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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은 기저귀와 유사하다. 둘 다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똑 같다. (Politicians are like diapers. They need to be changed often for the same reasons.).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지난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0.73%)이지만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갈아줘야 할 정치인들이 많다. 마크 트웨인이 정치인이나 기저귀는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는 주장하는 이유는 필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에 뽑히려면 우선 뽑아 줄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나중에는 산수갑산을 갈 망정 우선 뽑히고 보자는 심산에서 온갖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5월 9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전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자. 취임사의 행간에서 문대통령이 남발한 약속의 일단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 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 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 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영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껴안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대통령의 소통 약속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지켜졌다면.
재임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행태는 취임사에서 여러 번 강조한 소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탁현민이라는 비서관이 연출하는 이벤트에 연기자로서 보여주기 식 쇼통을 하는 의전 대통령으로 전락하여 소통의 진정성을 의심 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의 원로지위 보다 자신을 지지 해준 정파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 가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4월 4주 국정 지지여론 “잘하고 있다 45%”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49%” 이다. 이를 지역별로 세분해보면 자신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이 “잘하고 있다 32%”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 60%”이다. 한편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다 78%”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21%”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잘하고 있다 54%”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45%”이다. 반면 “60대에서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61%”이다.
위의 갤럽 여론 조사에서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특정 지지자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간파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소극적 상황적응 형이었다. 그러나 코드인사로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는 데는 공격적 투사형이었다. 아래에 인용된 뉴스매체의 제목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중 얼마나 코드 인사에 집착했는지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기관장 45%. 감사 82% ‘캠코드 인사’”, “문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722명 중 372명 캠코드”, “지원서에 ‘대선기여로 민주당 1급포상’…교육부 산하기관장 합격 25곳 임명직 187명 중 61명 캠 코드”, “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누구 몫이 겠나”, “사외이사 임기 제한 하더니…그 빈자리 줄줄이 친여 인사로” “당정 출신 장관정책 보좌관,전부처에서 국정 좌지우지: 전체 37명 중 24명이 당정 출신,인사정책 전반에 영향력 행사”, “문정부 3년,특임공관장 67% 캠프.여권출신 캠코드” 등등
얼마전에는 공석이 된 감사원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신구권력 간에 불협화음이 표출되었다고 한다. 감사위원을 자기편으로 임명하는 것은 나가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퇴임 후 신변 안전에 관한 보험을 더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임명권을 둘러싼 다툼이 한층 더 심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손석희 JTBC 앵카와 대답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전광석화와 같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답변을 자청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거듭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전 취임사에서 청와대를 이전하여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속에서 소통을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취임식전 청와대 이전을 결단 했다. 문대통령은 의도만 했을 뿐 실천하지 못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좋은 뜻을 실천에 옮겼다. 이에 대해 칭찬은 못할 지언 정 거듭 비난하는 듯한 언사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은퇴하는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 것 같다.
5월9일 자정에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즉 “날은 저물고 길은 멀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극적 상황 관리 스타일로 지난 5년의 세월을 그럭저럭 지내왔다. 그런데 퇴임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결단해야 할 두가지 중차대한 나라 일이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가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다루고 난 후 비로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과제는 사면 문제이다. 작년 12월 24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발표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하루전인 5월 8일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퇴임 전 사면을 단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약 4개월 전에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한후 관용의 차원에서 옥중에 계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이 줄곧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이 전대통령만 할 것이냐?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 지사 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포함할 것인가?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여사도 포함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두번째 과제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하여 국회의 통과절차를 밟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검수 완박법을 마지막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부할 것이냐 이다. 야당과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의 중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퇴임하는 문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하기로 결심한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김경수 지사를 함께 사면 하고 싶을 것이다.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여사에 대해서도 여론이 허락하면 사면에 포함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문대통령이 사면권은 남용돼서는 안되고 행사한다면 국민통합이라는 대의에 맞아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 온 만큼 사면의 범위에 누굴 시킬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 대표는 지난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하면서 이명박 전대통령을 남겨 놓은 이유를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대통령이 김경수 지사를 함께 사면 하는데 끼워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남겨 두었다 고. 이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더욱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김전지사를 사면에 포함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의 예언을 문대통령이 사후에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되여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그야 말로 문대통령에게 있어서 남은 일주일은 “날은 저물고 길은 멀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도행역시(倒行逆施)라는 표현은 사기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출전을 두고 있다. 이 고사에는 악인 하나면 나라도 무너뜨린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을 뽑는 일이나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인재를 발탁하여 나라일을 도모하는 일이나 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재목이 될 만한 인재를 판별하는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모도원 도행 역시는 “날이 저물고 갈 길은 멀어 거꾸로 가고 거꾸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춘추시대 말기 초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초나라는 남방의 대국으로 평왕(平王)이 다스리고 있었다. 평왕 곁에는 비무극(費無極)이라는 측근이 있었다. 비무극은 태자의 작은 스승이었는데 타고난 음모가였다. 태자는 비무극의 음모가 기질을 싫어해 멀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바무극은 태자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음모를 꾸몄다. 그는 평왕에게 “태자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라며 음모를 시작하였다. 왕실에서 태자의 배필로 진나라의 공녀를 맞이하기로 했다. 비무극은 평왕에게 “진의 공녀가 아주 미인입니다. 이번에는 왕께서 취하시고 태자에게는 다른 부인을 찾아 주시지요”라고 권했다.
