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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그렇군
이전의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제 정세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은 나토 회의를 열고
중러의 부상에 대한 억제 정책을 선언했으며 인도에 대한 견제도 표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압박하여 EU가 결국 추가적인 제재를 선언했죠.
이번엔 군수관련 품목들과 ( 전자 기기 등도 포함) 금융 부분에 대한 제재 (군수와 에너지 등의 기업)를
EU가 결국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황당한 명분이죠.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주도했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구름없는 명분이죠.
아무튼 이러한 제재에 러시아도 추가적인 대응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과 러시아 내의 생산 제품도 포함) 중고차. 의료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 항공사의 영공 통과나 항공부분. 우주 항공 부분 등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요.
이미 상반기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데
참 답답할 정도로 유럽이 한심하다는 생각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난 상하이협력기구에선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이
2015년 러시아가 의장국이 되는 해부터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부분도 이미 전망했던 부분이고 전날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가입이 확실하다는 언질을 줬기에 큰 이슈는 아니지만 국제 정세 측면에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SCO가 이젠 30억에 가까운 인구를 지닌 기구가 됐다는 뜻이기에
중러가 미국과 유럽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을 얻은 것이고
이는 현재 미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과 중아시아에서의 패권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드디어 중러가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하게 됐다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제 이슬람 지하드 세력를 지원해서 패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죠.
상하이협력기구도 브릭스 기구처럼 자체 내에 WB와 IMF에 대항하는 기구들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협력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개발 은행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 달러 패권은 또다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자유무역지대의 형태로 변할 것이고 경제뿐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정세들 때문에
정치. 군사 협력의 기구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시진핑이 선언한 신실크로드의 전략의 핵심 기구이죠.
안보적 측면을 외면하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심했는데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고 이번 나토에선 중국에 대한 억제 정책도 선언했으며
미국이 계속 국제 이슬람 지하드 세력을 통해서
에너지 수송로와 무역로의 요충지인 신장 지구에 테터를 감행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국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길로 걸어들어가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관세 동맹을 중심으로 중아시아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중국 그리고 인도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인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연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같은 러시아의 전략과 중국이 추진하는 SCO를 통한 신실크로드 전략이
중아시아의 안보 문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2000년대 부시 정권 당시에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스탄이 미국의 컬러 혁명에 전복되고
우즈베키스탄이 친미적인 정책을 하고 카자흐스탄 등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러시아의 안보가 위태로워진 상황에 처했었죠.
당시엔 조지아도 컬러혁명으로 친러 정권이 붕괴됐었고
우크라이나도 붕괴됐었죠.
당시가 러시아로서는 안보적으로 최대 위기 상황이었고
그래서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의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결국 막대한 국력을 소모해서 정권이 전복됐던 국가들을 다시 돌려세우죠.
물론 조지아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전히 친미 정권이지만
중아시아의 키르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다시 정권을 복원시켰고
카자흐스탄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거의 회복 중입니다.
카스피해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트루크메니스탄에서도 영향력을 회복시키면서
미국의 나부코 프로젝트와 TAPI 라인의 추진을 저지시키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차지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 때문에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과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중앙아시아의 SCO 국가들인 키르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 그래서 러시아의 정책을 많이 따르죠.
이미 전 정권에서 컬러혁명을 당한 기억이 있기에 이들 정권들도 안보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신실크로드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안보를 등한시 하면서
이들 국가들과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하지만 미 오바마의 이해 못할 대외 정책 때문에 중러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자동으로 생겼죠.
중러 그리고 심지어 인도까지 이번 나토 회의에서 적대국이 설정되면서 (인도는 좀 의미는 다르지만)
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 오바마는 2011년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면서 전략 전환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원치 않게 중러 모두를 적으로 돌려 세웠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어야 했죠.)
이것이 중국이 안보를 중시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원래는 이전에 말했듯이 러시아는 중국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의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했죠.
전통적인 러시아 동맹국이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을 통해서 안보를 강화시켜 가면서
러시아아 추진하는 유라시아 연합과 중국의 SCO를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거부로 통합이 추진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같은 정책이 추진됐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전략 전환에 실패하면서 중러가 자동으로 급속히 협력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러시아는 통합 제의가 중국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일단 중국을 제외시키고
관세 동맹을 기반으로 키르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CIS 국가들을 연합해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과 상관없는 베트남이나 터키. 이라크. 인도. 이집트 등등의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연대 이후의 추진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던 중국과는 추진을 계속 시도하면서 확대를 먼저 시작한 것이죠.
일반인들은 러시아가 곰처럼 에너지만 그냥 파는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는 뛰어난 대외 전략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러니 세계 강대국의 자리를 수백년간 잃지 않았겠죠.
사실 유럽의 대서양주의자들의 외교력이 한국 수준이죠.
중러가 인도와 이란 .파키스탄 등을 SCO에 포함시키게 되면
중앙아시아의 아프카니스탄을 통해서 중러를 나누고 패권을 장악해가려는
미국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러시아는 이젠 브릭스와 함께 상하이협력기구 그리고 CSTO라는 큰 연대 세력을 갖게 된 겁니다.
세계 인구나 경제력. 무역 비중에서 미국와 유럽의 연대에 맞설 수준이 충분해졌죠.
