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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치 원문보기 글쓴이: 787kr
민주당, 국정원의 국기문란 엄단하겠다!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엄단하나?' | ||
민주당, 참여정부시절 민간인 사찰도 철저하게 파헤치나? | ||
성상훈, seong9642@gmail.com |
등록일: 2013-05-03 오후 11:34:15 | |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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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심지어는 공무원의 댓글 횟수를 실적에 반영시켰다...
공무원 선거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는
당시 여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할
의도를 분명히 했음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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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설] 출석까지 불러가며 공무원 댓글 강요하나
국정홍보처가 정부 홍보사이트 ‘국정브리핑’에 공무원들의 댓글 달기 실적을 점검하고 통계를 낸다는 명목으로 각 部處부처 공무원들의 IP 住所주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3일 국정홍보처가 지난 2월 각 부처에 “대통령님께서 국정브리핑을 적극 활용하고 애용하라고 지시하신 것과 관련해 부처별 공무원 방문 통계, 부처별 기고 통계를 관리하겠다”며 공무원들의 IP 제출을 요구했던 공문을 공개했다.
IP(Internet protocol)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통신망과 그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 識別식별번호를 말한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홍보처는 이 번호를 이용해 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국정브리핑 ‘출석’을 체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홍보처의 이런 해괴한 공무원 IP 수집은 며칠 만에 중단됐다. 홍보처는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병국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 ‘해도 너무하지 않으냐’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보처는 지난달에도 공문을 보내 “국정브리핑에 실리는 언론보도에 다는 댓글 실적을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點檢점검해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홍보처가 공무원의 댓글 달기를 독려할 때마다 ‘대통령 지시’를 끌어오는 걸 보면 대통령이 댓글 달기에 기울이는 집념은 정상인들의 상상 이상인 듯하다.
정부는 인터넷이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雙方쌍방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상대는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지금처럼 대통령이 댓글 달기를 지시하고 홍보처가 꼬박꼬박 댓글 숫자를 헤아리며 考課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댓글은 국민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무원들의 강제 勞役노역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주 청와대 사이트는 이런 ‘공무원 강제 노역’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행정시스템의 革新혁신사례이며 수출해도 좋을 혁신상품”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청와대도 正常정상의 경계선을 넘어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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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직전 2007-06-08
노대통령, 49만 공무원에 ‘화력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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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 사이트 방문 통계 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각 부처 공무원들의 IP(인터넷 주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3일 입수,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2월 16일 각 부처에 '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IP 대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홍보처는 공문에서 "대통령님께서 '(공직자들이)국정브리핑을 적극 활용하라'(2월 14일 국무회의)고 지시하신 것과 관련, 각 부처의 ▶부처별 공무원 방문 통계▶부처별 기고 통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 공무원들의 사용 IP 대역 전체'를 '2006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 수신자에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청소년위원회위원장.병무청장 등 각 부처장이 포함됐다.
강주안 기자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jooan&folder=2&list_id=6218878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1월 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 씨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던 정 모 씨와 공모한 뒤, 심리전단 직원들을 미행해 정보를 캐낸 뒤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범인 정 씨 역시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정원에서 승진이나 요직 박탈 등 인사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씨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첫댓글 옛말에. 이런말이있죠 웬수같은자식보고는
나가죽으라구요. 지금이말이 딱이지요
국민이 죽거나말거나 관심은없고 닥쳐있는 민생법안은 안중에도없고. 길바닥에 나가서 치킨구이가되있는 저것들. 말그대로 나갔으니 반드시 죽거줘야지요 ㅎ
나름 안틀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역하나, 아직도 철자법이 많이 틀림.
한글 공부를 좀더하고 글을 써라.
안주고 살아있섯냐 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영웡히 못 들어오게 해야합니다.
기온이 36.9도c 정도되면 좋으련만.나쁜ㅅㄲ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