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기각한바 있슴

[성남시민]

참여연대 "감사원, 땅콩회항 부실조사한 국토부 봐줘"

기사입력 2015-02-25 18:18

기사원문 7

광고

	광고

"국토부에 대한 감사 부적절하다고 통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땅콩회항' 부실조사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를 한 뒤 후속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내 여건상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에 특정 항공사나 대학 출신의 인원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국토부가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의혹과 대한항공·국토부간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외면해버린 것"이라며 "대한항공을 봐준 국토부를 이번에는 감사원이 봐준 셈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 자체 조사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국토부가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램프리턴' 사건을 조사하던 국토부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와 위법·부당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작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담당 조사관 6명 중 2명이,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다수가 대한항공 관련 출신자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ses@yna.co.kr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 [오늘의 HOT] 뉴욕 란제리 패션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기각한바 있슴

■ 국민감사 청구

“개발제한구역” 과 관련하여,

감사원께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국민감사 청구” 을 구하고저 합니다.

- 다 음 -

1)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최종) 작성 관련 국민감사 청구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과 책무인 “국정감사”을 함에 있어 삼권분립의 정신에 철저히 입각하여,

국정감사시 분명히 "개발제한구역 제도”(“보금자리 택지” 정책 포함)에 대한 폐해 및 문제점을 제기 하였으나,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시(최종)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작성시 민원인이 기준으로 사례 조사한 사항을 근거(2011,2012년 2개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최종) 사례 조사을 말함)로 보니,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2개년 공히 민감한 사항(상세 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제외(누락) 되어 있슴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별 국정감사시 분명히 문제을 제기 하였다라는 것은 정책이 제도가 문제가 있슴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최종)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을 제기한 입법부인 “국회”와 피감 대상인 “공공기관”이 분명 협의 하여 작성 한다고 볼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언급이 누락이 되었던 제외가 되었던간에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즉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사실이며 문제나 의혹이 있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정책이나 제도로 인하여 엄연히 피해을 입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께 “국민 감사 청구”을 구 합니다.

2)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국민감사” 청구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과 “감사원” 홈페이지상에서의 안내자료인 “국민감사 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비교표에 보면,

“국민감사”의 “청구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불공정 불평등 국토행정인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제도”의 “근간”이라 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 체계의 기본중에 기본이요 기초라 할 “법”의 “정책”의 “제도”에 의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즉 법적지위라 할 “소유권자”에 대한 정의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 법이며 제도인지요?

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제5조(청구대상) 제1항 3호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 감사원께 “국민 감사” 청구을 구 합니다.

“분명”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제도가 도입된지가 벌서 43년전으로 정책이나 제도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적인 취지가 변경이 되면, 개폐등의 사항이 벌어지는 유기체 같다 할 것입니다.

하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물론 일부 개선을 하였다라고는 하나, 명백히 불공정한 불평등 특히 1998년도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받은 엉터리 정책이자 제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요즘 국가적으로도 자유무역만이 치열한 국제 정세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볼때,

투자자 제소제등의 국제적인 분쟁등으로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저하 및 그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이 분명 예견되는 엉터리 불공정 불평등 내국인 역차별 제도라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재삼 논하지만 어느법에 정의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이 있는지요?

그 민감한 사인간의 민사간의 권리 문제라 할 “권리금”마저 정부가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법이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제5조(청구대상) 제1항 3호의

규정을 근거로 “국민감사”의 “청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분명히 관련 법령에 입각하여 철저히 유지 관리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실 단속 및 불법 비리등이 버젓히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기만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문제제기을 그 동안 철저히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었슴.

정의 미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따지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대놓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에 대한 정의에는 이론이 없어 정의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버젓이 떳떳이 답변 한바 있을 정도입니다.

최고 국정권자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는 기초중에 기초요 기본중에 기본이라 할 법에 “정의”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규정부터가 시작 일 것입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이미 법으로써 정책으로써 공정성. 형평성 과 당위성이 상실한 법이요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지의 신문기사등을 요즘 인터넷으로 “그린벨트”라고 입력 검색하여 보시면 지자체에서의 “개발제한구역”의 총체적인 부실 및 비리등의 사례을 얼마던지 확인이 가능 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이 “국민감사” “청구대상”인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만 규정을 근거하여 본다면, “청구대상”이라 확신 하는 바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대상 여부의 확인을 감사원께 확인을 구하였으나 감사원깨서는 대상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히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감사 담당 부서로 하여금 감사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슴을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으로 회신을 하여온바가 있슴을 부인 하지 못하 실 것입니다.

