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연합뉴스)접경지역 발전 위해 지역 특성 맞는 정책 개발 필요하다.

[부동산학과 전 교수 신광식]

접경지역 발전 위해 지역 특성 맞는 정책 개발 필요하다.

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2025. 1. 23.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 포럼 제2차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 원장은 "규제를 풀어야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한 손실이 최대 4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와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보를 명분으로 존재했던 규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경제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접경지역 각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출범한 국회 접경지역 내일 포럼은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각종 규제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은 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발전이 어려웠다"며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yu@yna.co.kr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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