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상생문화에 기반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주도의 디지털경제 실현”

[hany]

“따뜻한 상생문화에 기반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주도의 디지털경제 실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라경제 2022년 11월호

일시: 2022년 10월 17일 오후 4시 
장소: 장관 집무실(세종) 

PROFILE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박사
2010.3. ~ 2020.5. ㈜테르텐 대표이사
2015.2. ~ 2017.2.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2015.3. ~ 2017.6.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2016.12. ~ 2017.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2017.2. ~ 202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2020.5. ~ 2022.5. 제21대 국회의원
2022.4. ~ 202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2022.5.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한 올 동행축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9월 1일부터 7일간 진행된 동행축제에서는 태풍과 고물가 등  악재를 딛고 총 1,229억 원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행사는 18일간 1,180억 원으로 일평균 매출액이 6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7배로 증가해 17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축제기간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생소비복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7일간 총 994억 원의 소비가 이뤄져 온·오프라인을 합하면 총 2,200억 원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을 20년간 경영했던 벤처기업인 출신 장관으로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부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듣고 싶습니다.
20년간 벤처기업을 경영한 경험, 다년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았던 경험 때문에 기업활동의 애로를 잘 이해할 거라는 업계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조력자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현장을 다녀보니 창업·벤처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신사업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갈망이 컸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영업이 정상화돼 재기하고 싶다는 소망을,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뿌리 뽑아 달라는 염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마련, 정보보안 분야 규제 신속해결을 추진한 바 있으며, 14년 만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개시하는 등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장기간 고착화돼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로 인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을 봐도 2010년에는 디지털 분야 기업이 2개였으나 2020년에는 5개 모두가, 그리고 현재도 4개가 디지털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학생, 직장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도 디지털에 관심을 갖고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디지털 분야 도전·성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 제조현장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후 중소기업인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 문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제기됐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수혜기업 전수조사, 13개 지방중기청·협단체·유관기관 건의 등을 취합해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와 협의했습니다. 이 중 현장에서 개선을 시급하게 요구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당장 개선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오늘(10월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중점 개선 분야는 인증·검사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으로, 평가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평가기준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인증정보를 통합 제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개선인데, 신기술의 발전속도를 반영하지 못한 안전기준,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규제혁신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창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규제의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가 함께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칭)규제 뽀개기’를 통해 풀어갈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더 나아가 글로벌 혁신특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에 대한 의의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있는 규제자유특구와 대학, 연구기관, 산단 등 인근의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바이오헬스, 수소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2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2019년 지정한 1, 2차 규제자유특구 중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특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조7천억 원 투자유치, 관련 기업 집적 등 배터리 리사이클링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내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표준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급격히 성장하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려면 신산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해 말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정책은 규제특례 강화, 테스트베드 구축,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 신산업 분야 글로벌화에 특화된 정책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로조건·기술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1년에 약 30만 명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려면 내국인, 남성, 청년 중심의 인력공급 구조를 외국인, 여성, 고령자로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인구감소와 함께 플랫폼산업 성장 등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제조업은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복지 등 일자리 환경이 열악해 청년층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탁·위탁 구조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인력만으로는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단기적이라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고, 올 하반기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추진을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지요?
이를 두고 정부의 가격 규제이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일할 때 대부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으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고용 불안정,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 출혈경쟁, 더 나아가 도산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운영 중인 대기업 등과 만나보면 이러한 인식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협의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우려들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을 대전제로 함께 시장을 키워보자는 의미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받아들여 주길 기대합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세계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 중입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끌고 중소기업이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함께 나아가야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되고 있는 경제시스템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988’로 이야기하듯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소기업은 728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종사자는 1,754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를 차지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문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정성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열망을 담아 ‘신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최근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이 혹한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십니까?
벤처투자는 상반기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를 보였으나, 글로벌경제 긴축, 3고 위기 등으로 6월부터 벤처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되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11월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방안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기반 마련,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 확대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모태펀드를 지속 출자하고, 출자재원은 시장과소투자 영역과 정책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이상적인 모델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업가로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자신의 사업모델에 접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도 자신만의 성장스토리를 갖고 제품·서비스 혁신을 지속한다면, 고부가 서비스산업과 창조적 신제조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에서 성과를 보였던 피칭방식을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해 지난 10월 13일 처음으로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창업, 성장, 도약으로 이뤄지는 단계별 성장시스템과 스케일업 자금을 민간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도 탄소중립이나 ESG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지원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전 세계적인 ESG 논의 확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가진단서비스를 예로 들면, 국내외 ESG 관련 지표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필수항목을 선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하면 그 결과를 자동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ESG 경영 도입 절차 및 사례 중심으로 『ESG 경영안내서』를 발간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설명회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및 ESG 관련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므로 기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ESG 대응이 임박한 수출기업, 대기업협력사 등 기업군별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전문가풀을 활용한 현장실사 등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취약 분야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 국내외 ESG 동향 및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별 ESG 요구사항 등을 담은 『ESG 중소기업 수출 가이드북』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경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정책과 따뜻한 상생문화에 기반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고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딥테크·초격차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상권을 육성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기술 탈취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 방식의 R&D 확대, 미래형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질의·정리 『나라경제』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