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도의회-행정사무감사 22일부터, 11월엔 예산안 심사 (펌)

[아름드리 나무]

http://www.jjinews.com/ArticleView.asp?intNum=46988&ASection=001004

도의회-행정사무감사 22일부터, 11월엔 예산안 심사
박희수 의장, 행정체제개편·재선충병·해군기지·삼다수 등등이…

2013-10-18 오후 4:47:16 입력

제주도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18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어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7일 동안 제주도정과 교육청의 새해 살림살이 규모인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질문을 통해 임기 말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중을 듣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

박희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18일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망원경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현미경으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도민갈등 조장을 비롯하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실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 문제, 삼다수 부실 관리 문제” 등을 제주도정의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박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문제, 중국자본 부작용, 청렴도 전국 최하위 및 그칠 줄 모르는 공무원 횡령,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 등도 문제라고 추가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과 스마트교육 문제, 인조잔디운동장 논란, 자유학기제, 역사교과서 논란, 학교폭력”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생과 복지에 주안을 두면서 경제회복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대단위 사업예산 등에 대한 검증과 실국간 유사사업,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추 부의장은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무상급식 등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지방 재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방 부의장은 또 “새 정부의 공약에 따른 정책들이 추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지방재정으로 가능한지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증진을 기하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2014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호 부의장은 “새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과학에 중점을 두어 제주의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더불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소 대책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에 대비하여 1차산업에 대한 대책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물류비용 개선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귀농귀촌,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등 농산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현안 등 이슈에 대해 무엇이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여 이에 걸맞은 정책과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제주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