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지지율 꼴지인데 정책은 최고네~

[곽신도1회]

심상정 "국민주권 정치개혁·사회복지세 신설"…10대 공약

• 기사입력 2017/04/14 16:16 송고

안심보육 실현·슈퍼우먼방지법·사드 철회·유아보육 3년 공교육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4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 전환,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심상정(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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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 측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심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내걸고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확대하고,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격상 등 안전사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꼽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소득세 누진 강화,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등 강력한 조세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공약은 '보육·의료·노후 안심복지 실현'이다. 심 후보는 보육 부문에서 출산휴가 1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만들고, 의료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등 노후보장 대책도 밝혔다.

심 후보는 네 번째 외교·안보공약으로는 사드배치 철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기무사령부 해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영향 연구와 피해부문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다섯 번째 교육·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아보육 3년 공교육화,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참여와 정책반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데이터 2기가와 음성·문자 무제한을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등이 골자다.

심 후보는 농어민·중소 상공인·서민 보호를 위한 여섯 번째 공약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직불금 1㏊당 연 300만 원 지급, 중소상공인부 신설, 연간 15만 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일곱 번째 노동부문 공약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지침 폐기,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 명문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심 후보는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탈핵 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아동·청년·장애인·소수자에게 희망을' 등을 8·9·10번째 공약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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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14 16:16 송고

다음 주장들은 지난 대선 때인 2012년 11월에 발표한 정책공약들이다.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20대 종합정책공약 ‘심상정의 미래구상’ 발표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심상정의 미래구상’인 20대 종합정책공약은 ‘▲MB 청산, 5대 우선과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업민주화 실현 ▲중소기업 주도의 서민경제 실현 ▲서민금융법 제정 및 금융공공성회복 ▲부자증세, 사회복지세, 탄소세로 조세정의 실현 ▲비정규직 50% 감축, 노동하기 좋은 나라 실현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 및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2040년 핵발전 제로 달성과 에너지 정의 실현 ▲동물보호법 제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국가 실현 ▲식량자급률 50% 달성,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건강체제 구축 ▲국가책임보육과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등 생애복지 실현 ▲토지공공성 강화 및 주거복지 실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부양의무제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자립생활 보장 ▲청소년인권법 제정과 청년고용 5%할당제 등 참정권과 사회권 보장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교육과 학벌없는 교육혁명 실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연합 실현 ▲한반도 평화경제 및 동아시아공동체 실현’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20대 종합정책공약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적 정권교체연대의 핵심적 기준이자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이고 책임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하며, “공동실천을 통한 공감대도 넓히는 것이 승리하는 연대이며, 개혁의 추진력을 모으는 세력연합의 길”임을 밝혔다.

[심상정의 미래구상, 20대 종합정책공약]

<정치혁신>

1. MB 청산 5대 우선과제 추진

-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 이명박 대통령 및 친인척측근비리 규명 및 불법 자산 환수

- 4대강 실태조사 및 생태복원 추진

-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공공성 실현

- 천안함 침몰과 남북관계 파탄 진상규명

2.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원민주주의 실현

- 교섭단체 제도 폐지 및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 선거일 법정공유일 지정 및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번호 추첨제로 전환

<경제정의 실현>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단행

-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요건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등으로 재벌개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중소기업 이윤공유제, 징벌적 손배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 경제범죄 기업인 집행유예와 사면권 제한 및 이사자격 제한

4.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업민주화 실현

-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기업민주주의 실현

- 공기업 이해관계자 공동결정제 단계적 도입

-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통한 소유구조 민주화 및 ‘노동자 기업인수기금’ 설치

5. 중소기업 주도 서민경제 실현

-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R&D 예산 90% 가량 배정

-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타’ 설립 및 분권적 수평형 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및 사업이양 명령제 실시

- 대형유통업 허가제 및 영세자영업자 협동조합 지원

-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경제 10% 달성

6. 서민금융법 제정 및 금융공공성 회복

-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서민금융법 제정

- 신용회복기간 3년으로 단축 등 신용회복, 개인파산?회생제도 개혁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금융정책 및 감독 정상화

-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중단 및 외국인 은행지분 제한

7. 부자증세, 사회복지세, 탄소세로 조세정의 실현

- 부자증세 및 사회복지세 도입

- 법인세 최저한 세율 20%까지 인상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세 도입

- 투기 및 불로 소득에 대한 정상과세

- 탈세를 근절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

<땀의 정의>

8. 비정규직 50% 감축, 노동하기 좋은 나라 실현

-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 등 노동의 시민권 회복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및 파견 폐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기금 설치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달성

- 노조 조직율 20%, 단협 적용율 50% 달성을 위한 지원

<생명정의>

9.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 및 유해화학물질 국가적 통제

- ‘암 예방 특별법’ 제정 및 발암물질 관리

- 유럽수준의 화학물질 관리체제 구축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건강 학교 만들기

10.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해소

-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의 사망률을 강남수준으로

11. 2040년 핵 없는 나라, 에너지 정의 실현

- 204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전력소비 20% 감축 및 재생가능에너지 30% 달성

- 에너지복지법 제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12. 동물보호법 재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국가 실현

- 반려동물 동물권 확대 및 해양포유류 등 야생동물 보호 강화

- 연안.습지.백두대간.DMZ.국립공원.군부대 생태계 복원 및 보존

13. 식량자급률 50%를 달성,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건강 체제를 구축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계약재배를 통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사회정의>

14. 국가책임보육과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는 생애복지 실현

- 출산에서 초등학교까지 국가책임보육제 실시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에도 적용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 정년연장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15. 토지공공성 강화 및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비중 20% 달성

- 전월세 6년 보장, 임대료 5% 상한제, 최우선 변제금 4,000만원으로 인상

-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 가구 대출전환 지원

1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 실현

- 지역마다 마더센타 설립하여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회화

-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아빠 의무육아제 도입

- ‘국가성평등위원회’ 설립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공공기관 여성 40% 할당제 실시와 민간기업 확대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 예방 공교육 실시

17. 청년고용 5% 할당제, 실업수당 지급 등 청년의 사회권과 참정권 보장

- 청년고용 5% 할당제 및 청년 실업수당 도입

- 학자금 무이자대출 및 기존 대출 이자 탕감

- 투표권 연령 18세로 인하 및 정당가입 16세로 인하

- 군 복무기간 1년에 1개월씩 단축

<교육혁명>

18.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교육과 학벌 없는 교육혁명 실현

- 대입자격고사 실시 및 일제고사 폐지

- 혁신학교 전국화 및 사교육 축소를 위한 4대조치 실시

- 서울대 대학원 중심대 전환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및 지연인재 고용제 실시

<남북평화 및 동아시아공동체>

19.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연합 실현

- 2014년 남북 상주대표부 설치

- 2016년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핵무기 해외이전을 통한 북미수교

- SOFA 전면 개정 및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및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20. 한반도 평화경제 및 동아시아공동체 실현

- 남북 교통.자원.통신망 연결 및 대륙 경제망 구축

- 아시아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및 아시아통화기금 설치

- 한미FTA 폐기 및 한중FTA 중단하고 동아시아 사회경제협정 체결

- 토빈세 도입을 투기금융 규제 강화

   2012년 11월 1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

   

[곽신도1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들은 하나 하나 뜯어보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절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신도1회]

2017년 공약과 2012년 대선때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그는 한결같이 내공이 깊은 정치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