인사업자가 B개인사업자에게서 2억2천을 주고 양수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음(공급가액 2억 부가세 2천) 
(B개인대표사업자는 A법인에게 주식80%출자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질의1) 위 내역과 같이 A법인사업자가 B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양수후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에도 A법인이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A법인이 기타소득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B법인은 특허권 양수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양수시 부당행위규정에 해당되는지 와 부당행위 해당된다면 부당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기타소득 원천징수

답변일

2012-07-19

[법인세분야]

(질의3)

귀 질의의 B법인이 양수한 특허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10. 6. 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012. 2. 2. 신설)

 

 

(질의4)

 

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거래금액(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권의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 이상 있으면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

 

 

(법인46012-1486, 2000.07.04)

【질의】

(면과세여부)

당사는 쥐등 실험용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바, 이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호 동시행령28조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시가 및 거래방법)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등을 취득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바,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려면 시가(비특수관계자인 경우 정상가액)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증빙의 구비방법)

위 질의에 있어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래를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질의함.

(시가산정방법)

시가 및 거래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동시행령 89조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38조, 39조 동법61〜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률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림.

 

[법인세분야]

(질의3)

귀 질의의 B법인이 양수한 특허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10. 6. 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012. 2. 2. 신설)

(질의4)

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거래금액(시가와 거래가액(양수가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권의 시가는  아래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 이상 있으면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

(법인46012-1486, 2000.07.04)

【질의】

(면과세여부)

당사는 쥐등 실험용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바, 이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호 동시행령28조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시가 및 거래방법)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등을 취득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바,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려면 시가(비특수관계자인 경우 정상가액)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특허권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증빙의 구비방법)

위 질의에 있어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래를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질의함.

(시가산정방법)

시가 및 거래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동시행령 89조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38조, 39조 동법61〜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률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림.

[원천세 분야]

질문1)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①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문2)

특허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20%의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하고,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