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뜨락]

● 일요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 의제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죠. 민주당은 여당이 겨냥한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거듭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주 일요일 회동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생중계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이종찬 광복회장이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관의 수장이 역사 왜곡 친일 인사로 채워졌다며, 일진회 등 매국적 인사를 청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발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따로 광복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행사를 문제 삼으면서 광복회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행사 도중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일찌감치 내정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임 전 실장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오늘 오바마 부부가 연설에 나섭니다.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성공한 우크라이나는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부전선 공세가 그대로인 데다 기습당한 본토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어서 전세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 어제 새벽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했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몇달간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등을 확대해 온 지역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진행 중인 곳입니다.

● 남북 접경 지역에서 12일 만에 잇따라 북한 주민이 귀순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북중 관계 악화로 민생이 타격을 입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탈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유럽연합 EU가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또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달 전 최고 추가 관세율을 38.1%p로 예고했다가, 지난달 37.5%p로 낮췄는데 다시 1.2%p를 더 낮춘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려는 협상 의지가 반영된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록된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가 11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7년 3월에 태어난 모레라 할머니는 117년 168일을 살며 두 번의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을 모두 겪었고, 113세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 19에 감염됐으나 곧 회복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 인도에서 이상 기후 여파로 마늘 공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하자 가짜 마늘을 파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멘트로 만든 이 가짜 마늘은 표면에 흰색 코팅을 입히고 아랫부분은 흙이 묻은 듯한 가짜 뿌리까지 붙여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멘트 마늘을 진짜 마늘과 섞어 팔고 있어 구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 여름철 물놀이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은 '음주 수영'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월 1회 이상 과음을 하는 폭음률도 37.4%입니다. 술 소비가 늘면, 사고 위험도 덩달아 늘겠죠.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 휴가철엔 더 위험합니다. 

●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아파트의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설비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지침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예규였던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개 지역 공공기관 지하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 27개도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제조사들 화재 매뉴얼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을 끄려면 침수조가 필요한데, 화재 매뉴얼에는 "물을 뿌려서 진압하라"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전기차 제조사는 7곳, 이들이 공개하고 있는 화재 매뉴얼을 보니까 대응 방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합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고가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지난 상반기 대비 올해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샤넬은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 줄어든 5,142억원을 기록해 매출이 역성장을 기록한 건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년 대비 20% 오른 에르메스를 제외하면, 루이비통과 크리스찬디올, 구찌 등도 상반기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불경기 속에서 2030세대의 명품 열기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공휴일에도 상품을 배달하는 건 자체 배송망을 둔 쿠팡과 컬리 등 소수에 불과한데요.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배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 간 경쟁이 다시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 파리 올림픽이 낳은 '월드 스타' 사격 김예지가 올림픽 이후 첫 국내 대회에 나섰습니다. 본업인 선수는 물론, 유명 고가 브랜드 화보 촬영에, 영화와 드라마 제안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김예지는 세계적인 유명 패션 브랜드와 화보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한 달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만 9배로 불었고, 다음 주면 확진자가 일주일에 35만 명씩 쏟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이 특히 비상에 걸렸는데, 한 기숙 학교에서는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올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만조 때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아진다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때문에 서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 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 됐지만,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남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는 밤사이 9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충남북부내륙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1일)

1.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많게는 8%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김 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iM뱅크 행장. 최혁 기자

■스트레스 DSR 효과 진단
◇"대출규제로 집값 잡힐지 의문…공급 해결돼야"
◇"서울 거래 줄어들 것" 전망 속
◇"아파트값 하락 전환은 미지수"
◇주담대 90% 이상이 혼합·주기형
◇가산금리 반영 작아 효과 '글쎄

■"집값 1년 후 더 오를 것"… 돌아온 영끌족에 가계빚 폭증
◇가계빚 1900조 역대최대
◇집값 전망 34개월만에 최고
◇고금리에도 수도권 거래 쑥
◇2분기 매매 17만채까지 급증
◇주담대 1분기만에 16조 늘며...고삐 풀린 가계부채 끌어올려
◇한은 "DSR규제효과 지켜봐야"



2.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 20조원 가량을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라 살림 2년째 펑크났는데…당정 “재정 아껴 20조원 취약계층 투입”



3.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19일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11월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로 외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유나이티드센터에서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맞잡고 청중에게 화답하고 있다. 2일 차와 3일 차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지지 연설에 나선다. <EPA연합뉴스>

■새 정강 '트럼프와 극과 극'
◇임대료 인상 2년간 5%로 제한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 세율도...현재의 두 배인 21%로 인상 예고
◇해리스의 경제 정책 시행되면
◇정부부채 10년간 1.7조달러 증가
◇"부자·대기업에 증세 폭탄" 지적

4. 국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CJ대한통운과 거래하는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365일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속 배송 역량을 강화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통운·대리점·택배기사·택배노조 자발적 협력
◇"택배기사 수입 감소 없다"…10월 중 윤곽 발표



5.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행태를 두고 강력한 자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브로커에서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매일경제신문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협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요양병원협회, 암요양병원 보도 관련 입장 표명 나서
◇"정부도 불법 근절될 때까지 지속 단속해달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