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야당노동법개혁,,,,,

[차라리]

이인제, “야당의 노동법개혁 반대와 IMF 대폭발”[1]

황영석(hys***) 2015.12.04 00:13:50

최근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문제를 제기한 블룸버그 기준금리 전망치에 의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가 2015년 10월에 0.025%에서 올 해 연말에 1.125%, 2016년 말에 2.5% 그리고 2017년 말에 3. 625%로 금리인상에 대한 예측 안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이 금리가 높아지는 미국으로 돈이 모이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채무국은 저성장, 경기침체, 내수부진으로 이러질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이런 상황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 1997년의 상황과 비슷한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이 서로 힘을 모아 이런 국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다가 우리경제의 핵인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철강 등이 노쇠화로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제환경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경제만 놓고 보면 IMF위기 전과 비슷하기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백날 우리경제를 걱정만 하면 뭐하느냐’고 질타한 후 이는 위선이자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돌직구를 날린 배경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은 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인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9대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에는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있을지 몰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로, 여기서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1월 25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 1년 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 야당 반대로 표류했다"면서 "개혁 표류의 끝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역공격하기 위해, 이해하기 싶도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 '과오'로 평가되는 외환위기 책임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야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한 의지로 제출한 청년고용촉진법과 산재법 노조법 등 노동개혁 5법인 가운데 야당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그대로 사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이런 횡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도 성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각계 지식인 1,000명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들은 "한국 경제는 2009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황인식,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특히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노동개혁법안의 야당 반대로 인하여 YS의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표류해 외환위기"가 왔다는 진단에 동의를 하고 있다.

당시 우리 경제는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위기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느낀 YS는 IMF위기가 오기 1년 전인 1996년에 노동법개정과 한은법 개정 등 금융개혁법입법을 시도했고, 이인제 최고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YS가)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야당의 격렬 반대로 표류되는 가운데 IMF 위기를 맞이했다”며 IMF의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1997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전략과도 연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새민연이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란의 위기 앞에서 여야를 가릴 것이 없이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5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나, 이를 통과시키지 않은채 야기될 경제불안을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총선전략의 차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IMF위기를 앞두고 노동개혁 관련법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YS는 경제위기 사태의 감지하여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DJ의 비협조와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문재인 대표와 새민연의 비협조는 내년의 총선전략이라는 비난이 만약 노동 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와 새민연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제 노동개혁 5법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미국의 금리인상의 우려 속에 우리의 경제위기를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우선의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