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제시의 하자 무효여부 질문있습니다.

[뉴비]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공부를 하던중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과거 공부를 할때 행정조사 중 증표제시를 안할경우 무효라고 봤던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니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행정조사에서 증표제시를 하지않을경우/증표 미소지시 무효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글쎄요. 그런 취지의 판례가 있었나요? 기억에 없는데...

[뉴비]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