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드루킹특검,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라.

[장다니]

허익범 드루킹특검, 살아있는 권력, 성역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라

   

드루킹공범 문정권·민주당·김경수·송인배·백원우, 사건은폐축소 조작한 검경철저조사

드루킹 돈 500만원 받은 김경수 200만원 받은 송인배부터 감옥에 보내야 특검인정

드루킹 찾아간 영부인 김정숙, 송인배 죄 묵인한 조국민정수석 임종석실장도 수사

선관위가 고발한 드루킹을 검찰이 불기소 사유, 경찰의 은폐 축소 조작도 철저조사

서울경찰청장은 문정권 충견되어 사건조작 은폐 증거인멸하면서 김경수 변호사역할

드루킹 공벙 송인배 영전시킨 문대통령도 수사해야

문대통령은 드루킹의 공범 김경수가 경남지사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영전시켰다. 정무비서관은 청와대 요직 중에 요직이다. 공범을 요직에 배치한 것은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송인배는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시켜준 댓글조작 공범이다. 송인배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번 드루킹을 만났고 돈도 200만 원 받았다. ‘문고리 권력’인 송인배가 문정권 권력핵심인 김경수 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공범이다. 민정수석 조국, 비서실장 임종석은 이런 사실을 조사하여 알고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은폐 시켰다.

문대통령은 특검 핵심 수사 대상자를 보란 듯이 영전시킨 것은 무죄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를 방해하여 댓글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지난 8일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법적인 실체는 없는데 정치적 공세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내 권부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더니 특검을 무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김경수는 트로킹 공범 아닌 주범

문재인 후보의 수행팀장이었던 김경수는 드루킹(김동원)이 2016년 6월 의원회관을 찾아와 만났다고 했으나 특검에서 밝힌 것을 보면 드루킹-경공모 회원을 김경수가 국회사무실에서 18차례 만났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모임의 회원들을 만나러 가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모한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민정수석 조국은 송인배 비서관 조사를 했으나 별문제가 없어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드로킹의 인사청탁을 받은 김경수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전하자 백원우는 드루킹 측 도모 변호사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는 인사 청탁에 관련된 협의를 했다.

드루킹이 대선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기에 일본 총영사자리를 요구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했는지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송인배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드루킹을 만났다. '간담회비' 명목으로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도 받았다. 그런데도 영전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 경찰 검찰은 계속 거짓말로 드루킹 사건을 덮어 왔다.

청와대 해명도 최소 한 달 동안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의 연결 고리라는 사실을 숨긴 것이다. 그래 놓고 '정부·여당은 피해자'라고 해왔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는 논평까지 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겨 왔는지 해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도, 조사한 사람도, 이를 숨긴 관계자들도 모두 문정권 핵심들이다. 이들이 왜 허위조작 발표를 했는지 밝히는 것도 특검의 핵심 임무다.

특검의 드루킹 본격조사 결과 김경수가 주범으로 드러나기 시작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그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현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국회 사무실을 총 18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경수 전 의원실에서 지난해 11월 24일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이 분석하고 있는 수사 자료에 따르면 김동원 씨가 김경수 당선자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횟수는 7번이다. 경공모 핵심 회원이었던 김모 씨 6회, 또 다른 김모 씨 4회, 윤모 씨 1회 등이었다. 김동원 씨는 매번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동원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을 통해 당시 김 씨가 머문 위치 기록이 국회 출입 기록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1월 김경수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여 “비망록이나 메모 등 옥중에서 남긴 기록”을 확보했다. 김동원은 5월18일 옥중서신을 통해 김경수 전 의원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특검팀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컴퓨터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색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들은 김동원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과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청탁한 대상자들인 만큼 김동원과 김경수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익범 특검 성역 없는 수사다짐 실천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됐다. 허익범 특검은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겠다. 이것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각오다”고 말했다. “정석대로”와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 사건이 특검 수사에까지 이른 것은 경찰과 검찰이 문정권 압력에 은폐 축소 증거인멸을 의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조사 의뢰를 했는데도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했고, 서울경찰청장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김경수 송인배 죄가 없다며 김경수 변호사역할을 해 왔다. 검경은 수사를 계속 미루면서 1년지나 통신자료가 모드 폐기되어 증거를 인멸하도록 만들었다. 김경수 휴대폰은 압수수색도 않고 형식적인 조사만 했고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끝내 부르지도 않았다. 드루킹 댓긓 조작사건은 지난 대선과 얽혀 있고,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의 배후로 김경수 전 의원과 송인배 비서관을 포함한 정권 실세들이 지목돼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면 온 나라가 다시 정치공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는 물론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의 차정일 특검은 치밀한 단서 추적과 증거 수집으로 검찰총장 동생과 대통령 처조카를 구속해 성공적 특검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국민은 거물급 인사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대로 묻힐 뻔했던 ‘진실’을 캐낸 특검팀의 성실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허 특검은 문정권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성공적인 특검이 되길 촉구한다. 20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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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