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 뉴스1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를 감안해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 조사뿐이다.

검찰은 이를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두 차례 잡아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선 갖은 지연

시도가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고 검찰에서 진술하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이자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다.

이를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 자신들이

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이 재판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가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했다.

건강상 힘들다는 이 대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받아준 것이다.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 건강이 아직

정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 때

“앉아 있기도 힘들다”

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그러니 이번 조기 퇴정을 놓고도 의구심이

생기고,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받아줬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15개월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100자평]

무수옹

조희대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섰다.

문가놈이 주구 명수를 앞세워 저지른 사법부를

빨리 개혁, 아니 갈아 엎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모두 한직으로 보내고

중요 재판부를 싹 갈아엎어야 한다.

작대기

재인이가 망가뜨려 놓은 나라가 곳곳에서 후유증

앓고 있다!!!

정치 못지않게 심각하게 좌편향 되어 있는게

사법부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찢명 더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것이 뻔하다!!!

우리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Hope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좌파 중대범죄자 재멍이의

꼼수에 좌익판사들이 합작해서 법과 정의를

더럽히는구나.....

어찌 저런놈이 야당대표를 할수가 있다니.....

개판부의 앞날이 참담하구나....

immortalis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라면.. 이건 뭐..

국가도 아니다.

수사는 뭐하러 하고 선거는 뭐하러 하나

Pelican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들이 완전히 애재명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공깃돌 신세로

전락됐구나.

다른 피고가 아프다면서 재판 연기 해달라면

해 줄까?

소팽약선

업무 태만, 직무 유기이다.

이런 자는 정리해고 대상이다

사마달

국회 등 권력기관 전담재판소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AI판사 도입해라!

이런 거 볼라고 판사들 봉급주라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대법원장 바뀌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더니....

송정환

판사와 범죄집단과 고용된 변호사들이 한통속

무리가 되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 왜곡- ?

재판이 재판이 아니고 법이 법 구실을 못할 때

벌어질 일은 조직폭력화 약육강식

아비규환 지옥...

작심

사법부가 문재인때 제1 공략 대상. 김명수 임명하고

엉망이 되었다.

좌파 정치인은 무조건 석방.권도형같은 경제사범은

미국 가느니 한국와서 재판 받겠다 하고,

횡령범들은 죄다 돈 회수 안되고, 사법부가

타락하면, 나라 근간이 흔들린다.

판사들의 판결은 일반인들의 도덕성과 완전히

다르다.

권순일도, 유창훈도, 강규태도 모두

좌파 판사들이다.

Kmh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네

전라도

부정 재판 반드시 감찰해야 한다!

해결사

조국한테 컨설팅 받았구만..

자서

판사 강제 인사교체가 적폐다.

인사교체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