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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논리 앞세운 농업생산 국내에 안맞아 | ||||||||||||||||||||||||
대기업의 농업진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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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토마토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같은 시각, 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의 화옹단지 내의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부팜화옹은 화옹간척지 15ha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생산해 수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시설을 완공했다. 동부팜화옹의 사업 중단은 유리온실이 완공된지 3개월여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동안 동부팜화옹은 토마토 농가를 포함한 농민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토마토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전체 농가가 타격을 받을것이라며 농민단체들은 동부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며 동부그룹을 압박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비단 동부그룹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선진화 위원회에서 ‘수출농업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대기업들이 농업생산에 뛰어 들고 있다. 동부팜슨이 논산에서 토마토를 직접 생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국의 간척지에서는 유리온실, 축산단지 등을 계획해 놓고 있다. 한국농정신문은 지난 1일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들과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리=김명래·어청식 기자, 사진=한승호 기자〉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비현실적인 것” 기업, 농업과 농가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삼성전자의 한해 매출이 200조에 이익은 30조다. 농업의 경우는 한해 매출이 41조가량되고 농업소득이 20조 정도 된다. 100만 농가가 합친 농업소득이 한 개의 대기업 영업이익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농업에 대기업이 뛰어든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해외농산물의 수입으로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축산·원예·과수 등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국내 농업의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면 전통적으로 가족농 중심으로 이뤄진 우리 농업의 형태을 무시한채 기업농을 육성하거나 전업농에 대해 기업농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농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 발전해나가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진출을 정부가 용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업농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구체화 됐다. 기업적 주농업과 1만개의 법인형 경영체를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민간자본제한’을 폐지시켰고, 전북 새만금 간척지 개발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동부의 계열사인 동부하이텍 컨소시움 등 7곳을 선정한 것이다. 이는 규제완화와 간척지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기업농 지원 정책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고 가속화됐다. 선진화위원회는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을 농축산업에 참여시켜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을 추진시켰다. 또한, 기업농·주업농을 육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별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는 게 위원회의 방침이었다. 거기에 매일경제의 ‘아그리젠토 코리아 캠페인’까지 더해져 기업농 육성정책에 기름을 붓는격이 됐다. 아그리젠토 코리아는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 정치적으로 운영된 나눠먹기식 보조금 제도▲헌법에 존재하는 경자유전 원칙 ▲개혁을 거부하는 농업관계 기관▲ 패배주의와 온정주의가 성역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했고,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농업진출허용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보다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농업은 생물학적 과정의 의존도가 크다. 농업생산은 기후, 곤충, 질병, 부패 등의 환경과 생태적 과정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 동식물이 성장하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산과정이 영향을 미치는데, 생산과정을 통제하거나 가속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농산물은 사람이 먹는 먹거리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상응해서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획일적인 대량 생산이 어렵고, 독점 생산에 따른 초과이윤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한국농업의 경우에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농산물로 과일, 채소, 축산 등이 가격 폭락에 시달린다. 최근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 사업중단은 농업의 특수성을 소홀히 생각했다가 쓴맛을 본 경우다. 동부팜화옹 유리온실 진출은 지난 2010년 세실의 자회사인 세이프슈어를 동부팜한농이 인수하면서 출발했다. 자본금도 없이 설립한지 1년도 안 된 세이프슈어가 총사업비 569억원이 투여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100억원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다 결국 부도가 난 것이다.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비현실적이다. 모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장을 차지하겠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적자만 보고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이 한국농업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전문분야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농업과 농가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농업은 직접 지불제를 확충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체제를 확충해야만 농업 후계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이 기여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농업회생의 의지가 있다면 선진국들의 두터운 농업보호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농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민들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지원하면서 농협이 농산물 도매유통을 주도하고, 농산물유통 마진을 줄여 농민의 소득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대기업 육성이 아닌 가족농 육성 마련 필요 국내 식량, 농민이 책임 져야