더구나 성장력을 본다면 미국이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이젠 러시아에겐 이들 연대 세력과 어떻게 정치. 군사적으로
나토와 같은 강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이 된다면 군사력으로도 미국과 유럽에 대항할 수 있게 되기에
미국의 패권은 종말의 길을 걷겠죠.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요.
미국이 구경만 하진 않겠죠.
이번에 중요했던 것이 몽골을 두고 중러간에 대립이 계속됐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됐죠.
중러몽골이 최초로 3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몽골에 미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중러 모두를 포위하려고 했었고
몽골은 일단 거절했었지만 미국과 군사 협력도 지속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도 갈등이 많았고 러시아와도 소련 해체 이후에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고자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출구를 모색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번 3 자 회담은 미국이 몽골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되면 더욱 안보적으로 가까워지겠죠.
일단은 경제적으로 개발이 덜된 몽골은 러시아의 중국으로 향하는
두번째 가스 수송로인 서부라인의 통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몽골로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크겠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수송로 통과비도 벌고
대신에 이러한 협상은 당연히 안보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몽골 통과라인이 결정된다면 중러 모두와 안보 협력을 강화해줘야만 하겠죠.
그것은 반대로 미국과 안보 협력을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미국이 컬러혁명으로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정권을 엎으면
중국은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을테니 당연하겠죠.
현재 가즈프롬은 중국과 서부 수송로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세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아마도 몽골을 통과해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당연히 이러한 거래는 루블과 위안 거래가 될 겁니다.
미 달러 패권은 계속 타격을 받겠죠.
러시아는 몽골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주면서 자국통화 결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 연준의 달러 인쇄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죠.
이란과 바터 무역 협상을 맺기도 했고 이후엔 자국통화 결제를 합의하면서
중동 사태를 배경으로 중이란과 동맹을 다시 강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응해서 러시아가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통화 결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미 달러 패권이 공격받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개발은행과 기금이 각각 1000억달러의 규모로 설립하기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알려집니다.
결국 러시아의 전략으로 본다면 브릭스와 SCO와 유라시아 연합 그리고 남미 연합
그리고 남아공이 주도하는 남아프리카 경제 연합 등과 전부 연대하는 상황이죠.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과 다극체제를 따르는 국가들이 연대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여전히 사실상 미국을 따르는 동맹국들은
미국의 식민지들이기에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가 추진하는 연대는 결속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경제력이나 인구측면. 성장력 등에선 오히려 러시아 연대 세력이 나아보이죠.
이러한 연대의 핵심이 되는 중러의 관계를 깨지 못한다면
사실 미국의 승산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생산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죠.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을
러시아와 분리 못한다면 연횡 전략이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시진핑은 SCO 회의 연설에서 지역 안보를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인도를 정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중인도간의 계속됐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호주 등 포함) 계속 접근하고 있기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인도의 SCO 가입을 승인해주고 인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관계 호전을 뜻하는 것이겠죠.
에너지 측면에선 러시아가 추진하는 가스와 석유 수송로가 파키스탄과 인도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로 이어지고 중국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SCO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도 인도 시장을 노릴 수 있게 되면서 (IPI 라인)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겠죠.
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핵기술 이전을 합의해줬을 것이고
인도도 이젠 핵강대국의 대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인도의 배신 가능성으로 결속력있는 군사 협정들이 맺어져야 하기에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인도가 핵강대국이 되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선 안보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기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인도가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문제로 일본을 방문했었죠.
핵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SCO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핵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인도가 다음날 바로 가입 신청을 합니다.
물론 미국은 호주를 통해서 우라늄 수출을 허용해주면서 여전히 연결의 고리는 남아있긴 하죠.
인도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핵무기 이외에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죠.
전통적인 동맹국인 러시아가 핵발전소 건설을 해주면서 지탱하고 있는데
자체 기술력을 갖길 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러시아가 이를 제의해서
상하이협력기구에 끌어들인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중국에 러시아가 또 제시해줬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꺼리던 최신 군사 무기들에 대한 판매 허용과
중국과 합작 군사무기 개발 등을 추진해주는 등의 움직임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푸틴도 친서구의 올리가르히들로 부터 쿠테타 시도를 받았었기에
가장 큰 적을 미국으로 보고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천안문 사태와 파륜궁 사태 등으로 컬러 혁명의 시도를 받았고
이 때문에 시진핑도 정권을 잡기 이전에도 미국을 부정적으로 봤었죠.
미국식 민주주의와 빈곤을 수출하고 있다고.
인도의 모디는 정반대의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만모한 싱의 국민회의를 꺾고 정권을 잡았죠.
하지만 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은 안좋았죠.
지지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권력 기반 자체는 약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디는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겠죠.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국내 지지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중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이 될 수 밖에 없고
반대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국민들을 더욱 억압하면서 가는 길이죠.
아무튼 나중에도 이에 대해서 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미 오바마가 중동 전쟁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큰 변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제 한번 올려야 하는데
아직 좀 불확실한 면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실 국제적으로 계속 이슈들이 나오곤 있지만
글을 아직 올리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술 한잔 먹고 쓰는 글이니 정리가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요.
좀 더 국제 정세의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