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자 명령 따랐다고 내란?ㅡ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 구속’ㅡ판검사 99%는 정권 반려견들? ㅡ 해법은?

[진짜 우리역사]

[속보] 軍통수권자 명령 따랐다고 내란?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 구속’

유진실 기자

2026.08.27

‘계엄 국회봉쇄 가담’ 혐의 전직 군 지휘관들 잇따라 중형…

재판부 “군사력을 개인·특정 세력 이익 위해 사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지휘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돼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단장 측은 군 지휘관으로서​

당시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국가와 국민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 사적 이익에 사용”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선관위 관련 활동 등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1심 판단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군 지휘관들이 상급 지휘계통과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가 향후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계엄 당시 내려진 명령의 성격과 구체적인 수행 과정,

각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 실제 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 행위까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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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e9QyFX5Iw6I?si=cnObeHOdTVl3Mm_M

징역 12년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

https://youtube.com/shorts/hCQoq6zsO3w?si=UD22dBTPNgEzEklP

이런자가 대통령 이라니?

https://youtube.com/shorts/oK1nTRXiz4s?si=eRYQxOSIXtYoKQee

사법부가 사망한날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판사는 내란뜻도 모르는 정권 반려견들?

내란은 전두환처럼 쿠데터로 정권을 탈취하는것이 내란?

윤석열이 정권 탈취할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정권반려견 판사야?

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유죄파기환송 판결?

이것은 1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고법판사가 돈을 받아쳐먹었는지 재판연기 발표?

이후 줄마저격도 없는놈이 출마하여 선거법에 불법인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어 정권탈취??

누가 전두환과 동격인 내란범이나??

판검사 99%는 재벌과 정권 반려견들.​

그래서 내가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식민지 80년 지속되다

지금은 중공식민지 겸용이라고 한것?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누가 임명??

해법은 아래

우선 99%가 힘을합쳐 가짜부터 끌어내려야 함?

이후 사전투표 없애고 불법인 전자개표기 없애고,

당일투표후 현장 수개표해야 국민이 찍은 사람이 대통에 당선되어 민주국가 시작?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88849710​

3000명 이상을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야 정상국가 가능? ㅡ 누가 할수있을까?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07769572

선관위 없애고, 헌법재판관 검찰 판사 개혁없이 정상국가 만들기 불가능? ㅡ 해법은?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69544334
대장동은 4조 사업에 2조 이익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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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Pn9Ci-qFRmk?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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