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쇼 믿고 北 핵·화생방 연구조차 폐기한 文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1.04.01 03:22 | 수정 2021.04.01 03:22
2017년 9월 서울역 TV 앞에 모인 시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북핵과 화생방에 대비한 연구 용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 폐기됐다.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 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핵·화생방 공격 시 국민 생존 방안을 연구하라는 용역을 공고해놓고 판문점 회담이 끝나자마자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안보 환경 변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번 만났다고 북한 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4년 전부터 핵·화생방 대피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첫 국방장관은 2019년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바로 핵과 생화학 무기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뜻이다. 실제 북이 탄저균 1㎏만 사용해도 서울 시민 5만명이 사망할 것이란 미 육군 보고서가 지난해 나왔다. 그런 생화학 무기 20여종을 최대 5000t 보유하고 있다. 세계 세 번째다. 최근 개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엔 핵과 생화학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 누구를 겨냥했겠나.
북은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남한에 핵 EMP(전자기파)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핵폭탄이 고도 40~100㎞ 상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EMP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전자 기기를 망가뜨린다. 요격 미사일과 탱크, 자주포, 전투기 등 컴퓨터 칩이 들어간 모든 무기부터 고철이 된다. 전력과 통신, 가스, 수도가 끊어지고 지하철, 자동차, 배는 멈춰 선다. 예금과 대출 등 금융 기록도 사라질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차 핵실험 수준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 모의 실험을 했더니 최소 250㎞ 이내 모든 전자 장비가 순식간에 먹통이 됐다. 남한 대부분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최악의 신경 가스로 이복형을 살해했다. 남북, 미북 쇼를 하면서도 핵탄두를 계속 늘려왔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개발까지 공언했다. 이런 사람이 핵·생화학 무기 버튼을 쥐고 있다. 문 정부는 이런 명백한 위협조차 외면하고 있다. 머리를 박고 못 본 척한다고 평화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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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석
2021.04.01 12:20:18
국가 국민 안보 기본도 안된. 무능 미친 종북 주사파 정권이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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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형
2021.04.01 11:32:41
달워벙 그냥 목매달아라 부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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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택
2021.04.01 11:27:47
남조선 청와대 정은이남매 출장소 아니던가? 또 욕을 해도 꼼짝 못하는 청와대 문가 몇년더 하면 무장해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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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집
2021.04.01 10:54:02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야 했을 분이.. 어떨결에 대통령이 되었나? ㅋㅋ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5년 더 하면 그땐 잘 할 수 있다고 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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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원
2021.04.01 10:51:24
문재인이 중국과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발목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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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2021.04.01 10:32:09
민생정책 부정선거 일자리 외교 안보 경제 대한민국 역사장 비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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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1.04.01 10:19:00
문재인 찬탈정권이 계속 북한 심기 살피기에만 급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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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수
2021.04.01 10:03:28
뭘 기대한게 바보였지. 이 인간들은 북한 김정은이 보다 못한 인간 들이다. 그 인간은 지 살겠다고 핵도 미사일 만들어 어떻게 하든 위협질로 연명을 구가 하는데. 이땅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위해 허풍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자랑거리인 민주화운동의 목적이 이런거 였다면 그건 개나 줘라. 요즘 개들도 가릴건 아는데 받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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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1.04.01 09:26:13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임무인데 문재인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 대통령 후보는 전교조 민노총을 해산하겠다는 사람 , 종북좌파를 국가고위직에서 몰아내겠다는 사람을 뽑아주어야 . 그런데 윤석렬 씨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 하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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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2021.04.01 08:55:47
기본이 안된 정부이다. 이들은 고려연방제와 같은 통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의 인권, 북한의 생화학 무기, 핵무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욕이나 먹는 바보짓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나?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정말 제대로된 정치가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라을 위기에서 구할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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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선
2021.04.01 08:40:21
여기 댓글 모아보면 남파고정 자생간첩 중공간첩들을 알수있다. 미리 확보하였다가 전쟁나면 모두 척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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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식
2021.04.01 08:26:02
백신 확보 안한 거랑 똑같은 행태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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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021.04.01 08:20:37
문재인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군대를 없애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도 괴변을 늘어 놓는 남침 고정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의 세치 혀에 속고 살고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