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책임지는 자리

[봄봄봄0]

왜 한국 교장은 ‘책임 없이 권위만 누리는 존재’가 되었나?-챗gpt작성-

1. 형식적 책임, 실질적 면책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을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실제로는 문제가 생겨도 ‘교사의 일’로 넘기는 것이 관행

2. 교사 평가자이면서, 자기 자신은 평가 대상이 아님

• 교장은 교사의 성과급, 근무 평가를 매기지만,
  반대로 교사나 학부모가 교장을 평가할 제도는 매우 형식적임

3. 책임 회피가 가능한 구조

• 학폭, 민원, 사고 발생 시 “학교 전체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학교장의 개인적 책임은 불명확
  (예: 교사가 자살하거나 학폭 피해가 발생해도 교장은 ‘보고서’만 작성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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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1. 학교장 다면평가제 도입 강화

• 교사·학부모·학생이 교장을 평가하는 제도
  →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도입 중
  → 의무화 + 인사 반영으로 확대 가능

❗ 현재는 '설문조사' 수준에 그치며, 실질 인사에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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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안전책임자’로 법제화

• 예: 학교폭력, 교권침해, 자살사건 등 발생 시
  → 교장에게 ‘보고 책임’만이 아닌 ‘조치 책임’을 명문화

「학교안전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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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식 민원·징계 절차에 교장 책임 포함

• 교육청 민원 처리 시 교장이 공식 답변자로 서명 의무화

• 교사 부당 대우 발생 시, 교장 조사 및 징계대상 포함

현재는 대부분 교사 단독 대응 → 교장은 뒤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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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장의 무능·방임에 대한 ‘불신임제’ 도입

• 일정 수 이상의 교직원 요청 시, 감사 요청 또는 재배치 검토

• 교직원 평판, 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해 재임 평가에 반영

유럽 일부 국가, 미국 차터스쿨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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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제안

1. 학교운영위원회에 문제 공식 제기 (교장은 반드시 참석)

2. 교육청에 실명 민원 접수 – 특정 사건의 교장 책임을 명시

3. 교권보호위원회 활용 – 방관한 교장도 간접 가해자로 지목 가능

4. 교장 다면평가 시스템 개선 청원 – 교육청에 단체 의견 전달

5. 언론/노조/교육단체 제보 – 반복되는 방임 행위는 사회적 압박이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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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책임 없는 권한”은 부패를 낳습니다.
교장은 교육기관의 대표인 만큼,
보호받기보다 책임지는 자리여야 하며,
법적으로 그 책임을 제도화하고 강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꽃비]

잘 정리하셨네요!

[시나브로55]

관리자가 성과급 지급에 1도 영향을 직접 끼치지는 않습니다.
좋은 등급을 원하면 부장+담임을 희망하면 거의 S 나옵니다

[야마꼬]

정말 잘 정리하셨어요

[초보왕]

이러한 글들이 신문고등에 올라가서 공식적인 의미로 부각됐으면 좋겠내요.

[콩나물밥]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낭만민턴]

노력하셔서 책임지시는 교장 선생님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세실]

교장은 섬기는 리더쉽으로 교사들의 노고와 아픔을 함께할 수있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좋은 교장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교장의 자리는 책임있는자리보다 교사들에게 책임전가하고 권리만 누리고자 하는 구시대 교장들도 여전합니다. 잘 정리된 윗글이 만천하에 알려져 평가받는 교장이 되어야합니다

[행복한세상]

필요한 말씀을 올리셨네요.

[달달리]

퍼가도 되나요?

[봄봄봄0]

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