하루는 비무극이 평왕에게 말했다. “지금 동북 변경이 위태롭습니다. 태자 같은 중요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성을 쌓고 주둔하게 하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태자의 스승인 오사(伍奢)는 인품과 능력을 갖춘 걸출한 인물로 변방에서 태자를 보좌하고 있었다. 비무극은 태자로부터 오사를 제거하기 위해 왕에게 고자질 했다 “태자가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오사가 태자를 도와 외국까지 끌어 들일 계책 끼지 세웠다”라고. 그리고는 “태자가 예전에 왕께서 진나라 공녀를 가로챈 일을 원망하고 있습니다”라며 평왕을 자극했다. 평왕이 미심쩍어 오사를 불러 심문했다. 오사는 “전에 공녀를 취하신 것도 큰 잘못인데 또 참언을 믿고 아들을 해치려 하십니까?” 라며 당당하게 항변했다.
평왕은 오사의 말을 믿지 않고 실제로 태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왕이 체포조를 보냈지만 체포를 담당한 관리가 미리 알려 주어 태자는 도망가고 오사만 잡혀 왔다. 그러자 비무극이 또 이렇게 말하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사의 아들들은 모두 뛰어나서 오나라로 달아 나는 날이면 나라에 화가 미칩니다. 아들을 미끼로 저들을 잡아 들이시지요” 그래서 왕은 오사의 아들 오원(伍員,그 유명한 伍子胥)와 그형 오상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대 들이 오면 용서하겠으나 오지 않으면 아비를 죽이겠다.” 형은 아버지 곁으로 떠나며 오원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원아, 나는 효를 실천하겠으니 너는 꼭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어라.”그이
형은 아버지 곁으로 갔고 예상대로 부자는 죽음을 당했다. 복수의 일념에 불타는 오원(오자서)은 오나라 땅으로 가 합려(闔閭)라는 야심가를 만났다. 오원은 합려의 신하가 되어 초나라를 치라고 부추겼다. 기원전 506년 남방의 패자를 자처하던 초나라는 오나라 군대에 속절없이 패하다가 마침내 수도까지 잃고 말았다. 당시 평왕은 벌써 죽었고 그 아들 소왕이 오군과 싸우다 달아났다. 화가난 오원(오자서)은 그 대신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시신을 꺼내어 300번이나 채찍질 한 뒤에나 그만 두었다.
초나라를 지키다 산속으로 달아난 오원(오자서)의 친구 신포서(申包胥)가 사람을 보내 “일찍이 평왕의 신하가 되어 평왕을 섬겼던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보이니, 어찌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 있갰소?”라고 나무랐다. 그러자 오원(오자서)이 말했다. “나를 대신해서 신포서에게 사과하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어 천리를 좇지 못하고 거꾸로 행했다’라고 말 해 주게”. 이를 풀이하면 “원한이 뼈에 사무쳐 도리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악인 하나가 나라를 무너 뜨린다는 역사서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일모도원(日暮途遠)의 고사를 지면을 할애하며 애써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갤럽의 윤석열 당선인의 4월4주 직무수행 여론 조사는 “잘하고 있다 가 43%” 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 가 44%” 이다. “잘못하고 있다”로 꼽은 이유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사 14%” 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취임도 하지 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정 수행 긍정과 부정 평가여론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후 국정 수행 성과에 따라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취임후 실력만 발휘하면 여론은 돌아 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는 이유는 자신의 여론 지지율이 당선인보다 높은 대서 나오는 자만심의 표출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6월1일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를 거두어 전정권 인사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사회학과 교수이자 아세아태평양 연구소장인 신기욱 교수께서 신동아 5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퇴보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신교수는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이 정권교체를 가져왔지만 반드시 한국 보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다시 좌파 정부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무튼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배는 침몰하는데 선상의 풍악 소리만 높게 들린다. 그 안에 누구도 배가 가라 앉고 있다고 외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말이 와 닿습니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 형사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거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