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변호사님!<br><br>소의 변경 파트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br><br>Q1. p.380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서<br>'행소법 제22조 제2항 :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br>위 규정이 교재에는 절차 부분에 들어가있는데 요건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br>(읽다보니 제소기간처럼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73e02989c3eaa6d8bf4b7b021e8d458e379bf58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73e02989c3eaa6d8bf4b7b021e8d458e379bf58d" data-origin-width="994" data-origin-height="123"></div><p style="text-align: left;"><br>Q2. 소의 변경에는 1) 소 종류의 변경 2)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했는데, p.378 소 종류의 변경 의의와 요건에서 <소의 변경>, <소 종류의 변경> 이 모두 등장하는데, 각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d99ce37554a5ba9b5d3357f18d71699e93db540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d99ce37554a5ba9b5d3357f18d71699e93db5406"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717"></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3db43e6e6cda232384787acdecf5eeb9ae64db0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xkG/3db43e6e6cda232384787acdecf5eeb9ae64db0e" data-origin-width="2650" data-origin-height="1590"></div><p style="text-align: left;"><br>(행소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 동일하게 <소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답안지 작성 시에 소의 변경으로 통일해서 작성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br></p>
<!-- -->
첫댓글 1. 요건 안에 포섭하면 '절차' 목차가 없어집니다. 그냥 변경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소의 변경 안에 21조와 22조가 포함되고
21조는 [소 (종류의) 변경] 법제목에 (종류의)가 생략된 겁니다.
22조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어차피 답안 작성할때는 21조인지 22조인지를 먼저 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소의 변경으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쁜바다씨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