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속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이에대한 한국몽골의 국가연합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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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1. 대한민국의 처지
현재 한국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이다. 그리고 미래에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보는 한국민이 대다수이다. 민생고는 세계 10대 공업국, 국민 소득 1만 달러 수준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고 고실업, 주택난 등의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 어떤 정책을 펴든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연령을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 정도가 너무 심해 마치 여러 국민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국민 통합이 깨진 상황이므로 위기 시에 꼭 필요한 국민총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사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의 7분의 1이 신용불량자이고 생활고와 채무로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일상적이 된 것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을 정치권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 문제 해결과 정치 개혁을 동시에 해야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구한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구한말 지배층은 개화파와 보수파로 나뉘었고 양쪽 다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개화파는 시급하게 부국강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일본을 믿을만한 동맹국으로 판단하는 치명적 오류를 저질렀다.
보수파는 외세의 제국주의적 속성은 잘 알았으나 자멸해가는 나라를 살릴 어떠한 방책도 가지지 못했다. 무능한 국왕을 비롯하여 집권층은 오직 강대국의 보호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다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통치의 피해자는 구 집권층이 아닌, 묵묵히 국가가 부여한 의무만 이행해 온 일반 백성들이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파천황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기상천외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소관을 피력한다.
2. 일본의 성공과 실패
19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조선과 비슷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좁은 농토에 낮은 영농 생산성에 4천만이라는 과잉인구가 최대의 문제였다. 조선의 양반 대부분이 몰락한 것처럼 사무라이 계층이 대거 몰락하여 빈곤에 허덕였다. 조선왕조처럼 덕천 막부의 재정도 궁핍해졌다.
명치유신을 주도한 일본 지배층은 제국주의 방식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는데, 이들은 영토가 광활하면서 인구가 희소한 만주와 몽고를 노렸다. 동경대가 생기면서 몽고어 학과와 만주어 학과가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사, 유목민족사 연구의 수준이 높은 것은 100년이 넘는 학문적 축적의 결과이다. 조선의 식민지화는 대륙으로 뻗어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적이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와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조선 합병에 성공하였다.
러일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 이유는 러시아의 승리가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만주 전역은 러시아의 영토가 되고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보호국이 되어 러시아 극동함대가 두 나라의 모든 항구를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가 어렵게 되고 더 나아가서 태평양 전역에 러시아 극동 함대의 깃발이 날릴 것이라 두려워하였다.
중국도 러시아의 승리는 만주 상실로 보았으므로 중국인들은 의연금을 모아 일본에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 만주를 러시아와 분할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려 하자 만주 개방을 주장한 미국과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다. 미국의 한 퇴역 장군은 30년 안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책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한국 민중도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독립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에 희망을 걸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총독부가 만든 보고서에도 ‘조선인들은 곧 일미 전쟁이 일어나 독립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일본 내부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다. 극심한 노동자 착취로 급속한 공업화를 계속하는 과정에 사회적 갈등은 커가기만 하였다. 일본 지배층은 미래의 식민지에 대한 환상으로 이들을 달랬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중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
그러나 일본 지배층의 철학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부족했다. 그들은 공생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을 몰랐고(이는 수천 년 간 쇄국으로 살아온 일본사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유럽열강의 경쟁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를 그들만의 역량의 덕으로 착각했다.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아시아 국가의 맹주가 될 수 있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약육강식 철학을 벗어나지 못해 아시아를 식민지 대상으로 뿐이 보지 못했다. 결국 미국과 무모한 전쟁을 하였고 영원히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영원히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은 생략).
3. 한국의 선택
한국사는 조선 시대 이후로 매우 수동적이었다. 명과의 사대책봉 관계는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명의 핵우산 아래 왕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청의 중국 제패 이후로도 변화가 없었다. 19세기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으로 이 사대 질서가 근본적으로 동요하였는데 조선의 외교 정책은 또 다른 보호자를 찾는 것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 지배층이 쇄국에서 벗어나 구미 제국주의를 모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과 매우 차이가 난다.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를 패배시켜 한민족은 국가 건립을 할 수 있었다.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 진영에 들어가 30년 만에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에 성공하였다. 냉전이 무너지고 중국이 세계강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기업 활동에 여건이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공장 설비를 옮기려 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실업문제가 갈수록 커짐을 의미한다.
