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론관 과거사기본법재개정통과 기자회견

[사무국]

● 국회정론관 과거사기본법재개정통과 기자회견

○ 일시:2019년3월27일(수)오전10시

○ 장소:국회정론관

○ 주최:박주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주관: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및 30개단체

2019년3월27일(수)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고위원실 주최로 "10년동안잠자고있는 과거사법제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를 비롯한 30여개과거사피해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러 오는4월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소위심의 안건으로 채택된 "과거사기본법개정울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및 과거사법제개정투쟁시민사회연석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과거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27. 

♥ 과거사법 통과 촉구 회견하는 박주민최고위원

과거사법 통과 촉구 회견하는 박주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과거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27

kjhpress@yna.co.kr

[여는말]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가중단된지 10년의세월이 흘러갔다.그동안 셀수업슨 유족들이 천추의한을 남긴채 숨을 거두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국회는 19대에이어 20대국회에서도 법안만 발의하고 손을 놓고있는실정이다.한마디로 생색내기 보여주기식선거용법안발의였던것이 여실히 나타났다.국가범죄는 모든 사회질서를 파괴시키고 인간성마져 무너져 내리게하는 가공스러운 범죄이다.

이를 국가는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해야될 책임과의무를 피학살자와 유족들에게 "빨갱이"라는 이념으굴레를 쒸우고 탄압하였다.그리고 국회는 방기하는데 앞장을서는 입법기관이되고말았다.

민간인학살에대한  진실규명은 생명과 인권의문제이며 여.야가 따로있을수없는 헌법에보장된기본권문제이다.

국회는 더이상 미루어서는 않된다.오는4월1일 행안위법소위에서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저안"이 심의되기로 안건이 채택되었다.유족둘과 관련피해단체들이 똑똑히 지켜볼것이다.그리고 이법심의에는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확신하며 특히 그동안 반대로 일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이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백만피학살유족들과 과거사피해단체들이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자리에 나섰다.조국의 해방이후 국가의 폭력앞에 얼마나 많은 죄없는 민중들이 희생을 당하여는가.헤아릴수없다.

빨갱이,종북좌파.용공주의자등 주홍글씨로 덫칠하여 생매장 총살,수장등 갖은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반인륜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4,19혁명.5,18광주항쟁,6,10항쟁.촛불시민항쟁으로 사회가 일대 대변혁을 일으키며 학살자의정체가 속속들이 세인들에게 구전으로만 전해내려온 이야기가 실체가 들어나기시작하였다.

2005년 노무현정부시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우여곡절끝 여.야합의로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이 제정되어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하수인 이영조위원장을 조종하여 조사기간이 남았음에도 "조사위원회"를 문을 닫고말았다.이영조위원장은 제주4,3항쟁을 공산폭동.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으로 규정하여 강남을 19대국회에서 한나라당공천에서 탈락된인물이다.

이어 정권을 물려받은 박근혜정권은 한술 더떠  "인혁당사건은 두개의판결이 존재한다"라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한국전쟁민긴인집단학살문제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사기본재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정농단으로 파면되었다.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은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과거사법재개정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여,야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대로심의한번히지 않고 19대에서는 자동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지연작전과 노골적인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원회에 장기간 보류되고있다.

이제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은 더이상 눈을 뜨고 지켜볼수없는 상황이 되고말았다.과거사에 대한진실규명을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시간을 지연시켜 학살범죄를 은폐하고 학살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혈안이되고있으며 그들은 2005년여,야 합의정신마져 통째로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반대의논리로 민족화해와 상생의기회마져 박탈하고있는 후안무치한정당임이 밝혀졌다.

과거시문제뿐만 아니다 모든 국내현안문제와 민생문제에도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있다.이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나타내고있다.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까지 검토하고있다.12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연설에서 그가발언 한내용은 왼통 저주와 야유.좌파몰아붙이기 일색이었다.

그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있는 당사자들이다.자유한국당의 눈과 귀에는 국민은 보이지않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있으며 오직 그들의 권력독식의 향수에 젖어 이성을 상실하고만 정당이란게 여실히 증명되었다. 3월국회는 개원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농단으로 정상적인국회가 속개될지는 두고보야야할것같다.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정당인가.국민을 위한정당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답을 내놓야한다. 3월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결정될수있다.

이제 민중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자유한국당이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지않고 지금의 막가파식 길을 걷는다면 우리 백만피학사자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와 민중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한국당해산운동을 전개하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9년3월2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총무위원장 김선희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종문

[해당화]

이제 백만유족들은 물러설곳도없습니다.여야는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다시 지연시킨다면 천벌을 면치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