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결제학 10판 강의노트 p86 쿼터제

[luke620]

쿼터제를 설명해 주실때 관세의 목표가 수입량을 Q1Q2만큼만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관세의 목표는 수량제한이 아니라 외국 물품의 현재가격이 너무 낮아 국내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 국내생산자보호를 위해 가격을 올릴목적으로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관세의 목적이 수량제한인지 가격인상을 통한 국내업자 보호인지 궁금합니다

[손병익]

안녕하세요, 손병익 회계사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q1-q2만큼 수입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생산자의 잉여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가격인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생산자 잉여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쿼터제 역시 관세와 동일한 효과(생산자 잉여 보호)를 내고자 하지만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수량 제한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