중국의 성장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중국이야말로 가장 오랜 제국주의 전통을 지닌 나라이다. 이들은 통일이 되어 국력이 신장하면 주변국을 반드시 침략하고 복속시켰다. 현재도 이미 제국주의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한국과 몽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지도에는 몽고(외몽고)가 중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반도 전체를 중국령으로 표기하고도 남을 것이다.
고구려사를 본격적으로 중국사로 편입하려 하며 3조나 되는 예산을 배정한 이유도 통일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한국인들은 대부분 북한이 무너지면 한반도 전체를 영역으로 하는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청천강까지는 내려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몽고는 중국의 의도를 읽고 매우 경계하는데 한국정치권은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중화경제권의 성장으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능동적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정치․경제블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구소련권인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나 그 경제적 잠재력은 무한하다.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독립국가연합(CIS)에 들어가 러시아와 더불어 맹주국가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몽고와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필요하다.
4. 한국과 몽고의 전략적 동맹 관계
인간 사회에 있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양측의 장점만 발휘한다면 상호 이익이다. 기업도 마케팅에 장점이 있는 기업과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전략적 동맹을 맺거나 합병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이외에 또 다른 전략적 동맹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맹국은 한국이 없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과잉인구이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1평방 킬로미터 당 480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주거 가능한 평지가 30%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연코 세계 1위이다. 더 이상 택지, 공장용지 등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 문제를 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달러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늘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삶의 질은 올리기 어렵다.
최고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 고급인력, 자본을 갖춘 한국과 광활한 영토, 회소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몽고와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현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몽고(내몽고는 중국령)는 영토가 156만 평방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15.6배이며 인구는 불과 270만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석유와 천연가스도 있으며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몽고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특별하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한 15년에 걸친 세 차례의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놓았으며 지난 7월 27일 독립기념일에는 ‘코리아 타운’ 창설기념일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기가요 그룹 베이비복스를 초청하였으며 문화부장관은 이 그룹에게 공로상을 주었으며 5천 평의 토지까지 정부차원에서 선물로 주었다. 한국인의 투자 및 국제결혼에도 정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한국을 형제국가로 인식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한국은 여러 가지 수준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몽고 측은 받아들일 것이다. 첫째로 중국과 소련이 북한과 맺었던 식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30년 우호관계식의 동맹관계나 한미동맹 관계 수준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국가연합(Conferderation)이다. 이 경우 한국민은 몽고 초원으로의 대량 이민이 가능하며 몽고 부존자원의 모든 개발은 한국이 독점할 수 있다. 한국어와 몽고어는 공용어가 된다. 몽고어는 한글로 표기 가능하므로 문자는 통일할 수 있다.
국가연합(Confederation)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의거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 능력)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
국가연합 그 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으로 평등한 국가이며,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각 구성국은 저마다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교환할 자격이 인정되는데, 제 3국에 대한 선전과 강화는 연합에 맡겨진다. 다만 연합과 각 구성국 간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조약에 의해 결정되며, 그 예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연합의 보기로는 1778년부터 1787년까지의 미합중국, 1815년부터 1848년까지의 스위스 연방, 1815년부터 1868년까지의 독일연방, 1750년부터 1795년까지의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다. |
셋째로는 연방(Federation) 결성이다. 이 경우 통일헌법이 필요하며 의원내각제로 국가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수도는 발해의 경우처럼 5경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때 국호는 대한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reat Khan Nations)이나 대한합중국(大韓合衆國, United States of Great Khan Nations)이 적당할 것이다.
연방(Federation)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支邦 ; 미국에서는 state)으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국가.
연합국가라고도 하며, 통치권이 중앙의 다일정부에 집중되는 단일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중앙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방에게도 국제법상의 능력이 인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국가나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헌법이나 그것에 입각한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연방과 지방과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
5.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과 몽고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계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나라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다.
