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트와이즈투자자문

□ Geithner 미 재무장관, TARP 지원자금 상환으로 은행들의 대출능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미 상원, 이번주중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 실시 전망  □ FDIC, 3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발표  □ ECB, 유로지역 은행들의 부실자산 상각규모 추정치를 상향조정  □ Financial Times, S&P의 커버드본드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보도  □ 日銀, 기준금리 현수준(0.1%) 유지 발표  □ 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토지판매 규정 강화 방침 발표  □ 주요 경제지표   –獨 12월 Ifo 기업신뢰지수, 94.7로 전월(93.9)보다 상승   –日 11월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각각 6.2% 및 16.8% 감소   1. Geithner 미 재무장관, TARP 지원자금 상환으로 은행들의 대출능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o Geithner 미 재무장관은 12.19일 ‘금융기관들은 재무부의 투자를 민간자본으로 대체함에 따라 은행들의 재무구조는 더 탄탄해지고 경제성장을 위한 대출확대에 더 나은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 지원자금 상환이 은행들의 대출능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2. 미 상원, 이번주중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 실시 전망  o Bloomberg 등 주요 언론은 12.20일 미 상원이 이번주중 8,710억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 3,100만명의 미가입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저소득자에게 Medicaid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기업체들이 보험제공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원 민주당 지도부 및 백악관이 12.20일 동 법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크리스마스 이전에 동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 동 법안의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00석중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상원 의석분포는 민주당 58석, 공화당 40석, 무소속 2석 등임   ― 다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하원안*과의 괴리도 커 상하원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       * 미 하원은 자체적인 건강보험 개혁안을 지난 11.7일 승인하였으며 하원안은 소요 예산 규모, 재원조달 방법, 공공보험 신설 여부 등에 있어 상원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FDIC, 3개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발표  o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18일 7개 지역은행*이 각각의 주 감독당국에 의해 12.18일자로 영업정지되었으며 FDIC가 동 은행들에 대한 자산 인수자를 선정하였다고 발표    ― 이에 따라 금년들어 FDIC 가입은행중 총 140개 은행이 영업정지됨(지난해에는 총 25개 은행이 영업정지됨)       * California州의 First Federal Bank of California(자산규모 61억달러) 및 Imperial Capital Bank(40억달러), Illinois州의 Independent Bankers' Bank(5.9억달러), Alabama州의 New South Federal Savings Bank(15억달러), Michigan州의 Citizens State Bank(1.7억달러), Florida州의 Peoples First Community Bank(18억달러), Georgia州의 RockBridge Commercial Bank(2.9억달러) 등 4. ECB, 유로지역 은행들의 부실자산 상각규모 추정치를 상향조정  o ECB는 12.18일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CMBS에서의 투자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지역 은행들의 2007~2010년중 부실자산 상각규모(추정치)를 5,530억유로로 지난 6월(4,880억유로)보다 상향조정한다고 언급   ― 또한 전세계적인 정부부채의 급증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일부 유로지역 은행들은 여전히 정부의 긴급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 5. Financial Times, S&P의 커버드본드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보도  o Financial Times는 12.18일 S&P가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행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커버드본드 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보도     * 1조 4,600억유로 규모로 98개 기관에서 발행하였으며 AAA등급이 부여됨   ― S&P는 커버드본드의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이 재융자 리스크(refinance risk)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커버드본드의 자산과 부채 만기가 불일치할 경우 발행기관의 유동성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한 리스크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       * 이전에는 발행기관과 관계없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결정되었음      ** ‘낮다’, ‘적절하다’, ‘높다’ 등 3가지 범주로 분류 6. 日銀, 기준금리 현수준(0.1%) 유지 발표  o 日銀은 12.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수준(0.1%)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경기기조 판단은 국내 민간수요의 자율적 회복력은 아직 약하지만 대내외의 각종 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전월의 판단을 유지  o 한편 디플레이션 극복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되는 물가안정에 대한 BOJ의 판단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장기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등을 언급  ― 중장기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 이하*이며, 정책위원들이 생각하는 동 수치의 중위치는 약 1%라고 언급     * 지난 4월에는 0~2%라고 발표  ― 아울러 BOJ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7. 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토지판매 규정 강화 방침 발표  o 中 재정부는 12.17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 국유지 매입시 토지가격의 최소 5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후 1년 이내에 대금지불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등 토지판매 규정 강화 방침을 발표     * 종전에는 지방정부가 20~30%의 최소계약금을 요구    **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1년 연장을 허용   ― 아울러 지방 정부에 대해 토지판매 수입을 지방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고 토지판매 금액의 할인이나 지불연기를 허용하지 않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