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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형사고소 삼성카드에서 남편을 사기로 형사고소했네요..
쌈닭 추천 0 조회 863 04.06.28 22: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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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8 23:32

    첫댓글 고소가 접수된 것이니 일단 조사에는 응해야 하겠고, 님의 생각대로 빌려서라도 다음달까지 꼭 갚겠다고 하는것은 좋지 않은 대응방법입니다..http://www.womanslaw.co.kr(법률사무소 나우리)게시판에 이 사실을 올리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04.06.29 08:44

    사기죄는 안될겁니다. 법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 있는데, 카드사용한도는 카드사에서 사용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올린것이고, 회원이 고의적으로 수입에 대해 속인 사항이 없는한 사기죄 성립안됩니다. 그리고, 버는대로 최선을 다해 갚겠다는데, 큰일날게 뭐있습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 04.06.29 11:19

    이자 상환하신 내역서 구비하셔서 가세요. 계속 갚아왔다는 것만 잘 입증하심 됩니다.

  • 작성자 04.06.29 23:43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다녀왔구요,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더 조사할게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더군요. 다시 연락이 오거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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