이중 러시아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러시아가 반대하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국과 몽고의 전략적 동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다가 이 동맹은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민은 중국인의 피고용자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 스스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는 50년 내에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이 이 지역에 흘러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경원선 철도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베리아는 전혀 미개발상태인데 러시아는 서방 자본의 침투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는 적극 환영한다. 제국주의 국가 경험이 없는 것이 한국의 대외진출에 큰 이점이다. 한국이 먼 훗날이지만 독립국가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러시아에 설득하면 러시아의 전폭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그들의 세계재패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동맹관계인 한국이 몽고와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밀착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도 긴밀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중국의 반발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외교 관계 단절마저 각오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주요 무역흑자국을 잃는 것을 뜻하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도 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로 보아 한국이 중국 상품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흑자가 줄거나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해외 진출과 개척으로 먹고 살았다. 중동 건설은 그 지역의 개척이었고 수출 시장 개척도 해외 진출이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리비아의 운명을 바꾸는 개척 사업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해외 개척으로 외화는 벌어들였으나 결과는 그 나라들의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나라 스스로를 개척해야 한다. 휴전선 이남의 개척이나 개발은 이미 한계에 달해 투기적 이익만 벌어지게 되었다.
개인이나 국민이나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현재 한국인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미래의 희망과 생기를 잃고 있다. 광대한 미개척의 프론티어가 열리는 것만큼 한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셋째 선택이 최선이라 판단된다. 첫째 선택은 결국 국가연합이나 연방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인데, 성사되어도 중국의 방해 공작으로 그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선택도 셋째 선택에 비해 유리한 점을 찾기 어렵다.
전격적으로 연방 결성이 가능하며 중국의 반발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대한합중국이 대한민국, 몽고공화국 두 나라의 국회가 비준하고 국민투표로 통과가 되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 개혁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한연방공화국이 성립되면 대통령 중심제는 불가능이다. 인구로 보아 늘 한국 지방 출신이 집권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각 책임제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이므로 어느 지방 출신이 되더라도 무난하다.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원제가 좋다. 이 경우 의석은 인구 비례가 아닌 합의로 결정하되 한국이 약간 더 많은 정도로 해야 한다(예를 들어 의석수가 300명이면 한국 155석, 몽고 145석 정도).
의원 선거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처럼 100% 전국구로 하며 각료는 의원이 아닌 사람도 발탁 가능하게 하여 전문가들이 각료가 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 지구당은 존재 가치를 잃으므로 폐지할 수 있고 정치자금 수요는 급속히 줄어든다. 이러한 선거 방식으로 지역감정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연고가 있어야만 당선되는 폐단도 막을 수 있다.
현재 국민투표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이의 실시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신임이 되거나 불신임이 되거나 아무런 국가적 이익이 없다. 오직 시간과 국력의 낭비이다. 모든 정파가 합심하여 거국일치 내각을 구성하고 대한연방공화국 결성에 매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는 현재 대통령인 노무현 씨뿐 아니라 정쟁에 바쁜 대한민국 정치권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다.
6. 복합국가 운영
국가연합이나 연방은 복합국가(Compound State)의 일종이다. 단일민족 신화에 젖어 살아온 한국인으로서는 생소한 개념인데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몽 복합국가의 탄생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예상할 수 있다. 광활한 몽고 초원이 개발될 것을 예상하면 급격한 하락은 몰라도 부동산 투기에 의한 이익추구 풍조는 약화될 것이다.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성장했듯이 몽고 개발도 그러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백인이 인디언을 멸망시키면서 하는 식이 아니라 철저한 윈-윈 게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자와 산출을 고려하면 몽고의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 교통의 중심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개발투자에 대한 리턴이 빠를 것이다.
* 몽고의 지하자원 *
몽고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이다. 석탄, 구리, 몰리브덴, 형석이 매우 풍부하며 몽고정부는 지하자원 조사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측정, 탐사를 벌이고 있다.
광 물 |
매장량 |
석탄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형석
인광석
아연
석유 |
1,000억 톤
5.4억 톤
5.4억 톤
2억 톤
5,900만 톤
24억 톤
1억 톤
50억 배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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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류열풍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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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