하여, 국민감사 청구대상이 아니니 등의 근본적인 즉 본질을 흩트리는 씩의 감사 청구 대상과 관련한 업무는 안하시길 국가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으로써 간곡하지만 엄중이 경고 하는 바입니다.

※ 감사 청구 대상 관련 민원 진행 경과 사항

① “국민 감사 청구 대상 확인 여부 질의 민원 등록 현황.

- 2013.11.11:1차 등록

- 2013.11.13:2차 등록

- 2013.11.16:3차 등록

② “감사원” 답변:(민원처리예정일:2013.12.20) 2014.2.13(답변내용: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로 하여금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시행조사1과-6945

3)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도록 만드는 솔직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업무 자세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대한민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규제 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최근에 대통령님의 규제 철폐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동참 차원으로 2014.02.25일과 2014.03.12일 두 번을 통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규제완화 또는 G․․B 규제 완화라는 문구로 표현으로 “보도자료”을 발표 한바 있습니다.

하나, 이 사항은 국토부 장관도 언론에서 몇 번이나 분명히 밝힌바 있듯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 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이용 및 입지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가 근본적이며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보도자료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와 언론에게 이미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도 없는 기 해제지역에 대해서 어찌되었던지 자신들의 규제개혁의 홍보 차원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결부을 시켜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에서는 “본질”을 왜곡(호도) 함과 더불어 자신들의 이해와 목적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철회”라는 어찌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야기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 “환경정의”(한국환경회의) 기자 발표회 기사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확인 요청 민원 및 답변 현황

민원제목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재 입장 확인 요청 건

민원내용

'그린벨트 용도변경허용 철회하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4-03-17 11:59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허용 철회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4.3.17

jihopark@yna.co.kr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화보 ▶포토무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와 첨부의 자료와 같이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의 확인을 재 요청 합니다.

① 환경단체 주장데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인지?

② 국토부 주장데로라도 본다면 기 해제지역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 않는지?

③ 첨부의 보도자료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기 해제지라는 표헌보다는 좀더 정확히 언급을 하였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즉 예를 든다면 제1종주거지역 등의 해제후 변경된 지역 위주로 언급을 하였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국토부 답변

답변 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보도자료와 같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국한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해제 이후(아니면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사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국토부의 담당자의 상기의 확인 및 질의에 볼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관련법상의 절차나 의미등을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의 시점에서의 용도지역등을 분명히 적시하였어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히 이해를 돕는것이라 한다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진심은 정말 진실하지 못하며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4 “공기업”의 “개혁”과 정면으로 거스리는 역행하는 국토교통부 업무 자세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정책 수립 차원으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라 한다)라는 국책 연구을 발주하여 용역을 수주한 단체로부터 ”최종보고서“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 최종보고서”에 효율적인 관리 목적을 위한 이유로 또 다른 공기업 즉 “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슴이 밝혀 졌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공기업”의 “개혁”에 정면으로 거스리고 역행하는 부처이기주의 전형이다 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련 신문기사 및 인터넷 주소 사례 현황

① 김무성 "그린벨트 처음부터 잘못됐다…전면 해제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527460

② 그린벨트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517047

③ 그린벨트에 문화재보호구역까지…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434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150821

④ 그린벨트 무허가 영업 묵인 … 양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185

⑤ 불법시설 판치던 그린벨트 ‘공무원도 한통속’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295

⑥ 그린벨트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 무더기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590992

⑦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 징계"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657

※ 국토부의 엉터리 보도자료로 인한 환경단체 및 언론의 그린벨트의 왜곡된 기사 내용 게재 현황

①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철회” 라는 제목하의 “한국환경회의” 항의 집회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10045

② 쌍용-경남-금호 중견 건설사 그린벨트 완화 ‘화색’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10

상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한 “국민 감사”을 “청구” 합니다.

2014. .

청 구 자 외 명

감사원(장) 귀중

[성남시민]

작년에 성남시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서명(474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을 하였으나 감사청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바 있슴.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제도 왜 만들었는지?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무능 부실로 똘똘 뭉쳐 있는?

[sms373]

공감합니다. 재신청합시다.

[성남시민]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국회 청원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추진이 요구 됩니다.
그나마 시민단체에서 거론하여야 관심이라도 갖는 언론 아무리 언론제보하고 읍소해봐야 결론은 깜깜무소식?
도대체 누구을 믿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자신만이 문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 집단화 이익집단화 하여야만이 가능하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