우리나라 농가의 2011년 농가소득은 3,000만원으로 농업소득은 875만원이다. 이를 한달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73만원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 근로자의 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2005년 78.2%에서 2011년에는 59.1%로 떨어져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연평균 2.81% 증가한 데 반해 경영비는 6.76% 상승해 농가 경제수지가 더욱 악화됐다. 이웃나라 일본은 같은기간 농가의 소득과 경영비가 각각 2.68%와 3.29% 상승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 들어 직접 생산에 들어가면 소비자를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다. 1950~1960년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밀을 무상으로 원조 받았다. 그로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급격하게 감소해 현재는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의 식탁을 소수 기업에 맡기는 처지가 돼 결국 소비자가 대기업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영리가 목적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면 언제든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이미 식탁을 기업에 맡겼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아 철수한다면 우리의 식량을 책임 질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농업보호 정책은 크게 두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과 지속성장을 통한 환경보전이다.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은 식량생산 외에도 연간 67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은 소농들의 말살로 이어져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생산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업생산에 뛰어든다면 영세농가는 설 자리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당 영농규모는 평균 1.4ha 수준에서 연간 농업소득은 870만원에 불과한 가족농이다. 영세 가족농이 대기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17세기 영국 그레고리 킹은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 급수적으로 오른다’는 킹의 법칙을 내놓았다. 이 법칙은 밀이 10% 부족하면 가격은 30% 증가하지만, 30, 50% 부족하면 가격은 각각 160%, 450% 폭등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1%만 과잉 생산되어도 가격폭락은 예측을 불허한다. 기후 온난화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국내 식량자급률 마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식량주권 회복의 기본인 우리 농업의 기초단위 가족농 육성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토마토 직접 재배는 토마토 농가의 경영불안만이 아니다. 토마토의 가격이 폭락하면 토마토 농가는 오이나 멜론, 호박, 파프리카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전환한 작목도 과잉으로 연결돼 연쇄폭락이 예상된다. 그 피해는 농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문제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가소득이 낮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첨단유리온실 역시 높은 경영비로 국제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문제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물량의 국내 출하시 결국 가족농과 경합해 어려운 농가들의 피해로 직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은 수출 중심의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수출 할 수 없는 비상품이더라도 국내 출하는 철저하게 저지돼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규모화가 아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통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에 있다. 우리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 국민 건강, 식량주권 문제해결 나아가 지속적 확보로 농업 생산을 통해 국토를 보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 “기업은 농업에서 손을 떼라” 농산물 생산, 전문가인 농민이 지어야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공무원들은 농업에 대한 전문용어도 모를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다. 제품을 수출하려면 상대국의 생산량·소비량 조사, 각국 소비 수입량, 선호품종, 선호 등급 등 철저하게 시장조사 하고 수출정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농업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해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농업의 근간을 뿌리채 뽑으려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수출’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을 들여 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도록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건설하고 생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유리온실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90% 수출은 명백한 허구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같은 물건의 생산이 어렵다. 더군다나 토마토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원하는 수출용 규격품이 까다롭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생산량의 50%정도만 수출하는데, 정부와 동부팜한농에서 주장하는 생산량의 90% 수출은 허구에 가깝다. 2008년 일본이 수입한 토마토(방울,완숙 포함)는 1,976톤이고, 2010년에는 2,971톤, 지난해에는 5,764톤에 이른다. 최근 몇 년사이 토마토 수출이 늘어났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내 토마토 수입량이 늘어난 것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유리온실에서 일정한 양의 토마토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다. 이는 토마토의 가격교란과 시장혼란을 일으키며 기존 농가들의 몰락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한정되어 있는 수출시장에서 물량과 가격의 교란을 일으키며 신규시장 개척은 없고, 기존 농가들과 경쟁해 수출 시장까지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농산물 수출은 일반 공산품 수출과 달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현실은 일본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이미 20년전에 실패한 정책이다. 1997년 구미 화훼수출시범단지(국화)를 화훼계열화 사업으로 추진해 WTO 출범으로 화훼수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주장하며 시행했지만, 현재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또한, 우리나라 유리온실 시설농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사업은 수출확대를 위해 영농규모화를 추진해 중소, 유리온실들이 몰락하고 한 경영체가 5ha~30ha를 운영하는 대규모 유리온실 생산면적을 소유한 기업농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세로 현재는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네덜란드는 현재 신규온실 면적 확대사업이 중단됐고, 유리온실의 경영체 수는 3분의 1이 줄어 현재 1만1,000ha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경기침체로 적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부팜한농은 경기도 화성의 동부팜화옹과는 별개로 충남 논산에 4ha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농가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에 납품돼 농가들과 경쟁하고 있다. 팜슨의 토마토는 수년전부터 국내 토마토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수출용 토마토와 가공용 토마토라는 이름을 지어 마치 국내농가들과 경합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농산물 생산에 있어 전문가는 우리 농업인들이다. 우리 생산 농가들은 지난 20여년간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농업생산에 전문성이 결여된 기업이 수출을 앞세워 농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분야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농업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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