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용병으로 로스쿨 논란

[朝鮮]

내가 생각하는 대학서열은? :조서연고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선정에 지난 5년간 각 대학의 사시 합격자 배출 숫자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각 대학의 사시 합격자 배출 현황에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각 대학들이 로스쿨 심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시용병’까지 동원해 가며 합격자 수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시용병’이란 사법시험 1차를 통과하고는 2차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대학에 편입해 공부하는 사람들. 사법시험은 1차에서 2차 선발인원의 3~5배수 가량을 뽑기 때문에 매년 약 4000여명의 시험 준비생들이 2차에서 낙방해 최종 시험을 보지 못한다.

이들 중 처음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음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합격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자기 학교 출신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 월 수십만원의 장학금 지급’등의 조건을 걸고 편입생들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소속된 곳이 없어져 마음이 약해진 사시 준비생들이나 수입이 없어 수십만원의 장학금이 절실한 고시생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사시용병’이 탄생한다.

‘사시용병’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이번에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A대의 경우 2001년 이후 대학내 고시원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24명 중 자료가 확인된 21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이 대학에 입학해 졸업한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전부 타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 편입한 ‘용병’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촌 등지에서는 별의 별 소문이 무성하다. 서울소재 B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약하던 법학과를 키우기 위해 매년 엄청난 수위 ‘사시용병’을 지방대에서 흡수해 왔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심지어 고시촌에서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빼고 사시용병을 운용하지 않은 학교 5군데만 대봐라’는 말이 떠돌 정도다.

이런 ‘사시용병’에 대해 각 대학 관계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모 대학 관계자는 “어쨌건 학교 고시원에서 공부해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아닌가”며 “서울의 명문대가 고등학교때 공부 잘하던 학생들을 뽑아 사법 시험에 최종 합격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고 반문한다.

그러나 ‘사시용병’들의 경우 편입 후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장을 주게 돼 있는 교육부 지침이나 학칙과는 관련 없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고시원에서 공부만 해도 졸업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름만 편입이지 사실상 고시 합격을 위한 용병을 돈주고 사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학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옛날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없는 줄만 알았다. 아직도 이러고 있을 줄이야…”라며 “하지만 사시합격생 배출 숫자가 이번 선정 결과에 미친 영향은 아주 미미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각 대학들은 “지역배분이 1순위, 사시 합격자 수가 2순위로 그대로 선정 결과에 반영됐다”며 ‘사시용병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 결과로 상대적 피해를 봤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gid=56613&cid=3064&iid=21190&oid=112&aid=0001938466

2명으로 선정 된 주제에 말이 많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朝鮮]

그렇습니까?ㅋㅋ 원광대 병신이 너무 나댑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