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공람 종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더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span> <br><br><span>ㅡ</span><br><span>공람종결은 진정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식 중 하나인데# 이는 제출된 진정이 ①불분명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②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 내용이거나 ③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일 때 더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사건을 진정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span><br><span>ㅡ</span></p><p> </p><p><span>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span></p><p> </p><p><span>다시 검토해도 매우 해괴한 검찰청</span></p><p><span>공람종결</span></p><p> </p><p><span>사건번호 2023.진정 29호</span></p><p><span>결정일자 2023.7.3</span></p><p><span>결정요지 공람종결</span></p><p> </p><p><span>귀하가 제출하신 진정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span></p><p><span>이 사건의 진정의 요지는 진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span></p><p> </p><p><span>조사한 결과 이 사건 진정 관련 사안은 우리 청</span></p><p><span>2020형제 제6999호 (주임검사 정인혜)로 수사</span></p><p><span>2020.11.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2021.5.31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6.8 진정인이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2022.4.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 대구지방법원 경주 지원 2021고정101호), 2023.2.10 항소기각 2023.4.21 상고기각 되어 2023.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결과를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span></p><p><span>(공람종결)</span></p><p> </p><p><span>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정지수</span></p><p><span>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span></p><p> </p><p><span>사건번호 2023 진정 45호</span></p><p><span>결정일자 2023.8.18</span></p><p><span>결정요지   공람종결 [정지수]</span></p><p> </p><p><span>수사등을 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의를 제기함</span></p><p> </p><p><span>이 건 진정서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진정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span></p><p> </p><p><span>공람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span></p><p> </p><p><span>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span></p><p> </p><p><span>ㅡㅡㅡㅡㅡㅡㅡ</span></p><p><span>사건번호 2023. 진정 69호</span></p><p><span>결정일자 2023.10.30</span></p><p><span>결정요지 공람종결 [성명불상]</span></p><p> </p><p><span>부적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span></p><p> </p><p><span>이 사건 진정 관련 사안은 2022.4.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어 2023.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고 재판과정 등에서 진정인의 주장등이 충분히 검토 되었습니다.</span></p><p> </p><p><span>공람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span></p><p> </p><p><span>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문성은</span></p><p> </p><p><span>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span></p><p> </p><p> </p><p><span>사건번호 2023.진정 37호</span></p><p><span>결정일자 2023.8.4</span></p><p><span>결정요지 공람종결</span></p><p> </p><p><span>진정내용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101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동포신문 재외동포 비자등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2021고정101호 사건은 2023.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진정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span></p><p> </p><p><span>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원 검사 권은비</span></p><p> </p><p><span>ㅡㅡㅡㅡㅡㅡㅡ</span></p><p> </p><p><span>검사들은 모조리 공람종결 </span></p><p><span>심지어 억울한 판결과 증거를 묵살한 사실을 적시하여도</span></p><p><span>오히려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검사들의 주장</span></p><p><span>이게 모두 같은 맥락들</span></p><p> </p><p><span>구체적이며 세부사항 전화및 주소지 대조검수</span></p><p><span>확인 함에도 검사 씹팔 조옷같은 년들은</span></p><p><span>모두 불분명한 진정이란식으로 공람종결 및</span></p><p><span>재판과정에서 검토했다며 확정된 사안</span></p><p><span>검토가 된게 아니기에 불복하는 진정임에도</span></p><p><span>철저히 사법부는 비위 옹호하는 추태</span></p><p> </p><p><span>그러니 억울한 피의자는 공수처 로 판사 검사 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죄에 해당이니 공수처 고위공직 수사대상범위의 판사와검사 를 고소하고자 민원을 넣으며 수사의뢰 했어도</span></p><p> </p><p> </p><p><span>2023 진정 제 847호</span></p><p><span>결정일자 2023.7.3</span></p><p><span>결정요지 공랑종결</span></p><p> </p><p><span>진정인의 진정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 36조 제 2항 제 1호 라목에 따라 공람종결함</span></p><p> </p><p><spa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김상천</span></p><p> </p><p><span>진정 제 818호 제 897호 898호</span></p><p><span> 2023.7,25  </span></p><p><span>모조리  동일하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람종결</span></p><p> </p><p><span>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span></p><p> </p><p> </p><p><span>한국 사회  수사기관 </span></p><p><span>경찰과 검사 가 수사와 기소권</span></p><p><span>그리고 공수처 포함</span></p><p> </p><p><span>하지만 사건이 벌어져 재판이 생기고</span></p><p><span>억울한 피의자가 발생이며</span></p><p><span>명백한 증거가 도출된 상태인데</span></p><p> </p><p><span>수사능력기관들은 나 처럼 상세히</span></p><p><span>수사를 하지 않은거며</span></p><p> </p><p><span>수사하라고 진정을 하면 모조리 공람종결</span></p><p><span>내용이 불분명이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 안되어서 공람종결 이란 통지는 도무지 납득이 안됨</span></p><p> </p><p><span>내가 동물관련 단체 연락처 확인시</span></p><p><span>김씨 며 주소지 모바일 접속시 환경단체 주소며</span></p><p><span>환경부 등록안된 단체며 기재부와 행안부는 모른 단체며 이미 사무실 2년 퇴실</span></p><p> </p><p><span>이런 사실이 입증임에도</span></p><p><span>오히려 검사 좆같은 씹팔년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런 공람종결이 될수 없으며</span></p><p><span>공수처 씹쉐이도 말이 안되는 통지</span></p><p><span>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수처 놈은</span></p><p><span>억울한 피의자가 공수처로 부당한 재판 및 부실수사한 검사를 고발하는 사안임에도 공람종결</span></p><p> </p><p><span>알고보니 나 이외 다른 사람들도 공수처는</span></p><p><span>공람종결 ㅡ실적이 저조한 공수처 해체 요구의 국민 여론이 존재.</span></p><p> </p><p><span>검찰 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 수사기관은</span></p><p><span>권력중심</span></p><p><span>국민을 섬기지 않는 기관</span></p><p><span>편파수사 및 편파 판결</span></p><p> </p><p><span>무조건 확정된 판결은 굳히기식</span></p><p><span>사법부 만행은 반성하려는 모습이 없는 나라.</span></p><p> </p><p><span>억울한 사람 옥살이 하게 만드는게</span></p><p><span>경찰 검사와 판사</span></p><p> </p><p><span>그러니 변호사 란 존재는</span></p><p><span>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변호 활동이 직업윤리임에도 불성실한 국선 변호</span></p><p> </p><p><span>암튼 내가 게시하는 이유와 목적</span></p><p><span>사법부의 만행과</span></p><p><span>방송취재 안한 한국언론방송의 사악함을 알리는 의도의 게시글임을 강조함.</span></p><p> </p><p><span>모두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며</span></p><p><span>공익을 위한 내용임.</span></p><p> </p><p><span>허위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닌</span></p><p><span>억울한 사람이 피해당했는 진실의 내용임</span></p><p> </p><p><span>정말 검사 씹팔년들 못된것들이다.</span></p><p><span>공수처 놈도 못된것이다.</span></p><p><span>이 나라는 수사다운 수사를 전혀 안한 나라</span></p><p><span>억울한 재판으로 피해를 국민이 일방적으로 당함</span></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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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판이란 자체 가 말장난들.
궤변을 늘어놓는 검사 와 판사
이름이 달라도 이름 다른건 일절 언급없는 수사기록.
이건 명백히 사법부조리.
한국에도 전쟁나서 다 죽어라
말과 글도 소용없는 인간들
속이고 집단횡포의 인간말세
다 전쟁으로 죽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