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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도급 담보책임 관련질문입니다
빵둥 추천 0 조회 13 24.11.25 15:5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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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44

  • 작성자 18:51 새글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2번 질문의 경우, 헷갈린이유가 같은 판례박스안에 있어서

    1,2 번 판례는 2차손해, 즉 확대손해에 관해서 그것은 불완전이행 채불손배청으로 처리한다 (하자담보손배청이 아닌) 라고 설명하신것 같았는데<

    3번판례의 경우는, 확대손해에 대한 판례로 설명하신게 아닌것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즉, 3번은 확대손해 쟁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667손배청을 하던지, 390손배청(아마도 불완전이행)을 하던지 둘다 가능하다(경합) 라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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