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사건

[안재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민주통합당은 28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6∼8세 때 취득한 부동산� 약 20여억원에 달한다.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1975년 당시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서울 서초동 땅(대지 면적 674㎡)을 취득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땅과 집의 가격으로 19억8741만원을 신고했다. 그 후 강남 개발로 인해 땅값은 폭등했으며 작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은 44억여원이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면서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이다.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 몸무게 41kg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문제삼은 것은 1987년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이다.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시킨 것으로, 당시 세간에 큰 충격을 몰고 왔다.  당시 대법관이던 김 후보자는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해 파기 환송시켰고, 결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며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냈던 것과 더불어 정말 국민을 위한 '소통총리'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의 인선은 민생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인선이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kissbreak@naver.com

김용준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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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2대 헌법재판소장
임기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전임: 조규광(제1대) 후임: 윤영철(제3대)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38년 12월 2일(1938-12-02) (74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자녀	김현중, 김범중

김용준(1938년 12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5일만에 자진사퇴했다.인수위원장 직무는 계속 수행중이다.

목차

 [숨기기] 

• 1 약력

• 2 법조계 활동

• 3 총리로의 지명

• 4 평가

• 5 논란

• 5.1 자녀 병역기피 의혹

• 5.2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

• 6 프로필

• 7 주석

[편집] 약력

김용준은 1938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1] 그러나 한국전쟁 시절 아버지가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슬하에서 자랐다.[2] 어릴 적 그는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3]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4]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합격함으로써 최연소 수석합격자가 되었다.[5]

[편집] 법조계 활동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이를 통해 그의 법조계 활동이 시작되었다.[6] 그렇게 있다가 1994년 대법관으로 물러났고, 6년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7] 그 후 변호사로 10년을 보냈다.[8]

[편집] 총리로의 지명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2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9] 그는 '원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기도 했다.[10] 그러나 각종 의혹과 인사검증 등의 문제로 총리후보자로 지명된지 5일만에 자진사퇴했다.[11]

[편집] 평가

'원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12]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헌재소장에 오르는 등,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13] 또한 그는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14]

[편집] 논란

[편집] 자녀 병역기피 의혹

준비단은 김용준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 통풍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다.[15] 서영교 의원은 "김용준의 장남의 키가 170㎝ 안팎이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45㎏ ~ 47㎏은 되야 된다"고 했다.[16] 그러나 170㎝인 장남에게 체중이 45㎏ ~ 47㎏이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17] 또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풍은 아무리 빨라도 40대 쯤에 오는 질환인데 20대였던 차남에게 올 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18]

[편집]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

2013년 1월 28일 서울신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땅이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 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초동 부동산 매매 계약은 김 후보자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고 매매 계약일 3일 후에 8월 4일자 서울신문이 “서울특별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인구 집중 억제 시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법조 기관들이 서초동으로의 이전을 확정,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된 것은 2년 뒤인 1977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1993년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공개를 할 당시 19억 8700만원(공시지가)이었고 2013년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44억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19]

[편집] 프로필

• 1938년 12월 2일

• 서울고등학교 수학

•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최연소, 수석)

• 196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수석)

• 1960년 6월 21일 판사 임명.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8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4년 서울가정법원장

• 1988년 대법관

• 1994년 9월 ~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장

• 2012년 새누리당 중앙선거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2012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 2013년 제42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편집] 주석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