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의 이륜차통금이 해지된걸로 보입니다

[이기우]

제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아래 우면산터널의 이륜차통금해지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3차에 걸쳐 항의민원을 제기했었고 동일한 시기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같이 고충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접수했으며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제기한 세번째 민원의 답변을 보니 결국 '통행가능'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우면산터널앞 전광판에 '이륜차통행불가 수시단속중'라는 내용이 최근 '이륜차통행위험 우회요망'이라고 변경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륜차통금표지판은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좀더 지켜보다가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항의할 생각입니다.

3번에 걸친 저의 민원에 대해 경찰청의 답변내용을 보시면 은근슬쩍 통금에서 해지로 넘어가는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1차민원답변 -

 민원상담 답변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기우님께 감사드리며 우면산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면산터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민자로 건설되어 2004년 1월 6일 개통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로도로법에 의하면 이륜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부과할수 없으며 또한 터널내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 터널내 구간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면산터널 요금소 통화 이후 과천방향이나 램프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요금소 통과 후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도로법 제54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연번 13 과천-우면산요금소간 제한속도 80KM)

민원인도 이륜차의 사고율과 치사율에 대하여 언급하셨지만 치사율의 증가 원인중 이륜차의 경우 올해 2. 13현재 31.3%(15명), 전년동기(11명)보다 36. 4%(4명) 증가된 점을 보더라도 이륜차의 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결될수 있으며 특히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터널내 구간은 일반 차량에 비해 위험도가 큽니다.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불편보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보호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우면산 터널요금소 앞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이륜차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이용을 지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2차민원답변 -

 민원상담 답변 :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과 관련한 거듭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면산터널 이륜차통행금지 해지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전용도로 구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천에서 우면산간 전용도로 구간은 요금소 통과후 부터가 아닌 과천방향 본선 선암IC위 교량상부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요금소 통과후 과천방향 본선 진행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해 이륜차통행은 불가하나 램프구간 우회 통과는 가능하며 요금소 통과후 본선 과천시계까지 제한속도 80Km로 상향조정된 이후 연장선상에서 전용도로 구간이 확대 해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터널에서의 이륜차 안전문제는 터널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우면산터널을 통과하는 일반차량으로부터 이륜차 과속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입장을 표현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륜차에 유료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소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차민원답변 -

민원상담 답변 : 안녕하세요

우면산터널의 이륜차 통행문제는 앞서 답변대로 서초동에서 진입하여 요금소 통과후 램프구간 진행은 가능하며, 직년 한해 서울에서 이륜차운전자 사망사고가 100명(22.5%)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귀하를 비롯하여 모든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일반차량의 과속 난폭운전에 대하여도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륜차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차로 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며 과속으로 진행시 일반차량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간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차량이나 이륜차 모두 안전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에서 멀어진다면 보다 나은 성숙된 교통환경이 이루어 질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Peter Kim]

그렇습니다! 우기라 권리를 잠재웠고, 이후 깨우지 않았기 이처럼 이륜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편과 잘못됨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신 이 기우님께 감사드리며, 우면산 터널 하루 속히 해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슈퍼깐돌이]

두들기면 열리는군요!!!! 수고하셧습니다

[초우]

전지방에 살지만 수고하셧내요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전국으로 퍼지리라봅니다 다시한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나한]

고생많으십니다. 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운]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차로 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여 => 사각지대가 적고 방어운전이 용이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경찰청 정말 한심합니다.

[엠피삼]

아니 터널의 본 뜻이 뭘까요? 그냥 길인데,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냥 산속이나 언덕을 일자로 길을 내 뚫은 길을 그냥 터널이라는 명칭만 붙여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통행을 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들어 가는지... 쩝.. 그냥 길이거늘..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게 일자로 뚫은 그냥 길.. 뭐 하여튼 명칭하나 붙여 놓고 그길을 가네 못가네.. 참 우리 나라 우습습니다.

[일해유]

수고하셨읍니다. 시작이반이라고 하나하나 시정되다보면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통행 할 수 있는날도 곧 올것입니다. 화이팅!!!!!!

[독수리]

사고나는게 무슨 모델/어느 배기량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떠드는데 믿음이 갑니까?

[독수리]

우면산터널은 행정구역을 확 바꿔주지 않는 이상 법에 따라 통행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전광판에서 통행금지네 뭐네 하는거 거짓말이었고요. 한번도 제지받은 적도 없었고 별 일없이 잘 다녔습니다.

[golf]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니는게 남은 자들의 몫이네요.

[웁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둘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서형운]

웃긴게 자동차전용도로 직진을 막기위해 우회전 과천방향까지 못가게 했다니.. 저는 그냥 다녀서 몰랐었거든요. 설마 거기가 금지라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dentman]

멋있는 분....감동 만빵...

[無念無想]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