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신용자에 高이율은 모순”이라니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조선일보
입력 2021.04.01 03:24 | 수정 2021.04.01 03:24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금융의 기본 상식을 뒤엎는 발언이어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다음 날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한 얘기를 잘못 전한 것”이라며 ‘모순'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부대변인이 지어내서 브리핑했다니 믿기 힘들다. 성경에도 등장해 수천 년 이어진 이자의 원리를 뒤집어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적게 받고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많이 받는 제도를 성공시킨다면 단연 노벨 경제학상 감일 것이다. 문 정부는 내내 이런 식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경제 원리를 뒤집어 ‘마차가 말을 끄는' 실험이었다.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고용주가 고용을 줄인다는 경제 이론과 반대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 그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의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대량 증발했으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경제 원리와 거꾸로 가는 정책 폭주가 시장(市場)의 보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세금 수십조원을 퍼부어 풀 뽑고 휴지 줍고 새 똥 닦는 ‘노인 알바' 사업에 몰두했다. 세금 지원이 끝나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인데도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했다. 세금 퍼부어 고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실업 문제로 고생할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원전이야말로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검증된 사실을 무시하고,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으로 전기 수요를 충당하는 기적을 이루겠다고 한다. 성공하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문재인 극장국가' 막 내릴 조짐"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양상훈 칼럼] 원순구두·상조가방…
'문재인 극장국가' 막 내릴 조짐
“GDP 추월해도 패권국은 미국”"
중국 경제가 2028년 세계 1위?
“GDP 추월해도 패권국은 미국”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황병기 ‘미궁’은 왜 층간소음 보복 음악이 되었나
100자평
18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이정필
2021.04.01 12:18:35
나는 저자를 인간으로 안본지 오랩니다.
답글작성
0
0
성재용
2021.04.01 12:03:29
허경영이가 해도 이것 보다 나을겁니다.
답글작성
5
0
유세형
2021.04.01 11:29:21
어벙 어록을 만들면 베스트셀러된다 얜 조현병확진환자다 익사한 학생에게 고맙다..신용도 낮은이에게 이자조금받아야...애기 교환환불반납하자.. 부동산 자신있다 ...삶은소대갈 이라니... 대화하잔말이다...얜 그냥 정신이상자다
답글작성
18
0
강완
2021.04.01 10:24:02
남은 10개월여도 참고 기다리기 힘들다!! 당장 하야하라!!!!
답글작성
32
0
김한주
2021.04.01 10:16:36
문재인 찬탈정권의 포악한 만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23
0
오종덕
2021.04.01 09:07:12
기적을 아무나 만드나? 이자는 신이던가 아니면 몽상에 빠진 얼간이던가 둘중에 하나같은데 아직도 전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니......
답글작성
32
0
이수정
2021.04.01 08:56:55
이런 뇌구조니 기본소득이니 토지 공영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떠들어대지. 조민이 실력없이 부정하게 의사자격증을 취득해 아직도 버젓이 환자보고 있는게 우연이 아니고 위안부할머니 통장에서 돈빼내서 회식하고 펜션 사도 국회의원될 수 있는 나라다. 이게 나라냐? 좋겠다.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헬조선 만들어서.
답글작성
50
0
서윤석
2021.04.01 08:48:51
개탄스러운 일이 이번일 뿐이더냐.....에효...어찌하오리까...
답글작성
31
0
박용진
2021.04.01 08:46:17
이제는 문재인이가 국민의 혈세로 노인들의 알바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확실하게 많이 만들었다고 통계 조작하더니, 국고가 바닥이 나니까,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줘서 은행이 부도 나게 만들어서 은행마저 부도 나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은행한테 떠 넘기려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국가 부도를 내려고 작정 했구나.
답글작성
22
0
이승재
2021.04.01 08:22:10
문재인이 김정은이 독재정권을 너무 사랑해서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온갖 요술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바꿨다는 얘기들을 철석같이 믿는모양아다! 그래서 지꼴엔 자기도 있지도않는 새로운 경제이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만들고 엉터리 친환경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하는 요술을 부릴려고 아주 발광하면서 대한민국 작살내고있다, 문재인새끼는 정말 말로 안되는 새끼다. 철퇴로 대가리를 후려쳐서 정신을 번쩍들게 만들면 좋겠다!
답글작성
31
1
임지형
2021.04.01 08:20:26
문재인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이제 확실히 증명된 겁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모르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지식 수준으로 부동산과 경제가 이 정도로 망가진 게 오히려 다행인 거 같습니다
34
0
박희남
2021.04.01 08:17:56
머리에 뭐 든게 있어야 제대로 판단을 하지..이것도 어느놈이 A 4 용지 쓴거 잘못 읽었구나....써준것도 컨닝도 못하는 수준까지 왔구나....ㅉㅉㅉ 어찌 저정도로 증세가..
39
1
변희석
2021.04.01 07:18:19
좌파정부의 자격미달 수준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