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뜨락]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채 상병 관련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채상병 사건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해병대 수사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군 검찰의 구속 영장 일부가 거짓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과거 막말 사례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한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일부 발언은 사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 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보건의료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건국절 관련 질문이 집중됐는데, 1945년 광복됐다는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은 앞서 건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견해를 밝혀왔고 이에 대해 광복회 등은 김관장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 미국 대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다음 달 TV 토론을 앞두고 두 대권 주자의 샅바싸움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관 방송사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기선을 잡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하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진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방공망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부터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을 다시 도입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액체류 용기 최대 용량을 100ml로 제한하는 건데요. 안전이 확보되기까지 예전처럼 액체류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새로운 위협이 아닌 예방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식사비의 경우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에 상향 되는 겁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등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올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에어컨이 지목됐습니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려면 당장 실외기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10건 중 8건 정도가 합선 등 전기적 요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실외기는 여름철엔 과열되기 쉬우니 꼭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실외기가 밖에 있으면 덮개를 씌워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 고속도로 곳곳이 알게 모르게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는데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든 혈세만 106억 원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일이 무단 투기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 전국 모든 소방 안전센터에 전기차 화재진압 전용 장비가 확충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산하 모든 119안전센터에 전기자 화재진압 전용 장비 중 하나인 질식소화 덮개를 우선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이동식 소화수조를 확충하는 방안은 예산 등을 고려해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집값이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들이 대출 만기와 한도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장 상환 50년과 40년 만기가 수도권에 한해 30년으로 줄고,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앴습니다.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전월세 대출 금리를 0.1∼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채소들이 많이 올랐나 볼까요. 배추는 1포기 가격이 7,300원을 찍었습니다. 청양고추와 청상추 가격도 많이 오른 편이고요. 무는 45% 올라서 1개에 3,900원시금치는 51% 올라서 100g에 3,675원입니다. 역대급 더위에 출하량과 품질은 떨어지면서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28개 품목을 조사했는데 23개 가격이 올랐습니다. 

●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39만 4천 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2%가 경북 지역에서 생산됐고, 경남, 충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최대 산지가 경북에서 강원도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인데, 2050년대에는 강원도 고산 지역이 주 재배지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휴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의 휴일제 개선 방안이 포함됩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논란속에 출범한 홍명보호의 제 1기 명단에서 단연 눈길이 가는 이름은 고교생 공격수 양민혁입니다. K리그에서 각종 최연소 신기록을 휩쓸며 토트넘행을 확정 지은 양민혁이 손흥민보다도 어린 나이에 꿈의 태극마크까지 달게 됐습니다.

●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일본에 접근하는 오늘 오전, 최대 풍속이 초속 47m에 이르는 '매우 강' 수준의 태풍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지만 일본 열도를 관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지만, 밤에는 열대야가 사라지며 밤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7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노조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 소속 노조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설계수명 40년을 다한 원전 4곳이 더 발전할지 심사를 받느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운영이 중지됩니다.

여기에 계획예방정비까지 더해 내년 특정 시점에 원전 8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출 수 있어 전력 수급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습니다.

◇고리2 이어 3·4·한빛1호 1차 수명종료 앞둬
◇예방정비 고려땐 최악 경우 8기 동시 중단
◇계속운전 승인 받아도 韓 ‘10년 연장’ 불과



2.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모수개혁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깐깐하게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거치식 주담대 중단, 전세대출 취급 중단,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만기 축소 조치를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장-은행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이어 금융위 압박
◇“정교한 심사로 총량 조절을”
◇거치식 주담대 운영도 중단



4. 올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국내 1위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비트가 IMM컨소시엄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총 매각대금은 2조1000억원 규모, 부채 포함시 총 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5.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2인 위원으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법원, “MBC 방송 문화 진흥회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 정지 인용.”



6. '월 132만원씩' 공돈 3년간 챙겨줬더니…깜짝 결과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21~40세 1000명 대상
◇3년간 월 1000달러 조건없이 지급
◇'불평등 완화·도전적 삶' 예상과 달리
◇일 덜하고 더 많이 써 순자산 감소
◇창업은 말만…인적자본 개선 없어




7. "문 닫고 싶지만…" 투잡 뛰는 사장님, 속끓는 '유령영업' 사연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중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잔액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유령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을 중단하고도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며 버티는 것이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 매장이 필요 없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궁여지책이다.

2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에 폐업한 매장이 늘어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전년 동기 대비 -1.1%)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 뉴스1



8. "여보, 대출 막차 타자" 영끌족 '우르르'…가계빚 폭증할 듯

◇3년만에 최대폭 증가 전망
◇스트레스DSR 2단계 앞두고...9월 규제 전 '영끌' 대거 몰려
◇보험사·은행, 금리 역전되자...당국 "2금융 주담대도 점검"
◇"정부, 금리 인상 유도해놓고...이제와 가계빚 책임 떠넘겨"

< 북적이는 은행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8월 가계대출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9. 주가 241% 오르더니 1조원 육박…'슈퍼 왕개미' 깜짝 정체

◇슈퍼개미, 기업인 출신이 대세
◇1위는 알테오젠 투자로 1조 보유
■투자목적 주식 지분 5％·100억 이상 보유 26명 분석
◇바이오·로봇 투자한 슈퍼개미
◇'카카오 김범수 처남' 형인우 대표...올 알테오젠 수익률 241% 달해
◇김재학, 바디텍메드 335억 담아
◇회사 매각 후 전업투자자 변신
◇최규옥 前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주성엔지니어링 ·서진시스템 투자
◇서용수, 펄어비스 1439억 보유



10. 추가 제재 두려운 中… ‘K반도체’ 41조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미·중 갈등과 반도체 불황이 겹쳐 중국 매출이 줄었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삼성·하이닉스 상반기 매출 ‘더블’



11. "제발 분양 취소해주세요"… 오피스텔·상가 소송 몸살

◇"거주 가능하다 했는데 불가"
◇생활형숙박시설 분쟁 1천건
◇시흥 쇼핑몰은 140실 소송 중
◇경기침체에 분양권 안 팔리고...대출까지 막히자 소송 급증
◇계약해지 전문 로펌도 등장
◇전문가들 "후분양 정착돼야"



12. 해리스, 트럼프에 7%P 앞서 출마 후 7천억원 모금 '돌풍'

◇케네디 사퇴효과는 반영안돼
◇집토끼 단속은 확실히 했지만
◇스윙보터 누가 잡을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